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8페이지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핵심 부지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조성 사업은

2026-04-09 10:00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이면 끝'⋯서울시,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제출로 전 과정 통용 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정비·일원화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2026-04-08 11:15

국토부, 드론산업 민간 주도 전환…상용화·규제개선 본격 추진

정부가 드론산업 협력체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며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병행해 드론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10개 부처와 니어스랩, LG에너지솔루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0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지난해 출범 이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

2026-04-08 11:00

서울시, 테헤란로 유휴부지에 용적률 637% 업무시설 개발

서울시가 테헤란로 중심부에 장기간 비어 있던 유휴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역삼동 700-2번지 일대에 용적률 약 637%를 적용한 업무·근린생활시설 계획이 조건부가결되면서 강남 업무지구 내 부족한 업무공간 공급과 가로 활성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700-2번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심의에서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건의 기반시설 검토안도 조건부가결됐고, 북촌 지구단

2026-04-08 10:00

양도세 중과 한달 앞두고 ‘출구’ 열었지만…“매물 출회 제한적”

토허제 신청 숨통⋯중과 회피 길 열려 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 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 “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7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에

2026-04-07 17:01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과 허 청장은 최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종묘 보존과 세운 4구역 개발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최근 서울시 문화본부장·도시공간본부장과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간의 상시

2026-04-07 14:25

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

2026-04-07 11:15

"방학천 따라 15m 녹지"⋯쌍문동 26일대, 수변 품은 1000가구 재개발 본격화

용적률 300%·최고 35층, '초록 수변 생활권'으로 탈바꿈 방학천변 노후 저층 주거지인 쌍문동 26일대가 수변과 녹지를 결합한 '초록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2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030가구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은 입지로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도 도보권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환경과 교통 여건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쌍문동 26일대를 수

2026-04-07 11:15

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 완화…체육시설·태양광 설치 확대 등 주민 생업·주거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시·군·구 수의 3배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배까지 확대된다. 설치 자격도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된

2026-04-06 13:34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 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98건 가운데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987건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

2026-04-06 11:00

김윤덕 국토장관, 건설업계 긴급 간담회⋯중동 전쟁 충격 점검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자재 수급 불안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나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8개 건설 관련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원자재 시장 불안이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리스크로

2026-04-05 15:14

여의도공원, 국제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동⋯설계 공모 착수

한강·제2세종문화회관 연계 문화복합거점 조성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을 국제 관광명소이자 도시문화 허브로 재편하기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한강과 연계한 수변 공간과 문화시설을 결합해 기존 ‘휴식형 공원’을 넘어선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5일 여의도공원 재조성을 위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 부지를 제외한 19만5539㎡ 규모로 공원 전반의 공간 구조 개편과 함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해소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1999년 개원한 여의도공원은 27년이

2026-04-05 11:15

HUG, 4월 미분양관리지역 3곳 유지…인천 중구·경기 이천·양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전월과 같은 3곳으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로, 지역 변동 없이 기존 관리 기조를 이어갔다. 3일 HUG에 따르면 4월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08가구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 3곳이다. 인천 중구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적용되며 선정 사유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이 모두 포함됐다.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는

2026-04-03 14:44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 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 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0년 '호텔 리모델링' 정책 실패를 되풀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3일

2026-04-03 07:00

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 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2026-04-03 06:00

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반영…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일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 실제 계약 조건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

2026-04-02 15:32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허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

2026-04-02 10:00

서울시, 대림역세권 재개발 시동…최고 45층 657가구 공급

서울시가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세권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공동주택 657가구를 공급하고, 도로 신설·확폭과 보행공간 정비를 통해 역세권 주거환경과 교통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대림동 805-20번지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1만8340㎡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다. 서울시는 도로 등

2026-04-02 10:00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정부의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임대 공급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전세 시장 충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자가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주택에 포함된 임대 공급이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윤수민 NH

2026-04-01 15:49

12년 묶인 '북아현 과선교' 뚫렸다⋯서대문, 신촌 일대 '환골탈태' 예고

직접 시행·원가 검증으로 예산 50억 절감금화터널 인근 'T자형 도로' 구축1.8조 규모 '국제청년창업도시' 청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북아현 일대가 대규모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잇따라 결실을 보며 도시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모양새다. 1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지난달 경의중앙선 철도로 단절됐던 충현동과 북아현동을 연결하는 '북아현 과선교(도로교·녹지교)'가 준공돼 본격적인 개통에 들어갔다. 이 사

2026-04-01 15:11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최후통첩’…“4월 매물 출회 피크”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연장 불허가 시행되는 이달 중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제한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연장 금지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앞당겨질 거라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현금 유동성이

2026-04-01 15:08

오스트리아 소도시도 직항으로…동유럽 하늘길 3배 확장

헝가리, 주 6회→주 14회⋯10여 년만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 동유럽 직항 수요 증가에 맞춰 한국과 헝가리·오스트리아 간 하늘길이 대폭 확대된다. 양국 운수권이 최대 3배 늘어나고,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노선까지 신설되면서 항공편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26일 헝가리·오스트리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수권 확대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헝가리 노선은 주 6회에서 주 14회로 확대된다. 2014년 이후 12년간 주 6회로 유지되던 운수권이 10여 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오

2026-04-01 11:00

꽉 막힌 강북 시원하게⋯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⑪]

하루 22만대 ‘강북 대동맥’ 한계 30년 노후 고가도로 미관 문제도 성산~신내IC 20.5km 지하화 추진 통행시간 38분→18분 획기적 단축 재원·교통대책 변수에 ‘실현 가능성’ 지적도 31일 오후 찾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하월곡 분기점 교차로 일대는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차량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 행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인근 골목에서 빠져나온 차들까지 한꺼번에 합류하며 도로는 순식간에 정체 구간으로 바뀌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갈라지는 지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자 차량이 지나갈

2026-04-01 06:00

한국부동산원,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고 등급

데이터 분석ㆍ활용ㆍ공유 등 최상위권 한국부동산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과 10개 세부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올해부터 평가 체계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정성지표 비중이 확대되면서

2026-03-31 15:4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 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 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공동 발의로 구제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03-31 14:48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에 쏠렸던 주거 복지 대상도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한다. 31일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

2026-03-31 12:59

교통유발부담금 완화…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최대 70% 인하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는 기존 대형마트 수준이 아닌 소매시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 줄어든다. 중고차매매장도 차량 전시면적에 대한 산정 방식이 현실화되며 부담금이 약 70% 경감된다. 4·5성급 관광호텔 역시 약 40% 수준의 부담금 인

2026-03-31 11:00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청렴 성과 극대화⋯반부패 직접 참여”

‘반부패·청렴 혁신추진단’ 운영 등 청렴선언식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청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부패 청렴 정책 모든 과정에 원장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반부패·청렴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26년 반부패 취약 분야 및 핵심과제를 선정해 전직원에게 공유하도록 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2026-03-31 10:16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대응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민의 53.4%는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2026-03-31 10:0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 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 "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임차인은 최소한의 안전판이 제거되는 편법 계약이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2의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3-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