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0페이지

국민주권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금융 등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며 단발성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상당히 부진한 게 현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동원

2025-09-29 16:18

서울시 한강벨트에 19만여가구 공급한다는데…성동·마포 신고가 속출 속 시장 안정 시험대 [종합2보]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 지역에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집중 배치해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은 최근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통기획 2.0'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전략 및 갈등 해소'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균 18년

2025-09-29 15:24

[일문일답] 오세훈 시장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갈등 조정 기구 통하면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2.0’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한

2025-09-29 14:29

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서울시,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 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 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주 과정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중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만 19만8000가구가 풀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을 집중해야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시의

2025-09-29 13:40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2025-09-29 12:28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가동…한강벨트 19만8000가구 풀린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 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만 19만8000가구가 풀린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2025-09-29 10:30

지난해 전국 건축물 742만 동...아파트 건축허가 줄고 착공·준공은 늘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만 유일하게 동수와 연면적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과 준공은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보다 3만519동(0.4%) 늘어난 742만1603동, 연면적은 8733만㎡(2.1%) 증가한 43억1499만㎡로 집계됐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연면적의 46.1%(19억8715만㎡)를 차지했다

2025-09-29 06:00

국토부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토지대장을 포함한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중단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이들 서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면 전국 단위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공서 전산환경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2025-09-27 17:36

대통령 참모진 35% 강남3구 부동산 보유···김상호 비서관 ‘75억’ 1위

이태형 민정비서관, 장ㆍ차남 송파 헬리오시티 공동 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43억 원을 소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는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규 고위공직자 중

2025-09-26 13:50

국토부,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

2025-09-26 09:30

국토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박차…연내 구역 지정 가시화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15개 구역(총 3만7000여 가구) 가운데 7곳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지자체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곳 중 5곳은 사업방식 확정 후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별로는 △일산 9174가구 △분당 1만2055가구 △부천 중동 595

2025-09-26 06:00

용산전자상가·후암동, 서울 도심 신산업·주거 혁신거점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와 후암동 일대를 서울 도심의 신산업 혁신 및 주거환경 개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 중심에 위치한 나진상가 10‧11동(특별계획구역4)과 14동(특별계획구역6)은 각각 지상 22층(연면적 4만4814㎡, 용적률 949%) 및

2025-09-25 10:00

서울시·SH·하나은행 협력, ‘모아든든자금’ 금융상품 개발 박차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0.6%p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주택도개발공사(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일환이다. 모아타운 사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하나은행 전호진 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다. 이는

2025-09-25 06:00

[Next 2040]인구구조 변화에 위기 맞은 대한민국…스마트시티로 전환점 모색

정부, ICT·헬스케어·교통 인프라 거점 도시 육성 출생아 수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고,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43만8000명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출생은 줄고 만 6

2025-09-25 05:00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시동...“1호 사업지 ‘미아2구역’, 미니 신도시급으로” [종합]

옛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시행 “용적률 끌어올리고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을 20년 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대하고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에 나선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강북구 미아2구역이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미아2구역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미아2구역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2025-09-24 16:32

어명소 LX 공사 사장 “신사업 발굴해 4년 내 흑자 달성”

‘매의 눈’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겠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 사장은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K-GEO 페스타(Festa)에서 “경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강하고 단단한 LX 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어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약 2년간 성과에 대해 “크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경영위기 상황에 대해 직원들에게 100회 이상 직접 설명하는 특강에 나섰고 이제는 직원들 대부분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영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하나하

2025-09-24 16:21

국토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휴 거점시설을 재정비하고 지역 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계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본부장,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참석한다. 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 업사이클링, 지역생산

2025-09-24 11:05

서울시, 15년 묶였던 ‘미아2구역’ 재정비 속도 낸다…“미니신도시급 개발”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본격 시행 용적률 1.2배 확대·사업성보정인센티브 도입 등 서울시가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미아2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와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사업

2025-09-24 10:30

"산재 줄이자" 한 달 새 3번째 건설사 CEO 소집…현장보다 회의에 쏠린 시선

정부가 한 달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앞다퉈 안전대책 논의와 책임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경영진들은 현장 점검보다 회의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려는 게 아니라 그런 조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2025-09-23 17:57

김영훈 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 만나...“산재 줄이는 게 궁극적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 등 업계가 요구해온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과거

2025-09-23 16:27

미아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확정…총 2394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2394가구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아동 모아주택과 함께 서초구 양재동 18-12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본동 354-2일대 모아타운이 통과됐다.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2025-09-23 11:15

"부실감리 막는다"…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첫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공공공사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과정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부실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추진

2025-09-23 11:00

전국 8만실 용도변경 못했는데…생숙 10월부터 단속 본격화에 혼란 불가피

공사 중ㆍ공실은 단속 대상 제외 방침 정부가 10월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전국 생숙의 상당수인 전국 8만여 실이 여전히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 소유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불법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주들의 경우 2027년 말까지

2025-09-23 06:00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제기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2025-09-22 15:58

LX공사, 부채 취약분야 개선해 청렴정책 실행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경영위기와 관련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나선다. LX공사는 22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반부패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LX 청렴인증제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인증제도는 LX공사의 전 부서에서 경영위기 속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청렴정책 중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올해 총 22건이 인증됐다. 이 중 8건이 우수 청렴정책으로 인증됐다. 주요 우수 청렴정책으로는 △청렴 기반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글로벌 청렴 파트너

2025-09-22 14:14

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 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

2025-09-22 13:59

LH,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유스타트 3.0’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운영해온 주거·생활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LH 유스타트 주거 지원 플랫폼’은 임대 유형별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간

2025-09-22 12:00

오세훈 “9·7 공급 대책 실망스러워...시민 원하는 지역 공급 이뤄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22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을 했고, 나머지 12% 중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고

2025-09-22 11:26

'천당 아래 분당' 9·7 대책 기대감에 집값 급등·신고가 속출…사업 지연 우려는 여전

분당 아파트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이 확산하면서다. 다만 이주대책 공백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물리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4% 오르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0.04%에 불과했고 수도권 전체로 놓고 봐도 서울 성동구(0.41%)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상승세는 정부가

2025-09-22 11:25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위반 의심 사례를 매일 추출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해당 자료를 조사·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

2025-09-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