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은, 현명한 결정할 것”…추가 금리인하 강조

G20재무장관회의서 외신인터뷰…“3분기 성장률, 1% 회복…내년 4% 성장 복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 케언즈를 방문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외신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경제를 보는 인식이 재정 당국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고려해 한국은행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회복속도 늦어지고 있는 데 이는 단순한 세월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며 또 세계 경제에 저물가ㆍ저성장 문제”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력현상(hysterisis) 효과를 통해 총수요 부족이 근로자ㆍ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경기침체 장기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책측면에서는 너무 작고 때늦은 정책이 효과가 낮고 시장의 반응이 없어 신뢰가 저하되는 소심성의 덧‘timidity trap’에 빠질 우려가 있어 적시의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중심으로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견고해질 것”고 전망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0.5%였지만 경제활성화 대책 이후 3분기 회복이 이뤄져 분기별 1%에 해당하는 성장으로 회복, 올해는 3.7%, 내년에는 4% 성장경로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다.

그는 G20 국가들의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간에 (환율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릴 경우 외환 당국으로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나 환율의 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했고, 대외부문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시에도 단기 자금의 유출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등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하반기 이후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