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0페이지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직접적인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달인 2

2024-03-10 09:00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한 80대에 대해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인의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에 인과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당시 88세 고령이던 자신의 어머니 B 씨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

2024-03-10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갑자기 죽게 되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될 텐

2024-03-09 10: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아내는 이미 지혜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소송 초기에 ‘양육상황보고서’부터 써 내게 했더니, 피고인 지혜 아빠는 아내가 지혜를 데리고 나

2024-03-09 10: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2024-03-09 08:0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다음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

2024-03-09 07:00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

2024-03-08 14:54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 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

2024-03-08 14:22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2024-03-08 13:16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

2024-03-08 12:00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

2024-03-08 10:31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4-03-07 17:15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

2024-03-07 16:10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2024-03-07 15:50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2024-03-07 15:15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이 2023년 4월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4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자문 역할로 전락한 변호사·회계사, 주가조작 자금

2024-03-07 13:27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저녁 8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피해자가 사는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024-03-07 12:00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

2024-03-07 11:41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2024-03-07 10:37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10시 10분경 연이어 도착한 한 전 과장 역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한 것 맞나”, “송 전 차장의 고등학교 동창

2024-03-07 10:32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

2024-03-06 16:25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2024-03-06 12:00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받고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대리처방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씨 동거인 최모 씨 요청을 받고 사건 관련자 유

2024-03-06 09:59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2024-03-06 06:00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씨를 합격자로 내

2024-03-05 18:09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

2024-03-05 15:26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측과 출국이

2024-03-05 14:51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

2024-03-05 14:49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2024-03-04 21:54

[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2024-03-0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