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2026-02-24 14:50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쟁점인 인과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인 점, 엘리엇이 주장하는 연금

2026-02-24 11:16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2026-02-24 11:1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24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2026-02-24 10:57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

2026-02-24 10:40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 개최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 분석 및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일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확인할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2026-02-24 10:21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

2026-02-23 16:28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

2026-02-23 15:15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

2026-02-23 14:58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중 특검보 5명에 대한 인선

2026-02-23 14:26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 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2년경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유진테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 제작 도면을 무단 반출했다.

2026-02-23 06:00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누설한 영업비밀에는 국가핵심기술인 ‘

2026-02-22 16:52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됐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도맡아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12일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2026-02-22 09:00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 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보호자로, 해당 반 담

2026-02-22 09:00

[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냥갑 같은 건물을 참아내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이나 한적한 교외 어디를 가도 뉴욕 맨해튼 못지않

2026-02-21 10:00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확산

40명 추가 소장 제출…이달에만 총 62명 대리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성과 인센티브도 인정받아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퇴직자 22명이 소송을 낸 지 열흘 만에 40명이 추가로 가세하며 이달 들어서만 총 62명이 소송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2026-02-21 09:00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분리되지 않은 채 언제나 함께 평가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얼마나

2026-02-21 07:00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2026-02-20 15:45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 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폭넓게 참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계엄 실패를 양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재판부 법리와 양형 판단의 정합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6-02-20 14:53

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2-20 14:32

‘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인 최 전 부총리 측은 공판기일에 앞선 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10일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2026-02-20 14:30

'징역 30년' 김용현...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2026-02-19 20:27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 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등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2-19 17:23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 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70대 여성 A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A 씨는 "지귀연 판사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

2026-02-19 17:1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2026-02-19 16:43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오래도록 회자됐다. 상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과 조직의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 표명

2026-02-19 16:22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6:03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2026-02-19 16:02

[속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