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AI 반도체의 기존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조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수출(SAFE) 법안’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으로의 반도체 칩 수출 허가를 최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0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냐"고 비판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지칭한
강훈식 비서실장, 방산업체와 긴급회동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결론 앞두고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키로폴란드 잠수함 사업 고배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방산 블록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수주 환경에 경고등이 켜지며 정부는 방산업체와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고위급 특사를 캐나다에 파견하며 방산 세일즈 지원에 나선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의 전선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수성(守城)'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선거 모토로 ‘동진(東進)’을 내세웠다.
'30년 지역 패권'을 두고 양당이 수성과 탈환'을 내걸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이미 부산은 여야 모두가 꼽는 최대 격전지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미국이 안전 보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영토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다른 정상들도 미국을 향한 경계심이나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4일(현지시간) 1일 개최된 해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미국 중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72달러(1.22%) 오른 배럴당 59.67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59달러(0.94%) 상승한 배럴당 6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 3명이 27일 만에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4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부승찬 대변인,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 유동수 단장 등이 녹색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비서관이 안수용 지부장과 손상
이재명 대통령이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의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하며 김 비서관의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양국 관계·무역 불균형·우크라 문제 등 폭넓게 논의두 정상,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공감시 주석 “디커플링·보호주의는 글로벌 무역 약화시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견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국민대학교는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조환익 특임교수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친필 편지를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조환익 교수 조모의 삼촌이다.
기증된 편지는 조 교수의 조모가 오랜 기간 보관해온 자료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물로 평가된다. 국민대는 이 편지가 학교의 정체성과 설립 정신을 되새기는 데 중요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