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뇌관 ‘째깍째깍’…재정부실 불안 고조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회사채 발행 전년비 148% 늘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 부실화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정부 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경기둔화를 극복하고자 지방정부가 다시 부채를 늘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가 공기업을 세우고 이들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편법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중국중앙결산공사의 이달 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은 지난해 총 6368억 위안(약 108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년보다 148% 급증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비은행권인 신탁업체로부터 인프라 구축 용도로 받은 대출은 지난해 1~9월에 전년 대비 3760억 위안 증가했다고 WSJ는 전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출은 170억 위안 감소했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최신 정보나 세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를 고려하면 부채가 지난해 크게 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이달 초 공동성명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지난 2011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4.3%였다고 추정했다. 이는 미국의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07%, 일본의 236% 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보증하고 있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도 상환에 쓸 수 있을 만큼의 토지 등 자산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채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중론이다.

또 지방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매각에 의존한다면 부동산버블을 부추기고 금융권의 대출 부실화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왕샤루 창장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는 여전히 크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정개혁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3년 안에 지방정부 부채에서 비롯된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