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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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법원 "도주 우려"...'묻지마' 광주 여고생 살해범 구속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2026-05-07 18:31
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2026-04-26 16:50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불법 홍보방' 운영한 안도걸 국회의원...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2025-12-16 08:5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검찰 사전구속영장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2025-12-10 16:45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

2025-12-03 08:27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도심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채

2025-12-01 08:45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2025-11-17 09:04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허석 전 시장 '쓴소리'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잇따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최근 허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시민이 반대하는 정

2025-09-09 13:23
광주 5·18 역사왜곡 지만원 판결…광주시 "사필귀정" 평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5·18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를 사법부가 단죄한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날 5·18기념재단과 5·18당시

2025-08-22 09:04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25-08-13 07:44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심·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 파기 환송“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 어려워⋯푸념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한 욕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에게 벌

2025-08-10 09:26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유한)이 이헌영(사법연수원 29기), 하종석(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 상담 등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1년이다. 이 변호사는 수원

2025-04-03 14:48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2025-02-19 17:07
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2024-09-29 16:41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을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도피를 도운 B가 함께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2024-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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