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최종합의 막판 진통…분담금 9200억원 안팎 관측

한미 양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제10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11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방위 분담금 총액으로 9500억원 정도를 요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금 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9000억원 가량을 제시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총액을 놓고 절충 방안을 집중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최종적으로 9200억∼9300억원 정도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는 아직 입장차가 있지만 미국이 완강하게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타협할 것은 하겠다”는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회 비준 절차 남아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대폭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도 최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노선인 9500억원에서 추가적인 감축안을 제시할지도 불투명하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과 연계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미측이 추가 양보를 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더 수용해 총액이 절충될 수 있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이 12일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11일 협상에서도 타결이 불발될 경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협상까지 가졌으나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