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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일자리 금중대 또 급증, 8월 잔액·증가폭 두달연속 ‘사상최고’

입력 2019-09-02 14:15

본 기사는 (2019-09-02 14:05)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잔액 4조 근접, 증가폭 5000억 넘겨..금중대 실적 14조 돌파 10개월만 최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실적과 증가폭이 두달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액공제 등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관련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중대 잔액 역시 14조원을 돌파하며 두달째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은이 최근 제도개편에 나서면서 이같은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2일 한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3142억원 증가한 14조308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4조4697억원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증가폭도 2016년 9월 3422억원 증가 이후 2년11개월만에 가장 컸다.

금중대 실적은 4월말 13조6518억원으로 2015년 7월(13조1341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5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한은 금중대가 집행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7월말로 잡힌 실적은 실제 시중은행에서 6월 집행된 대출이다.

이에 따라 25조원 한도대비 실적 비율은 57.2%를 기록했다. 역시 작년 10월말 57.9% 이후 최고치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5150억원 급증한 3조7153억원을 기록해 두달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월대비 증가폭도 지난달 4079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이는 개편된 정책이 안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9월2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관련 대출 실적 부진이 계속되자 제도개편을 단행하고 그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도개편후 첫 법인세 납부달인 올 3월부터 대출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1963억원 줄어든 3조17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7월 2조7972억원 이후 4년1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기존 설비투자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2022년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4억원 감소한 213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양양 등 강원도지역 산불피해에 따른 대출 1억40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4월 한은은 속초, 고성, 강릉 등 강원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본점 한도유보금 100억원을 1년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무역금융지원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프로그램별 한도를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은 6조원, 무역금융지원은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은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는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30일 금통위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햇살론 시행에 따라 전환대출이 중단되면서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프로그램별 한도도 신성장·일자리지원은 10조원, 무역금융지원은 2조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는 6조5000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가 이어지면서 신성장일자리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달 금통위에서 설비투자 등 지원을 위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실제 배정이 이뤄지는 12월부터는 관련 프로그램 대출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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