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5페이지

강동대로변 높이 100m로 대폭 완화⋯구로 궁동엔 '청년주택' 192가구

망우동 옛 버스차고지 유휴부지도 준주거지역 상향해 복합개발 서울 구로구 궁동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92가구가 들어서고, 중랑구 망우동의 유휴 부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변모한다. 아울러 강동구 강동대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00m까지 완화되면서 이 지역이 강동 남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궁동, 중랑구 망우동, 강동구 성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총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04-23 10:00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 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 “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임대 물량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시 장기 보유·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보완과 공급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2026-04-23 06: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던 기존 방식을 없애

2026-04-23 06:00

장위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장위 재정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용적률 300%·5900가구로 확대 녹지·보행·교통축 연결해 생활권 재편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미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궤도에 올랐다. 재개발 해제와 도시재생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2일 서울시는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총 5900가구 내외 규모로, 13-1구역 3400가구, 13-2구역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 확정으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계획 수립이

2026-04-22 11:15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을 활용해 차량 배차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관제 시스템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스타트업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산업별 작업 환경과 날씨, 교통 상황, 유류비 등

2026-04-22 11:00

정릉공영차고지, 수영장·체육관 갖춘 복합플랫폼으로 재편

차고지 상부에 생활체육시설 도입 서울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버스 운수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성북구 정릉동 771-7번지 일대 정릉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복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차고지 상부를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으며,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뒤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구상안은 지난해 9월 용역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용도와

2026-04-21 15:09

오세훈, 정비사업 간담회⋯"주택공급은 시대적 과제"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건의사항 청취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와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수재연)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이종한 수재연 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회원, 서울시 정비사업

2026-04-21 14:10

오세훈 "창동, 서울의 성장 엔진"⋯서울아레나 중심 'K-POP 메카' 만든다 [종합]

내년 5월 '서울아레나' 첫 공연⋯공정률 59% 순항용적률 1300% 파격 인센티브·호텔 700실 확충오세훈 "이미 시작된 변화⋯창동, 서울의 성장 엔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POP 공연이 끊이지 않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강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 'K-엔터타운, 창동'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

2026-04-21 12:22

강북 '디자인경관 프로젝트' 본격화⋯종로5가부터 창동·낙산까지 재편

보행·문화·야간경관 결합한 체류형 공간 조성 2027년까지 단계적 완공 서울시가 강북 전역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디자인경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종로5가를 시작으로 창동역 일대, 강북 4·19로, 낙산 성곽길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관광·문화·야간경관이 결합된 체류형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종로5가역 일대 사업을 시작으로 강북권 도시경관 개선에 착수한다. 단순 환경정비를 넘어 도시공간의 기능과 경험을 동시에 바꾸는 '디자인 중심 도시재편'이 핵심이다. 우선 종로5가역 7·8

2026-04-21 11:15

"창동의 천지개벽"⋯2.7조 투입 'K-엔터타운' 만든다

내년 상반기 2만 8000명 규모 '서울아레나' 개관 호텔 700실 확충 및 문화예술거리 조성 2027년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POP 공연이 끊이지 않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강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 'K-엔터타운, 창동'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2026-04-21 10:00

토허 신청 7653건 '역대 최대'⋯가격은 0.08% 꺾였다

강남·용산 비중 반등 다주택자 매물 17%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청가격은 하락 전환되며 시장 내 흐름이 엇갈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58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8535건이며 이 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2026-04-21 06:00

서울시, '미리내집' 441가구 모집⋯보증금 70%만 먼저 낸다

역세권 중심 85개 단지 공급 신혼부부 대상, 분할납부·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역세권 중심 입지에 4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초기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85개 단지 441가구 규모다. 이번 공급은 동작구 상도동·신대방동, 강북구

2026-04-21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내 항공사 CEO에⋯“어려워도 안전·이용자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2026-04-20 17:32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건자재 공급망 전면 점검…“주택·SOC 영향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마감재 전반의 수급 상황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주요 자재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

2026-04-20 15:38

SH, 도심공공복합사업 전담 조직 신설⋯주택 공급 속도전

서울형 공공참여 3대 축 본격 가동 인허가 일원화로 사업기간 단축 기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심 내 개발 사각지대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S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담 부서인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재개발, 공공 모아주택과 함께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

2026-04-20 14:48

"전광판 밝기 낮췄다"⋯서울시, 에너지 절약·빛공해 완화 '동시에'

주간 8.1%·야간 16.1% 휘도↓ 자동조절장치 확산으로 현장 변화 확인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빛공해 완화에 나섰다. 권고기준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밝기 하향과 자동조절장치 도입이 확산되며 운영 방식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치구별 준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과 자동휘도조절장치 활용 등 에너지 절약형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3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70

2026-04-20 11:15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로,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

2026-04-20 11:00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 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 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등 여론도 들끓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

2026-04-20 07:00

서울시, 남부터미널 1km 재편 착수…"동남권 새 거점으로 육성"

노후 터미널 복합개발·보행환경 개선 민간사업 추진 동력 확보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가 복합개발과 도시공간 재편을 통해 동남권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30여 년간 운영되며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남부터미

2026-04-20 06:00

2월 서울 아파트값 1.9%↑⋯거래는 '15억 이하' 쏠림

동남·동북권 상승 주도 전세는 지역별 엇갈림, 갱신계약 확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매매 시장은 15억원 이하 중심의 실수요 재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0%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1% 오른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1월 194.7에서 2월 198.4로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전 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동북권과 동남권이 각각 2.3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

2026-04-20 06:00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 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

2026-04-20 06:00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서울시 제7차 통합심의 5건 의결 홍제역 49층 복합거점·신반포2차 2056가구 재건축도 통과 서울 도심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본격화된다. 영등포 신길역 일대에는 최고 45층, 999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서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처음 적용됐다. 서울시는 전날(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 중 5건을 '조건부 의결', 1건을 '조건부 수용'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다. 대상지는 영

2026-04-17 10:0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 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보유세수

2026-04-17 08:44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정부가 실시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국적 항공사 가운데 에어부산이 유일하게 국제선 운항 신뢰성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연이 잦았던 에어프레미아는 C+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국적사 10곳, 외항사 41곳)와 김포·김해·대구·인천·제주·청주공항 등 국내 6개 공항을 대상으로 ‘20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운항 신뢰성, 이용자 보호, 안전성,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항공사 서비스

2026-04-17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에 “가덕도신공항 2035년 개항 총력”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조기 추진을 재차 요청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간 면담 이후 사업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거점 공항이자 국토 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20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시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등 행정

2026-04-16 19:09

개봉·고척 잇는 '보행생활권' 재편⋯개봉동 1850가구·42층 재개발 확정

녹지축 연결·하수관로 정비까지 "올해 구역지정 목표, 신통기획 171곳 완료"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가 개봉·고척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보행 중심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18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녹지와 보행 네트워크, 기반시설이 함께 정비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개봉동 12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1850가구 규모, 최고 42층 높이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 내 혼재돼 있던 용도지역

2026-04-16 11:15

서울시, 역세권 개발 속도전…오목교·신금호·면목 정비안 가결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동 86-45번지 일대 4506㎡ 규모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0m 이하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오목

2026-04-16 10:00

LH, AI 등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나선다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신기술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LH는 16일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해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인공지능(AI)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2026-04-16 08:54

택배 실은 자율주행 트럭, 고속도로 달린다

국내 첫 유상 화물운송 허가 서울-진천 시작,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되면서 물류 산업 전반에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에 대해 관련 서비스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서류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평가에 참여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2026-04-16 06:00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2026-04-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