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5페이지

달러에 유로까지…‘공급 중책’ 맡은 LH, 채권발행 늘려 주택공급 속도전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달러에 이어 최근 유로화 공모채권 첫 발행에 나서는 등 해외 투자자 대상 자금 조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택지매각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일 LH는 공사 통합 이래 처음으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5억 유로(한화 약 8493억 원)로, 만기는 3년이다. 금리는 3년물 유럽 미드스와프(EUR Midswap) 대비 37bp(1bp=0.0

2025-11-20 07:00

국토부·서울시,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 첫 회의…10·15 대책 개선안 나올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에 대해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장급 소통 채널을 구축해 부동산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에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면서 “이날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협의했는데 그 첫 회의가 21일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채널은 현장 목소리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2025-11-19 16:24

오세훈 “10·15 대출 규제 완화 건의…노량진뉴타운 속도 내겠다” [종합]

서울 서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2003년 구획 지정 후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많이 기다렸다”면서 “2031년까지 노량진뉴타운에 1만 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생긴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비 사업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주비·잔금대출

2025-11-19 15:55

여의도 벙커, 문화공간으로...21일부터 얀 아르튀스-베르트랑 전시

서울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지하벙커를 다시 한번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는 21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세계적 사진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의 사진·영상 전시 ‘캣츠 앤 독스 : THE GREAT CIVILIZATION’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은 대표작 '하늘에서 본 지구'로 알려진 작가로, 이번 전시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과거 냉전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자 도심 속 저이용 공간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

2025-11-19 11:15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설명회' 개최…지자체·주민 대상 순차 진행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지원책을 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2025-11-19 11:00

팍팍해지는 서민 주거…지난달 서울 전ㆍ월세 올 들어 최고 상승률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 전월비 0.44% 증가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도 ‘껑충’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식히기는 커녕 서울 전ㆍ월세와 매매 가격을 동시에 폭발시켰다. 지난 달 서울 전ㆍ월세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 9월 아파트 실거래가는 4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공급 축소 우려에 전세난이 심해지자 수요는 월세로 밀려났고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겹치며 부동산 시장 전반이 들썩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보다 0.44% 증가해

2025-11-18 18:00

국토부, 국방부와 손잡고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 비중이 높은 군 내부까지 교육 범위를 넓혀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피해가 잦은 청년층을 주요 대상에 두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손잡고 군 조직 내 교육체계를 활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

2025-11-18 14:00

서울시, 세운지구 재정비 추진…“광화문광장 3배 규모 녹지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또 대상지에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

2025-11-18 12:41

서울시,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했다. 총 3867가구가 공급되는 규모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결정되면서 개별 사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

2025-11-18 11:15

국토부, 울산화력발전소 사조위 구성…이경구 단국대 교수 위원장

국토교통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이경구 단국대학교 교수(위원장)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2025-11-18 09:22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내 근로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으로 고가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2025-11-17 16: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사우디서 세일즈’⋯K건설 수주 기대감↑

정부 지원단, ‘주택ㆍ고속철도’ 분야 고위급 면담 현대건설ㆍ삼성E&AㆍGS건설 등 진출 활발 “사우디 K건설 신뢰 높아⋯정부 지원 효과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며 K건설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한국과 사우디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면담에 나서는 만큼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실질적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을 주축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15일부터 3박5일간 사우디 현지를 방문, 주택건설과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 특히

2025-11-17 16:04

LH, 34곳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방향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 이해도와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 및 서울 34곳 도심복합사업 지구 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간담회를 통해 9·7대책에 따른 △저층 주거지 유형 용

2025-11-17 15:32

규제 전 몰린 매수세에…10월 서울 주택가격,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부동산원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 주택종합 매매지수 0.58%→1.19% 전ㆍ월세, 역세권ㆍ학군지 위주 오름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막차 수요'가 폭발하며 서울 집값이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마포·송파 등에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가운데 전·월세 시장 또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19% 올랐다. 이는 20

2025-11-17 14:00

국토부, ‘LH 개혁 방향’ 국민 목소리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

2025-11-17 11:00

국토부, ‘AI 기반 도시계획’ 국제세미나 18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맞춘 도시계획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2022~2027)’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개발에는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 한국건설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오전 세

2025-11-17 11:00

남대문 시장, ‘글로벌 헤리티지 시장’으로 재탄생…6대 혁신 프로젝트 공개

600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글로벌 헤리티지 전통시장’으로 재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아케이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중구청장, 시장 상인회, 중구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는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혁신공간 조성, 보행 환경, 시민 편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전

2025-11-17 10:30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사례집에 담았다. 내용은 9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집필과 검수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맡은

2025-11-17 08:33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동

2025-11-17 07:00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 “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공급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주택추진단을 이끄는 김배성 단장

2025-11-17 07:00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회동하며 주택공급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공공 중심 정책 방향을 띄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2025-11-16 17:00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1차관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지난달 중순 사퇴한 이후 1차관 자리가 3주가 지나도록 공석이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나온 6·27, 9·7

2025-11-16 15:07

구파발천, 북한산 조망하는 수변감성공간으로...17일 개방

은평구 구파발천 유수지가 드라이브 스루(DT)가 가능한 수변카페와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 산책로를 갖춘 시민 여가 공간이 됐다. 16일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30(구파발천 유수지)에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완료하고 17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장식은 17일 오후 구파발천 수변카페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은 서울 곳곳의 수변공간을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주는 여가·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6번째 결과물이다. 단순한 하천 시설

2025-11-16 11:15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추가로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상·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에는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이 지원 결정되고,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6월 4일

2025-11-16 11:15

국토부, 사우디에 수주지원단 파견…주택·철도·신도시 개발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가 주택·철도·도시개발 분야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리야드 일대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비석유 산업 확대와 ‘비전 2030’ 추진에 따라 주거·교통·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부동산 전시회 ‘Cityscape Global

2025-11-16 11:00

10가구 중 6가구는 ‘자가’…서울 내집 마련에 14년 모아야

지난해 국내 10가구 중 6가구는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가구당 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61.4%로 전년(0.7%)보다 0.7%포인트(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2025-11-16 11:00

한강버스, 이물질 제거작업 위해 16~18일 뚝섬선착장 무정차

서울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한강버스 뚝섬 선착장을 무정차 통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뚝섬 인근 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착장 주변 이물질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추가 준설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께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뚝섬으로 입항하던 중 선착장 주변에서 부유 중인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렸다. 운영사 측은 선박 접안 후 잠수부를 통해 이를 제거했다. 또 이날 낮 12시 43분께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출항하던 선박이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에 접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2025-11-15 20:57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상태·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1~3등급)을 산정하는 절차다. 이번

2025-11-14 16:57

“강남과 같은 잣대 적용 안 돼”… 노원구, 토허제 해제 요구 집단행동

서울 노원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됐으나 정부 지침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곳곳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노도강 일대 정비사업 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춘 비영리 조직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추진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7~8일에도 노

2025-11-14 15:01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며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민원 신청이 급증해 행정 처리 지

2025-11-1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