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5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가 즉시 중단될

2026-03-03 15:0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뒤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공공임대 모델이다. 국비 지원 없이 100% 서울시 재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2026-03-03 11:15

서울시, '서울 보상학교' 본격 운영⋯공익사업 손실보상 전문성 강화

실무자 150명 대상 사례 중심 교육상시·체계형 보상 교육체계 전환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현장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3-02 11:15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위한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발간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현장 부실시공 예방을 목표로 작년까지 기술 개발된 시험 방법, 법 제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2026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3월 이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팀을 투입해 품질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공 건설공사장에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운영해 주요 자재를 불시 수거·시험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2026-03-01 11:15

서울 도심 녹지·문화정책 상징사업 '송현문화공원' 밑그림 확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2026년 착공·2029년 완공 목표 서울 도심 녹지·문화정책의 상징사업으로 추진되는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2022년 임시 개방됐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시민을 위한 완성형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현문화공원은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조성되며, 녹지 및 기타 시설 1만8544.20㎡를 비롯해 광장·도로 6359.86㎡, 수경시설 330.21㎡, 휴양시설 631.61㎡

2026-03-01 11:15

[종합]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19년 만에 허용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군사시설 가림·국내 서버 조건 달고 19년 만에 문 열어 안보 통제 유지 속 데이터 개방 첫 발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 판도 변화 예고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검증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결정이다. 이로써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에 관련 논의가 조건부 허가로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

2026-02-27 16:32

오세훈 ‘위례선 트램’ 공사현장 점검…“12월 개통 위해 행정력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정상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을 찾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했다. 위례선 트램은 5호선 마천역을 출발해 수인분당·8호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으로 구성됐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179kW

2026-02-27 14:30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좌표 제거 등 보안 전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어 올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

2026-02-27 14:28

현대차 9조 베팅…새만금, 로봇·AI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현대차그룹과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과 정부, 국회,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며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기관이 새만금 투자와 정부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 설립(약 4000억원)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약 5조8000억원),

2026-02-27 11:20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공정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보고)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 대표 노후 대단지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2026-02-27 10:00

성수4지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한강변 64층 1439가구 공급

15년간 표류해왔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를 진행,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진행된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8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가 동시에 움직여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구조 탓에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

2026-02-27 10:00

1월 분양, 수도권 늘고 서울 감소⋯악성 미분양 소폭 증가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 발표 수도권 분양 67% 증가⋯서울 13%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비 22% 증가 지난달 수도권 분양과 착공 물량은 늘어난 반면 서울과 비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물량은 전국적으로 줄었고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6040가구로 전년 동월 3617가구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서울은 959가구로 1년 전 1097가구보다 12.6% 줄었다. 비수도권은 1860가구로 전년 동월 3823가구보다

2026-02-27 06:00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7곳 선정…전 과정 공공지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SH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2026-02-27 06:00

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을 내세워 임대료 상한(5%)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

2026-02-26 15:16

오세훈 "공급은 선언 아닌 실행"…재개발·재건축 8만5000만 가구 '신속 착공' [종합]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 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실행' 중심의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 대신 당장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구역들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02-26 13:04

SH,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414가구 공급 추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완료공공 참여형 역세권 정비모델 추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양천구 염창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SH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SH가 예비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해당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에 용적률 317%를 적용

2026-02-26 12:07

정부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서울시, 8만5000가구 '신속 착공'으로 돌파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 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만5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판단 아래 사업 공정을 직접 관리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5000가

2026-02-26 10:30

오세훈 "한강버스, 서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것⋯재정 자립 가능"

전 구간 운항 재개 앞두고 사업성 강조 따릉이 정보 유출엔 "총책임자로서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1일 전 구간 운항 재개를 앞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강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한강버스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재정 자립 가능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2026-02-25 16:35

SH·서초구, 내곡지구 공원 녹지 활용한 탄소상쇄 사업 추진

사회공헌형 탄소 상쇄 방식으로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초구와 공원 녹지를 활용한 탄소 상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 상쇄는 기업이나 조직이 자체 감축 외에 외부 감축·흡수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은 SH가 조성하고 서초구가 관리 중인 내곡지구 공원 녹지의 수목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산림청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사회공헌형 탄소 상쇄 방식으로 진행한

2026-02-25 13:54

LH,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 사업' 5973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로 지정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2021년부터 총 46곳에서 7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지구는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6-02-25 12:28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57곳 적용…수혜 95% 강북·서남권 집중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정비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키웠다고 25일 밝혔다. 수혜 구역의 95%가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본

2026-02-25 11:15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6-02-25 11:00

KBS스포츠월드·옛 감정원 부지 개발 본격화⋯서울시 도건위 4건 심의 통과

신대방·봉천 역세권 용적률·높이 대폭 완화 서울시가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과 역세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에 속도를 낸다.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와 KBS 스포츠월드 부지 개발계획을 비롯해 신대방·봉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4건의 안건 가운데 △수정가결 3건 △조건부가결 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KBS 스포츠월드 부지,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전환 위원회는 'KBS 스포츠월드 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

2026-02-25 10:00

국토부, AI시티 발굴사업 착수...3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확산되는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 기술을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공

2026-02-25 06:00

서울시, 구로·불광·구의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추가 선정

정비기간 18.5년→12년 단축…구역지정 2년 내 완료 반지하 밀집·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과 은평구 불광동, 광진구 구의동 등 노후 저층주거지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개봉동 66-15번지 일대와 구로동 792-3번지, 은평구 불광동 442·445번지,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 등 총 6곳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2026-02-25 06:00

서울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도슨트 9명 모집

한국어·영어 해설사 9명 선발 서울숲·성수 일대 정원 작품 해설 맡아 서울시가 5월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정원 작품을 해설할 정원도슨트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약 6개월간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시민과 해외 관광객에게 정원 작품과 행사 프로그램을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할 '정원도슨트' 9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한국어 해설사 6명과 영어 해설사 3명이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숲 전역과 인근 성

2026-02-25 06:00

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5% 규제' 우회 사례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5%) 의무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외에 ‘옵션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올릴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

2026-02-24 20:18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 차이를 보여 왔으나 서울시

2026-02-24 16:43

오세훈 시장 "비판은 개선의 출발점, 한강버스 멈추지 않는다" [종합]

서울시·SH·서울연구원,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개최 吳 "시행착오 두려워하지 않아⋯도시 경쟁력 바꿀 담대한 도전" 서울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모델인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 재개를 앞두고, 세계 주요 도시의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연구원은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엠갤러리에서 '서울의 질문, 세계의 대답: 세계가 경험한 수상교통의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영국 런던·미국 뉴욕·

2026-02-24 13:36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자발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법적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사람에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과정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강제 규정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보상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핵심은 추가

2026-02-2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