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1-23 12:19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2024-01-23 12:00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2024-01-22 17:30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

2024-01-22 15:28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대검 차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으로 검찰 2인자로 불린다. 법무부 검

2024-01-22 15:0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2024-01-22 14:4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2 14:21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

2024-01-22 11:01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

2024-01-22 10:22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2024-01-22 09:58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장보고 -Ⅱ 7번함(홍범도함)을 수주받은 HD현대중공업이 납품을 지연하면서 수백억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연의 이유는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5억 원 규모의 돈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2024-01-22 09:24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2024-01-22 06:0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2024-01-22 06:0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온라인에 "칼부림을 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5개월간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2024-01-21 10:43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종사자를 예방적으로 격리 조치한 요양병원이 관련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은 급여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24-01-21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 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 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2024-01-21 09:00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 ‘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 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 “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禮)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성이 피폐해지고 예와 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선시했다. 법가의 관점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관에 기인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전통적

2024-01-20 10: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며 모멸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그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

2024-01-20 08:00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17일 선거 거쳐 오 대표 재선출…운영위 구성원 재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표 변호사를 업무집행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 변호사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2021년 선출돼 3년간 세종을 이끌어온 바 있다. 오 대표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세종에 합류해 35년 동안 국내외 증권, 금융 및 상사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글로

2024-01-19 15:28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4-01-19 15:09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2024-01-19 14:27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 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 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피고 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원 규모의 손해

2024-01-19 13:33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 “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

2024-01-19 13:20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新舊 조화로 탄탄한 ‘맨 파워’ 구축 30여개 전문팀…베테랑 150여명 포진 송평근 대표변호사에 신영철 전 대법관 형사합의부장 지낸 刑訴 전문가도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역사는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12월 13일 설립한 ‘한미’가 2001년 서정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송무(訟務) 분야에 최고 강점을 확보한 로펌 ‘광장’과 합병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광장 송무그룹은 변호사 150여 명이 소속된 30여 개 전문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하나의 팀으로서 시너지를 내고

2024-01-19 06:00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 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 “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 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 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 ‘삼성-한화’‧‘삼성-롯데’ 빅딜에 KT&G 경영권 사수 업계 선두 ‘광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로펌 전체가 전문성에 있어 ‘균질’화(化)하는 게 경영 목표입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경영 총괄

2024-01-19 06:00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

2024-01-18 14:5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4-01-18 14:42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2024-01-18 14:16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4400억 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

2024-01-18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