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6페이지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법적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사람에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과정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강제 규정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보상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핵심은 추가

2026-02-24 11:15

글로벌 수상교통 전문가 한자리에⋯서울 '한강버스' 운영 해법 모색

SH·서울연구원,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개최 런던·뉴욕·브리즈번 등 수상교통 해외 전문가 참석 吳 "한강버스, 서울 라이프스타일·도시경쟁력 바꾸는 도전" 서울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모델인 '한강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해외 주요 도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연구원은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엠갤러리에서 '서울의 질문, 세계의 대답: 세계가

2026-02-24 10:00

서울시, 무량판 구조 전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314개소 명부 관리

서울시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로 묶어 관리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공사장 314개소를 시작으로 명부를 만들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기준을 촘촘히 연결하는 방식이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상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설계·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 무량판 구조는 구

2026-02-24 06:00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정치적 상징 뒤에 가려진 비용과 왜곡, 그 책임의 방향을 짚어본다. #.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셋집을 옮기기 위해 시세를 확인하다가 망연자실했다.

2026-02-24 05:00

"랜드마크, 정치적 발판 목적 아닌 지역 맥락 담아야"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 ③]

PF 경색 속 재원·행정 현실성 논란정치 이벤트성 개발 공약 반복 경계 선거철을 맞아 굵직한 대형 개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철거하고 서울복합돔 아레나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부터 장기간이 소요되는 초고층 빌딩 대형 랜드마크 개발 청사진까지 등장하면서 현실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여건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금 조달 환경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기

2026-02-23 18:00

"79층 짓겠다" 호언장담에 135억 훌쩍⋯정치가 밀어올린 '하이엔드 집값'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 ②]

성수동 지난해 2월 135억 신고가 '랜드마크' 공약에 평당 2억 넘어 서울 성수동 아파트값이 '평당 2억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고 79층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랜드마크 구상이 제시된 이후 실제 착공은 요원한 상황에서도 초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정치권의 개발 기대감이 집값을 과도하게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59㎡는 지난해 2월 135억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해 성수동 '평당 2억원' 돌파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같은 해

2026-02-23 18:00

"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 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부자 증세' 주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참여연대는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2026-02-23 15:37

해발높이 오차 줄인다…국가기준점 1만479곳 재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해발높이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479곳의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해 반영함으로써 높이 기준을 정밀하게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산·도로·도시 등 높이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준점(수준점·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기준점의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려면 해당 지점의 중력값을 측정해 보정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일부 기준점은 중력측량을 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 온

2026-02-23 11:00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2900곳 점검…부실·안전 미흡 엄중 조치

25일부터 30일간 12개 기관 참여 국토교통부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겨울 동안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지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붕괴와 전도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2026-02-23 11:00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실거래가 또한 지난해 5.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 건수는 5262건으로, 향후 계

2026-02-23 06:00

서울시, 4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1만292개소 안전점검

서울시가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도로사면·옹벽 등 취약시설 1만292개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현장에 동행한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붕괴·전도·낙석·침하 등 사고 위험이 커져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2026-02-22 11:15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서울시, 대출 규제 전·후 주택구매 가능성 분석 무주택 실수요 10가구 중 8가구 "안정적 실거주 목적"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추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 축소로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가량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2일 서울시가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무주택 가구의 자산 수준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출 가능 금액 변화를 반영해 '대출 규제 전·후 주택구매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26-02-22 11:15

"저층주거지 131㎢ 정비 속도전"⋯서울시,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가로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시 최대 120% 완화 건의 소규모재건축 HUG 융자 포함·재개발 대상지 1만㎡로 확대 요청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과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

2026-02-22 11:15

김윤덕 국토장관 “60억 아파트가 50억대로⋯시장 이성 되찾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60억원대 아파트가 50억원대 중반으로, 30억원대 아파트들은 층·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원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2026-02-22 09:11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점검’ TF 출범…전 금융권 현황 전수 분석

만기연장·대환 관행까지 포함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전수 점검 매주 정례회의 진행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은행 담당과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공동으로 이끌며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

2026-02-20 18:34

김윤덕 장관 “카자흐스탄과 스마트시티·인프라 협력 구체화”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만나 실질 협력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2026-02-20 17:29

홍지선 국토차관 “2035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홍 차관이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이후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인허가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연내 부지조성 공사 우선시공분에 착공하는 등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면 2035년에 가덕도신공항을

