구윤철 "대외불확실성 확대...美 무역법 301조 조사 전략적 대응"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EDCF 기금운용위원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는 격언이 있다"며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계획도 내놨다. 느는 "그간 EDCF 등 유상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에 새로운 통상협상 추진전략에 대해선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며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하여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지속하는 중동전쟁과 관련해선 해외파견 등을 통해 주요국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 구축,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이어 진행된 EDCF 운용위원회에선 2026~2028년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내외 ODA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향후 3년간 EDCF 운용방향을 마련했다"며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수요도 높은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 여러 무상 ODA 수단과 EDCF를 통합적으로 기획‧운용해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겠따"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