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1페이지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9월 말 기준 59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8% 올랐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7% 상승했다. HUG가 산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는 작성기준월 한 달이 아니라 해당월을 포함해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이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77

2025-10-16 16:01

“이젠 직접 고칩니다”…서울시, 마을매니저 집수리 실무교육 확대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관리사무소 마을매니저와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수리 아카데미’를 현장 실무자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실무자의 집수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 교육은 8~9월 약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저층 주거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제공, 공동체

2025-10-16 15:18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라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통합해서 절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고, 평균적으로 18년6개월 걸리던 것을 12년까

2025-10-16 12:52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곤혹스러워...정비사업 속도 느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라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통합해서 절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고 평균적으로 18년6개월 걸리던 것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는

2025-10-16 11:16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올해 1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

2025-10-16 11:15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동발의에는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2025-10-16 11:13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공시가액 비율ㆍ장특공제 등 기재부서 검토 전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보유세가 고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보유세 세제 개편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 주

2025-10-16 09:51

이상경 국토 차관 “한-카자흐스탄, 도시개발·건설·인프라 파트너십 확대돼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에서 카자흐스탄의 라스타예프 탈갓 틀레우베코비치 교통부 차관, 이사타예프 루스탐 마라토비치 알마티주 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알라타우 신도시 로드쇼 행사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ALATAU RISE With Kazakhstan)’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는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풍부한 천

2025-10-15 17:50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협의가 됐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2025-10-15 17:14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였던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스트레스 DSR 하한은 1.5%에서 3.0%로 상향된다. 1억

2025-10-15 16:27

풍선효과 ‘원천차단’한다지만…“단기적 거래 위축ㆍ현금 부자 억제는 글쎄” [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주요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15일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가 줄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본지 자문위원인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수요는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거래 시 허가를

2025-10-15 15:30

정비사업 공급 확대 외치며 자금줄 죄는 정부...‘공급·규제 엇박자’ [10·15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이지만 정비사업이 정부의 공급정책 핵심 축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를 외치며 자금줄을 죄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과천·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동시에 작동한

2025-10-15 15:09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

2025-10-15 13:35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일방 통보” 반발 [10·15 대책]

서울시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한 데 대해 “일방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토허구역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을

2025-10-15 13:08

[일문일답] “전방위적 지역·금융 규제로 선제적 대응...풍선효과 원천 차단"[10·15 대책]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집값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편적 규제 발표가 아니라 금융·세제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이라며 “시장 불

2025-10-15 11:44

대치현대·고덕아남, 리모델링으로 새단장…공유시설 품은 열린 단지로 변신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와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가 노후 단지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기존 총 1437가구 규모였던 두 단지는 리모델링 이후 1608가구로 171가구 늘어나며, 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이 들어선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 리모델링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다. 1999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2025-10-15 11:15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허위 신고가로 거래 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2025-10-15 11:01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

2025-10-15 10:00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에서 '보유기간 20년 초과' 매도인은 올해 1월 560명을 기록한 뒤 2월 777명 등 점차 오름세를 보이다가 6월 1108명, 7월 1109명, 8

2025-10-14 18:00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국토부 차원에서는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주택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2025-10-14 16:28

부채 높은데 직접 시행 괜찮나…이한준 LH 사장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종합]

이한준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 “자체 수익 구조 없어져” 우려 부채비율 220%⋯의원들 잇단 지적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직접 시행을 맡게 되면서 그간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시행을 위해선 재정과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만큼 정부의 지원도 거듭 촉구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2025-10-14 16:19

이한준 LH 사장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매입임대 20만 가구 공급 가능” [국감]

“매입임대, 잘 운영되면 좋은 제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4만 가구를 넘어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20만 가구까지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 방식의 주택공급에 대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택지 개발을 통한 대단위 주택공급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LH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기여하려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매입임대도

2025-10-14 13:51

이한준 LH 사장 “직접 시행 일장일단⋯정부 도움 없인 어려움 상당” [국감]

“‘공공성 강화’ 가능하지만 부채 쌓일 우려” “LH 공급 주택 ‘시장 친화적’인지도 고민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시행 등 LH 역할 확대에 따른 부채 확대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LH가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자 관점에서 니즈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가 가볍지 않은 상황 속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 공공인 LH가 직접

2025-10-14 12:30

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 “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공공택지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10-14 11:22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통계 개선·산재 과징금 보완” [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고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분당 등이 규제지역에 추

2025-10-13 17:47

‘규제 전 막차’ 잡아라…정부 ‘추가 대책’ 예고에 성동·마포 ‘패닉 바잉’

규제지역 확대·DSR 축소 등 ‘고강도 규제 패키지’ 예고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 위주 신고가 이어져 최근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위주로 규제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을 위주로 '규제 전 막차'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현재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성동·마포·광진·강동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

2025-10-13 15:50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2025-10-13 15:21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암초를 만나며 사업이 지연됐으나 지난달 서

2025-10-13 15:10

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 하한선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고 질의하자 “약간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

2025-10-13 13:51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만 해두고 시세가 오르면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면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이상경 1차관

2025-10-13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