2026-02-20 15:08

서울시, AFoCO와 손잡고 서울숲 '기관동행정원' 조성

5월 서울숲서 지속가능·저탄소 정원 조성 서울시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 '기관동행정원'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관동행정원 조성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으며 진선필 AFoCO 사무차장과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검증된 기술과 정책을 현장

2026-02-20 11:15

폐 치안센터, ‘작은 도서관’으로…서교동 ‘펀 활력소’ 새 단장

장기간 비어 있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폐 치안센터(구 서교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 ‘서교 펀 활력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잔다리로6길 29에 위치한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2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서 폐 치안센터를 활용한 1호 사례다.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동네 곳곳의 유휴공간을 머물고 싶은 지역 명소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의도 지하벙커를 재정비해 전시·문화공간으로 개방했다. 민간과 협업해 K-POP

2026-02-20 06:00

"다주택 특혜 철저 회수"⋯李 압박에 경기 핵심지도 매물 던지기

1월 23일 이후 경기 매물 1.4%↑분당 35.8%·안양 30.4%·과천 28.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서울 강남권에 이어 경기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 SNS를 통해 본격적인 언급을 시작한 지난달 23일 이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16만 4845건으로 1.4% 증가했다. 경기 전체 변화는 크지 않지만 소위 '상급지'로 분류되는 선호 지역은 달랐

2026-02-19 15:22

오세훈 “10년 뒤 새로운 강북”…16조 투입 ‘강북전성시대 2.0’ 가동 [종합]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거점 확보 4.8조 '강북 전성시대기금(가칭)' 신설 서울시가 16조원을 투입해 강북 지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기금(가칭)'도 조성한다. 강북 지역이 기존의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4년 발표한 ‘강북전성시대 1.0(40개 사업)’에 교통

2026-02-19 13:06

한강의 밤 ‘금빛 모래’로 물든다⋯서울시, 두모교 1㎞ 경관조명 개선

한남대교 북단~성수JC 구간 5월까지 리뉴얼 LED 1365개·프로젝터 30대 설치 한강의 밤 풍경이 또 한 번 달라진다. 서울시가 올해 5월까지 옥수역 인근 두모교 일대에 석양의 황금빛을 닮은 ‘금빛 모래’ 콘셉트의 경관조명을 설치해 한강 교량의 야경을 감성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04년 설치된 두모교 경관조명의 노후화로 반복돼 온 조명 꺼짐과 색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한강의 자연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담아낸 특화된 야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한남대교 북단부터 성수 분기점

2026-02-19 11:15

수천 쪽짜리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건설 안전에서 ‘형식’ 걷어낸다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으로 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승인 목적의 방대한 계획서가 제출되고 형식적으로 관리된다는 지적이

2026-02-19 11:00

국토부, '복합 방화셔터' 신설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 관리 강화

정부가 건축물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의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협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자재에 대해 성능기

2026-02-19 11:00

"16조 집중 투입"…서울시, 강북에 교통망‧일자리 만든다

서울시가 강북권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가동한다.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과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 교통망과 산업·일자리 거점에 집중 투입해 도시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9일 ‘강북전성시대 1.0’(40개 사업)에 교통 인프라 8개, 산업·일자리 4개 등 12개 사업을 추가한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사업 40개 가운데 5개는 완료됐고, 26개는 추진 중이며, 9개는 추진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

2026-02-19 10:00

서울시·계룡건설, 서울숲에 ‘회복의 정원’ 짓는다

ESG·탄소중립 실천 민관 협력 서울시가 5월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계룡건설과 손잡고 기업 참여형 정원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숲에서 열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해 계룡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0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으며 서동욱 계룡건설 상무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자발적

2026-02-19 06:06

1년 이상 확정 미뤄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지자체 반영 요구 '분출'

6월 지방선거·재원 부담 등 맞물려 발표 지연 수도권, GTX 추가·비수도권은 동서횡단 요구 기준·우선순위 불명확성에 지역 갈등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확정이 당초 일정보다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반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계획 발표가 예타 등 후속 절차의 출발점인 만큼 수도권은 광역철도, 비수도권은 권역 연대를 내세워 신규 노선 반영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확정이 늦어질수록 우선순위 기준이 불투명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2026-02-18 14:00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공모…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 요건으로는 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S-APT’의 2025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시는 현장 운영 체

2026-02-18 11:15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 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실행돼 규제를 피해왔던 기존 대출들에 대해 만기 시점부터 엄격한 심사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대출은

2026-02-18 11:14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2030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고속도로)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15.4km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km/h)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조1518억원이며 추진방식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2026-02-13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