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7페이지

[속보]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25-10-23 10:19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건수는 3만1731건(63%)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

2025-10-23 06:00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7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매입했

2025-10-22 18:21

10·15 대책 일주일…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가 사라졌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00건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발표되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8618건으로, 7만4044건이었던 일주일 전 대비 5426건(-7.3%) 감소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일주일 전 18만598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17만7083건으로 줄며 3515건

2025-10-22 18:19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장위12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위12구역은 올해 3월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에 지정된 곳으로 노후주택이 모여 있는 구역이다. 전체 가구 중

2025-10-22 15:57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 이행을 위해 22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25-10-22 06:00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47년 만에 시민 품으로…설계 공모

서울 도심 한복판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이 개관 47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닫혀 있던 옥상을 ‘열린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설계공모’를 22일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978년 개관 이래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전시 공간으로 자리해 왔지만, 옥상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닫힌 공간’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옥상을 상시 개방형 공공 여가 공간으로 바꿔 시민 누구나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2025-10-22 06:00

‘갭투자’ 국토차관·‘강남 주택 보유’ 부총리…고위관료 ‘내로남불’ 비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3개월 뒤인 10월에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를 끼고 잔금

2025-10-21 18:14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2025-10-21 11:27

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열 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2025-10-21 11:00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베트남 방문…도시개발·교통 등 인프라 협력 논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개발·고속철도·항공 등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8월 11일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도시 개발 및 고속철도 등 인프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로 박닌성 동남신도시와 북남고속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산단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클린

2025-10-21 10:59

노들섬, 55년 만에 ‘글로벌 예술섬’으로 변신…2028년 완공 목표

서울 노들섬이 55년 만에 전시와 공연, 휴식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예술 명소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인공섬으로 조성된 뒤 1970년대 유원지 개발이 무산되며 장기간 방치됐다.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이후 2011년에는 주말

2025-10-21 10:00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신속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관 주재 실무 간담회에 이어 열린 자리로 피해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의

2025-10-20 17:54

신통기획 실적 저조 지적…오세훈 “줄기 올라오는 단계” 설명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대해 “이제 막 씨를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비유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서울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취임 전 4년3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31만건이었으나 취임 후 22만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착공 실적도 매년 6만 건 이상에서 2022년 이후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2025-10-20 17:24

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금액 기준 200% 증가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도 오히려 중국인 매입이 26% 늘었다. 이 정부가 투기 세력에게 ‘이제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

2025-10-20 16:41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다. 단순한 공방의 장면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정책 의도의 이면을 해석하는 ‘인물 중심 분석’이 목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핵심이며 과도

2025-10-20 16:21

김윤덕 장관, 사우디와 주택개발 분야 협력 논의..."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 확산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Hogail)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자체·소방·경찰 등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화재·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며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

2025-10-20 13:04

오세훈 “재개발 원주민 정착, 임대주택 확보로 주거안정 추진”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이후 원주민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통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재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강남‧송파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섣불렀다”며,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거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원

2025-10-20 12:44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라호 사업도 112억 원을 들여 선박을 건조하고 28억 원에 매각해 종료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국민 세금을 투입해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10-20 12:43

국토부, 올해 8월까지 공동주택 하자 3118건 처리...HJ중공업·제일건설·순영종건 순

국토교통부가 20일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로 하자 발생이 잦은 건설사 명단도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심사·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다. 연말까지는 4500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간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2020년 4173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꾸준히 4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5-10-20 11:00

정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한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은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2025-10-20 11:00

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서울 ○○구에 ○년까지 ○가구 공급” 등 지역·시기별 공급 물량을 지도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9·7

2025-10-19 16:10

규제 빗겨간 ‘옆세권’ 동탄·구리...“풍선효과 우려는?”[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등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 규제 안에 들지 않은 동탄 신도시와 구리 등 서울 '옆세권'으로 수요가 번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끼리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지 등에 대한 토론도 벌어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 중이라는 A 씨는 “조만간 해당 아파트

2025-10-19 14:09

서울시, ‘풍수해 대응 미래 전략’ 모색…22일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한 풍수해 대응 미래 전략’을 주제로 ‘2025 서울시 풍수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2년 기록적 폭우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풍수해 대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학계·정부·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확충, 침수예방 스마트관리 시스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2025-10-19 11:15

서울시, 세계 건축 석학·신진 건축가 한자리에…‘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방향을 논의하는 ‘서울국제건축포럼’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 건축계의 석학들이 서울에 집결해 ‘미래 도시건축의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비전을 공유한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대 간

2025-10-19 11:15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 한정돼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2025-10-19 11:09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당정,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구별 정밀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앞서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9·7 대책) 등 큰 틀의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구에 ○년까지 ○가구 공급”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별·시기별 공급 수치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2025-10-19 10:19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

2025-10-17 15:12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 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

2025-10-17 09:54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4분기 부동산 세제

2025-10-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