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7페이지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가동…‘신통기획2.0+규제혁신’ 추진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중단됐던 성북구 장위13-1구역과 13-2구역(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구역인 이곳이 사업에 착수하면 전체 3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완성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장위13-1·2구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

2025-11-06 10:30

규제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않으려면 공급의 실행력 세워야”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⑬]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었다. 통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완화로 숨통을 틔우면 다시 과열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자문위원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정부는 불과 5개월 만에 과거 6년 치 규제 강도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단기 과열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공급 확대와

2025-11-06 07:00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징벌적 세제 규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민간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주택을

2025-11-06 07:00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 ‘통제’로 돌아왔다. 이 같은 흐름에는 이전 정부부터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다시금 들썩이기 시작한 주택시장이 자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 3

2025-11-06 07:00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21건에서 2021년 9만3648건으로 줄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금리 안정세에 힘입어 주택 거래가 늘었다. 2022년 4만1207건에서 2023년 8만3922

2025-11-06 07:00

한강-여의도 잇는 문화 랜드마크 '제2 세종문화회관' 설계안 선정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여의도 공원 북쪽에 연면적 6만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2025-11-06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리풀 지구, 내년 1월 지구지정 목표로 사업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 가구)는 지난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3월로 조정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1월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

2025-11-05 20:26

오세훈 “서소문 일대 ‘녹지생태도심’으로…규제 완화 통한 도심 재창조 시작” [종합]

“도시 경쟁력, 빌딩 높이 아닌 녹지의 넓이·연결성” “공공재원 쓰지 않고 규제 완화 통해 녹지 확충” “세운4지구 개발 사업, 종묘에 그늘 지지 않아” 반박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지인 서소문 일대가 대규모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친환경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확보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 도심을 정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 도심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날이자, 회색빛 도심이 녹색 옷을 입고 시민 품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5일

2025-11-05 13:11

서울시, 지반침하 근본 원인 ‘하수관 이음부’ 손본다

서울시가 하수관로 결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중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 내부 결함의 85% 또한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 교체 시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강화하고 관로 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하고 이격이나 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빈틈) 형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2025-11-05 11:15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은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의 지원 기준인 월세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된다. 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3억 원 이내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연

2025-11-05 11:15

서소문 일대 ‘녹지생태도심’ 탈바꿈…클래식 공연장 품은 혁신지구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지인 서소문 일대가 대규모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친환경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이후 침체됐던 도심권 개발을 ‘녹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으로 서울광장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녹

2025-11-05 10:30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2025-11-05 07:00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예고대로 굵직한 대책 발표가 이어졌고 규제의 강도는 어느

2025-11-05 07:00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3% 하락했고 국토교통부 통계상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량은 약 8만3

2025-11-05 07:00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46년 만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1조9000억 투입

2026년 착공·2030년 준공 목표...4일 기공식 주거·창업·문화 어우러진 서남권 랜드마크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이 46년 만에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신정동 1315번지 일대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6개 도시첨단물류 시범사업지 중 첫 착공 사례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첨단 유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

2025-11-04 13:30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

2025-11-04 11:00

국토부,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개최…대통령상 ‘주례열린도서관’ 등 선정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이래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상이다. 매년 우수 건축물과 학생 설계작, 건축문화 진흥에 공헌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은 △건축물(공공·민간·주택·한옥)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일반·한옥)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뉘며, 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3점, 국토교통부장관상

2025-11-04 11:00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개최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

2025-11-04 10:00

여의도·용산·강남 등 정비계획 확정… 주거·일자리·공공기능 결합한 복합단지로

서울시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목화아파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 강남구 개포현대2차, 동작구 사당12구역,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등 5개 지역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강변과 도심, 외곽 주거지에 걸쳐 노후 주택을 고층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여의도 목화아파트는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중 7번째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해당 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

2025-11-04 10:00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우선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열풍이 이어지면서 경쟁률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2006년 4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

2025-11-04 07: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3.25%포인트(p) 급락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08만

2025-11-04 07:00

'거품 해소기'로 불린 2008년, 미분양·대책·구조조정 악순환 반복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만7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가격 급락→미분양 급증→건설사 자금난→건설사와 저축은행 파산’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발표될 만큼, 미분양 해소와 경기부양에 공을 들였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5년 한시 면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감면, 대출 지원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완화했다. 미분양 물량은 단기간 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5-11-04 07:00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후 강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통제에 나선 모습이다. 6억 원 한도 대출 규제가 골자인 6·27 대책부터 9·7 공급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2025-11-04 07:00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5월 23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

2025-11-04 07:0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년 연속 1000만 명 돌파…내년에는 서울숲에서 세계적 축제로[종합]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3일 서울시는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들에게 행복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매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2024년 박람회는 145일간 780만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는

2025-11-03 13:47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부과할 수 있는 기부채납 부담

2025-11-03 11:00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

2025-11-03 06:00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2025-10-31 12:00

국토부-국가건축정책위,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엄’ 개최...공공건축 추진방향 등 모색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31일 오전 10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 110명을 비롯해 건축·도시 분야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의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의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 발표로 시작한다

2025-10-31 06:00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관리 등 5대 분야별 추진 상황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는 특히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보고,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격주 단위로 추진 실적을

2025-10-30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