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2페이지

공공주택 197가구 포함 2027년 하반기 착공 목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이태원 일대에는 공공주택 197가구를 포함한 총 131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남산과 한강 사이 구릉지 지형 특성을 반영한 주거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이번

2026-05-14 10:00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 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 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공사비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2026-05-14 07:00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실행력' 직접 챙긴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최초 도입 우수 자치구엔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 속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 실행력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개선, 규

2026-05-14 06:00

서울 정비사업 ‘10년 컷’ 동상이몽⋯화려한 공약 이면엔 제도·재정 딜레마

정원오 “권한 이양ㆍ인허가 속도” 오세훈 “이주비 지원·신통기획 완성” 난개발·재정 부담 우려⋯정부 충돌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이 유례없는 '정비사업 10년 컷' 속도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신속통합기획 완성’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2026-05-13 16:34

압구정·청담 '도시 혁신' 본격화⋯헤더윅 설계 랜드마크 뜬다

제7차 건축위원회, 3개 안건 심의 통과 압구정·청담 일대 디자인·관광 인프라 혁신 본격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가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창의적 디자인과 관광 인프라, 시민 개방공간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 서관 건립사업(강남구 압구정로343 일원)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강남구 압구정로407 일원)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사업(강남구 청담동 52-3 일원) 등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2026-05-13 11:15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대출·세금 부담 여전해 효과 제한적 “임대 물량 매매 전환⋯임차인 불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규모의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임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전문가들은 서울 비거주 1주택자수가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26-05-12 15:08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 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거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매수자는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

2026-05-12 14:26

사흘 새 4500건 사라진 서울 아파트⋯'매물 가뭄' 경고음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강동·강서·송파·서초 매물 큰폭 감소 중과 전 매도 대신 증여나 전·월세로 전문가 "매물 감소 한동안 지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격한 '매물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유예 종료 직후 불과 사흘 만에 4500여 건의 매물이 증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와 '임대' 방식으로 방향을 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6만849

2026-05-12 13:41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백브리핑 주요 일문일답. Q. 실거주 유예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2026-05-12 11:30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줄이고 비강남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 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혁신 디자인 공간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

2026-05-12 11:15

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기존 제도는 지급 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183원으로 제한돼 있

2026-05-12 10:39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참전국 연대·자유의 가치 되새긴다”

6·25 참전 23개국 상징 조형물 조성 지하 ‘프리덤 홀’서 대한민국 성장 담은 미디어 전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리는 ‘감사의 장’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참전 23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미디어 전시 공간을 갖춘 ‘감사의 정원’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시민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국가 상징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6·25 참전 22개국 주한대사와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2026-05-12 10: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서울 아파트 매물 사흘 새 3493건 감소 정부, 비거주 1주택 물량 등 매도 유도 검토 “일부 예외만으론 시장 흐름 바꾸기 어려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 조치만으로는 매물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재개 전

2026-05-12 07:00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실증특례를 받으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과 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험·검증할 수 있다. 성과가 확인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

2026-05-11 14:00

서촌의 밤을 걷고, 북촌의 달빛을 마시다⋯‘공공한옥 밤마실’ 개최

22~31일 16개 공공한옥 야간 개방 전시·공연·공예체험 등 34개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가 북촌·서촌 일대 공공한옥을 야간 개방하고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6 공공한옥 밤마실’을 개최한다. 올해는 참여 공공한옥과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참여 회차 등 배리어프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북촌문화센터,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북촌라운지 등 총 16개 공공한옥에서 ‘공공한옥 밤마실’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참여 한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개방된다. 올해로

2026-05-11 11:15

국토부, 도공 휴게소 입찰 비위 의혹 수사의뢰…“정보 유출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도로공사와 도성회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도공 관계자와 도성회 자회사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 혐의는 입찰방해와 배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입찰공고를 올해 5월 15일 냈지만 H&DE는 두 달 전인 3월께 이미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공고 일정, 사업 참여 계획 등을 도성회 이사

2026-05-11 11:00

“골목길 침수까지 AI로 감시”⋯서울시, 풍수해 대응체계 15일부터 본격 가동

저지대·하천·산사태 3대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빗물그릇’ 15곳 확대·동네수방거점 47곳 운영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골목길 단위 침수 감시망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풍수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반지하 밀집지역과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고 공원 연못 등을 활용한 ‘빗물그릇’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2026-05-11 10:00

박찬대 '원도심 대개조' vs 유정복 '천원 유니버스'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④]

박 "경인선 지하화·안심 전세 공급" vs 유 "하루 1000원 주택 전국화" 수도권 부동산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인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는 원도심의 체질 개선과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생활 밀착형 실리 정책'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와 첨단 산업 거점화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천원주택' 등 파격적인 주거 복지 브랜드화를 핵심 카드로 내세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인천의 고질적인 과제인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도심 대개조'를 전면

2026-05-11 06:20

추미애 '공공주택 14.8만 가구' vs 양향자 '반도체 용수 보상·규제 타파'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③]

"지분적립형 등 매년 3.7만 가구 공급" vs "여주·하남 중첩규제 족쇄 풀 것"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거·교통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한 주거'를 내세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야당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첨단산업 전문가’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지역별 실리 보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거 안정을 결합한 ‘공정 주거’ 대책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임기 내 경기 공공주택을 매

2026-05-11 06:15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서울 '정비사업' 전쟁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②]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측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과 주체를 두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착공 실적

2026-05-11 06:10

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 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 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예민한 세제 현안까지 맞물려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각 당은 민감해진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2026-05-11 06:00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 ‘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 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 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메시지까지 엇갈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 임대차 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5-11 06:0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2026-05-10 16:1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 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

2026-05-10 14:48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 “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2026-05-10 13:46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

2026-05-10 08:36

“광화문~종로 잇는 지하보행망 구축”⋯수송동 재개발·증산5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개최결과 수송동 업무복합시설 조성·증산5구역 1906가구 공급 서울 도심 수송동 재개발과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화문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지하 보행네트워크를 갖춘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증산5구역에는 19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은평구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각각 수정

2026-05-08 10:00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구청 휴무일에도 특별 접수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

2026-05-08 08:43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 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상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구 캠프킴 부지 개발을 뒷받침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 완료된

2026-05-0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