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2026-04-09 12:05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씨는 특검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석을 가리키며 “이분(임 전 사단장

2026-04-08 18:20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리 임금을 약정했더라도 야근 등 근로자의 실제 근무로 발생한 수당이 사전 약속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이를 지불해야

2026-04-08 16:30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2026-04-08 15:44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8 14:50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 관련해서도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

2026-04-08 10:45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2026-04-08 10:16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026-04-08 10:11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

2026-04-08 08:40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

2026-04-07 18:22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2026-04-07 17:05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2026-04-07 16:59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2026-04-07 15:41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제3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맡았다. 공직 퇴임 이후인 1986년 12월 김인섭·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2026-04-07 15:2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2026-04-07 14:42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출국금지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출국금지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07 14:05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만 하면 되는데 사건이 쉽지 않아 천천히 하겠다"며 6월 23일 오후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쯔양 측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자에게 "위자료

2026-04-07 13:59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10일 부모의 주거지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과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로

2026-04-07 12:00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달해

삼성전자ㆍ삼성SDS에 이어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합류 7일 기준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E&A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E&A 퇴직자 9명은 전날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 계열

2026-04-07 10:21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2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

2026-04-06 20:05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2026-04-06 17:59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며, 엄 전 대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약 1억2

2026-04-06 17:31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

2026-04-06 16:24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비위사실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2026-04-06 16:17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명분으로 출범했으나 특검법 제2조를 들어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2026-04-06 16:17
[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2026-04-06 15:46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2026-04-06 15:42
[속보]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속보]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06 14:21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A씨는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됐고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2026-04-06 09:48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웹툰작가 A 씨는 2021년 B스타트업과 공통

2026-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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