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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북미무역협정 USMCA 수정안 합의...‘탄핵 위기’ 트럼프 으쓱

입력 2019-12-11 15:09 수정 2019-12-11 16:03

미국·캐나다·멕시코 합의…트럼프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

미국 등 북미 3국이 1994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2016년 대선에서 나프타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USMCA를 사실상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 속 호재’가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서명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함께 있었다.

북미 3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USMCA의 합의를 도출했고, 이어 11월 3국 정상이 만나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올해 6월 멕시코 의회는 통과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올해가 다 가도록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민주당 때문에 비준이 늦어졌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 비준과 발을 맞추겠다고 미뤘다.

이에 3국은 합의안 수정에 나섰고, 미국 민주당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수정안이 탄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노동 기준을 종전 대비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바이오 신약 복제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도 원안에서 제외됐다. 철강·알루미늄 수출, 환경 기준 등에 대한 쟁점에도 북미 3국은 합의했다. 또 승용차를 무관세로 하는 조건으로, 시급 16달러 이상인 공장에서 40%를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국으로의 생산 회귀를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종전 원안의 의회 기준을 끝낸 멕시코를 포함해 3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받아야 발효된다. 이번 수정안이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가 대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미국 민주당과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조만간 하원 비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대단히 좋다”며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내주 하원에서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탄핵 정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USMCA 수정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차기 대선에 내걸 만한 큰 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위대한 USMCA 무역 법안이 좋아 보인다”며 “아마 미국이 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 제조업체, 에너지, 노동조합 등 모두에게 좋다”며 “중요한 건 미국 최악의 무역협상인 나프타를 끝내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 짓고, 법사위에 이어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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