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0페이지

서울 서남권과 도심 역세권에 총 1732가구 규모의 주거 공급이 추진된다. 서부트럭터미널은 990세대 규모의 주거·업무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고,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590세대가, 중랑구 묵동에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남권 물류 기능 고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01-28 11:15

"정부 규제에 흔들린 정비사업"⋯ 오세훈, '서울식 보완 카드' 가동

대출 규제ㆍ재건축 규제 겹치며 ‘신속 사업지’도 흔들 서울시 ‘조기 착공ㆍ사업성 보정’ 직접 개입 카드 “정부 규제 빈틈, 서울시가 메운다” 정책 구조 변화 정부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던 양천구 신정동 일대 사업지들이 규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자 ‘사업성 보정계수’와 ‘조기 착공 지원’이라는 자체 카드를 꺼내 들며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8일

2026-01-28 10:20

사가정역 인근 공공주택 1300가구 공급…2032년 준공 목표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복합사업계획(안)에 따라 연면적 21만3262.10㎡, 용적률 500% 이하, 8개동, 높이는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00가구(공공분양주택 896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가구, 공공임대주택 274가구)를 공급한다.

2026-01-28 10:00

서울시, 호반건설과 서울숲 ‘기업동행정원’ 조성 맞손

서울시가 5월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호반건설과 손잡고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기업의 ESG 사회공헌 활동을 정원이라는 공공 공간으로 확장해 박람회 이후에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전날(27일) 호반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2026-01-28 06:02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수도권은 초과열, 지방은 유령도시?’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쳤다.

2026-01-27 17:26

오세훈 “주택문제 해법, 민간 공급 말고는 왕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건설업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별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2026-01-27 14:11

강남·마포·노원 3만가구 공급 위기…서울시 “이주비 대출규제 조정해야”

서울 강남부터 마포·노원 등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때문에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약 3만 가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에 대출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 가구 수 약 3만1000가구)이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영향으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2026-01-27 14:00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 만족도 93.7%⋯1년 새 2.2%p 상승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만족도가 지난해 기준 93.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중심의 주거 공급과 운영·커뮤니티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27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공급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2025년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9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91.5%)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청년안심주

2026-01-27 11:15

국토부,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추진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계획 수립과 현지 실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와 사업화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27개국에서 총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

2026-01-27 11:00

공정시장가액비율 20%p 높이면⋯서초동 '국평' 보유세 50% 껑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②]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꺼낼 경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단숨에 수백만 원씩 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반포·잠실 등 핵심 지역 1주택자의 보유세가 최대 7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보유세 부담의 체감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6일 본지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일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

2026-01-27 06:00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공정비율 상향·종부세 기본공제 원복도 나오나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①]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 심리’를 직접 겨냥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 수단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보다 먼저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손댈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첫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준선부터 낮추는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율을 건드리기 전에 과세표준 구조부터 조정

2026-01-27 06:00

2030 '수도권 사수' 올인…부부 한 명 월급 은행에 넣고 임장·경매까지

“남편 월급은 통장을 스치지도 않고 그대로 은행 대출 원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작년 10·15 대책으로 집값이 더 뛸까 봐 무리해서라도 서울 입성을 결정한 게 차라리 마음 편해요.” (3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서울과 경기 접경지를 토허제로 묶는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20·30세대의 ‘공포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 40·50세대가 관망세로 돌아선 사이 자산 사다리가 끊길 것을 우려한 청년층은 부부 중 한 명의 월급을 기꺼이 은행에 갖다 바치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2026-01-26 15:09

서울시, 도로시설물 ‘전담주치의’ 내실화…‘안전혁신 솔루션단’ 가동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노후화와 안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책 자문기구인 ‘안전혁신 솔루션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물 전담주치의’는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시는 이번 회기 운영에서 대학교수와 실무 전문가 등 186명으로 전담 인력을 꾸려 215개 취약 시설물을 1대 1로 관리한다. 관리 대상은 이력 관리부터 현장 진단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올해 운영의 핵심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정기 점검·진단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공백’ 해소다

2026-01-25 11:15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9기 위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9기 위원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2026-01-25 11:00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시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거 안정'을 향한 후보군들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단연 '공급'이다.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터운 후보군은 공공이 직접 핸들을 잡는 '공공 주도 대량 공급'과 '행정 혁신'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2021년 당선 이후 줄곧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공공 지원·민간 주도' 정비사업

2026-01-25 09:22

GS건설,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협약

GS건설이 서울시와 함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GS건설은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과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확장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자이(Xi)의 조

2026-01-23 14: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2026-01-23 11:15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올까⋯이 대통령 발언에 시장 향방 주목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일몰 직전 매물 증가 가능성⋯이후 ‘거래절벽’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매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매도 대신 증여·관망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

2026-01-23 11:09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조짐…전문가 “무조건 팔 이유 없다”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6-01-23 07:00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상인들 만나 “영업 피해 최소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 상인, 상가소유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

2026-01-22 15:15

양재·개포, ICT 거점 도약…성수는 IT와 ‘K컬처’ 어우러진 허브로 [종합]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거점으로 더욱 도약하게 된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정보기술(IT)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화된 허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산업 지형을 기존의 제조·유통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는 ‘진흥지구 2.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

2026-01-22 12:57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첫 공급에 최고 경쟁률 ‘956대 1’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5~16일 접수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달 30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

2026-01-22 11:15

57년 된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로 신축…2028년 준공

지어진 지 57년이 된 강북우체국이 3층 건물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 및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공간·부족으로 인해 시설개선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지역사회의 근린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의 업

2026-01-22 09:30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29일께 1심

2026-01-22 06:00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택지를 주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2026-01-21 16:00

송파 '홍수'·성북 '가뭄'…'토허제'가 가른 25개구 전세 양극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여파로 비강남권 전세 매물 씨가 마른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 강남권은 오히려 매물이 쌓이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자치구별로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이며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210건으로 1년 전(3만 296건) 대비 26.7% 감소했다. 통계상 서울 전세 4채 중 1채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감소세는 '소멸'에 가까운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보

2026-01-21 15:11

국토부, 주택ㆍ교통 정책 설계에 2030 청년 목소리 담는다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제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표적인 청년 소통 채널이다.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2022년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정책,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홍보 과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해 왔다

2026-01-21 06:00

서울시, 올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강북 전성시대’ 집중 나선다

서울시, 20일부터 2026 신년업무보고 돌입 ‘신통기획’ 본격 가동·공공기여 강북 집중투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핵심 화두로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추진 동력 확보를 전면에 세웠다. 올해 서울시 신년업무보고는 29개 실국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실국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한 뒤 시장과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이 토론·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보고가 사업 설명을 넘어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핀셋 점

2026-01-20 15:00

"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를수록 중장기적으로 더 큰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 계속됐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2026-01-20 06: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하청, 영세사업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형 노동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공식 지표가 말하지 않는

2026-01-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