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에 네티즌 "정치권만 왜 형평성에 어긋나나" vs "자유와 권리 침해 하지 말아야"

입력 2017-01-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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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출처=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도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찬반론 양측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모든 공직에 정년 도입을 하자"며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의원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경찰관, 교수, 또 여러 직업들을 해 왔는데 다 정년이 있더라. 그런데 왜 정치인이나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은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까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창원 의원의 '65세 정년' 주장에 일각에선 '노인 폄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같은 당의 최고위원인 송현섭 위원도 "표창원 의원의 주장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그동안 노인 세대를 대변해 온 우리 당의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표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노인 폄하라든지 어르신분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며 "노인빈곤률 세계 1위인데 노인 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이런 분들은 정치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이런 걸 같이 엮어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표창원 의원의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에 찬반론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표창원 의원의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은 맞는 말 아닌가. 모든 직업이 정년이 있다. 왜 국회와 청와대만 정년이 없는건가요. 결국 기득권들의 자리 지키기 아닙니까?",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것이 노인 폄하면, 기업 정년 55세, 공무원 정년 63세는 노인 우대인가?", "김기춘 실장 청문회에서 말하는 것 보니 기억력이 쇠퇴해서 지금 깜빡 깜빡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일선에서 의사결정 등 중요한 것들을 하겠습니까" 등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정말 중요한 사회담론은 맞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공론화해야 하는 것도 맞고.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표창원 의원은 규제란 것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의 규제가 선례가 돼 규제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 펼치려면 문재인 감싸기도 하면 안된다" 등 반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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