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증권 “주택가격 상승에도 한국 CPI 왜곡…자가주거비 미반영 영향”

DS투자증권은 26일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에도 물가가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형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한국 CPI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보고서에서 한국 CPI에는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제외돼 있어 실제 주거비 부담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에 따라 사용접근법, 취득접근법, 지불액접근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한국은 자가주거비를 공식 CPI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직접 관측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기준이 없으며, 연금 등 제도와 연동되는 만큼 지표 변경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 연구원은 미국의 자가주거비 상당 임대료(Owner’s Equivalent Rent·OER) 방식이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에 해당하며, 실제 자산가격이 아닌 유사 임대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지만 시차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캐나다·호주 등은 취득접근법을 활용해 신규 주택구입 가격을 반영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변화가 물가지수에 보다 민감하게 전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주거비가 CPI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물가가 과소평가돼 통화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표상 물가가 낮게 보이는 착시효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물가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상단 수준에 위치해 있어 상반기 중 인하는 쉽지 않으며, 하반기 한 차례 인하 가능성 정도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