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4페이지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 현행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최종 목표치(시세의 90%)와 산정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

2025-11-13 16:23

‘10·15 대책’ 논란에 마주 앉은 김윤덕·오세훈...“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 만들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정책 관련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이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진행한 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자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장관님도 이미 아실테지만 최근에 들은 10·15

2025-11-13 15:00

국토부,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14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년(8.1%) 대비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2025-11-13 11:00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 중심 녹지’로 재편…도심공항서비스도 부활

서울 코엑스 일대 개발이 지상·지하를 잇는 ‘입체 도시공간’ 조성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 서울시는 13일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잠실 스포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개발 등 주변 대규모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상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

2025-11-13 10:00

왕십리역에 호텔·컨벤션 들어선다…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부지’도 본격 개발

서울시가 왕십리역 일대에 관광숙박시설과 컨벤션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확정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거점인 왕십리역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6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 대표 고차 역세권으로 성동구청·성동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업무 중심지이자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시는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콤플렉스

2025-11-13 10:00

용산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분할’로 신도심 개편 시동

서울시가 30년 가까이 단일 대규모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6개 구역으로 분할하며 전면 재편에 나섰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이자 국가상징거점으로 구상 중인 용산 광역중심에 지정된 대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19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350만㎡ 규모로 관리돼 왔던 서울시 기존 시가지 최대 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

2025-11-13 10:00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또는 기존 지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

2025-11-12 17:41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추가로 규제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2025-11-12 1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2025-11-12 14:50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15곳으로 대상 확대 선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3일 공고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50% 확대된다. 신규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구역이나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도 포함해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2025-11-12 11:15

국토부, 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지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 사업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

2025-11-12 11: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위법 논란에⋯“적법한 절차 거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관 관련, 규제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

2025-11-11 18:24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조치로 조합임원 등(조합설립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본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21일 이후 새로 선임(또는 연임·선

2025-11-11 13:57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이처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2025-11-11 13:24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유보…“서류 보완 요청”

[속보]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2025-11-11 13:04

국토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3일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

2025-11-11 11:00

국토부,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개최…“AI·디지털 혁신으로 신뢰 높일 것”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원한다. 부동산산업계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1부 유공자 포상식과 2부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포상이 수여

2025-11-11 06:00

50인→80인승으로 바뀐 취항기에…울릉주민 “1200m 활주로 불안”[르포]

설계변경 따라 300m 추가 연장 요구 국토부, 비용 1조 원 이상 추가 발생에 난색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등 추가 설치” “짧은 활주로, 안전은 어디에?·활주로 연장 없이 안전도 없다.” 6일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현장 사무소 앞에 모인 울릉주민들은 1200m로 설계된 현 활주로 길이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1500m로 300m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공항은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구조로, 당초 50인승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22년 80인승으로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취항 예정인 기종

2025-11-10 14:14

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확대...전세사기 예방 실무 중심

서울시는 대학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3일, 이달 1일에 이어 다음달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정원(200명)을 크게 웃도는 525명이 사전 신청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교육을 1·2부로 나눠 총 3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직군별로는 직장인이 239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학

2025-11-10 11:15

‘전국 1시간’ 생활권으로…울릉공항 건설현장 가보니[르포]

2020년 11월 착공⋯올해 말 70% 공정률 목표 내륙~섬 이동거리 줄이고 ‘친환경ㆍ스마트’ 방점 내륙으로부터 약 7시간 이상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6일 울릉공항이 건설 중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대는 흙을 퍼 나르는 덤프트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곳곳에 돌을 퍼내는 포크레인의 모습도 보였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모습이었지만 활주로로 보이는 구조물은 윤곽이 잡혀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모습이었다. 울릉공항은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2020년 11월 DL이앤씨가 착공해 현재 공정률

2025-11-10 11:00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

2025-11-10 11:00

빈집이 ‘마을 등대’ 도서관으로…서울시, 빈집 활용 본격화

방치됐던 서울의 빈집이 마을 도서관,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참여해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서울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대

2025-11-10 08:45

“하루 300통 문의 전화”…토허제 확대로 구청 현장 ‘업무 대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가 시행된 33개 지자체(서울 21곳, 경기 12곳) 중에서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인 곳은 총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2025-11-09 15:24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 최우선”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550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자치구·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 중에서 '제 규정 미비·용

2025-11-07 11:15

국토부·LH, AI 기술 결합한 '모듈러주택' 공개...스마트건설로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관은 모듈러 건축기술과 인공지능(AI) 가전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주제로 마련됐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부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세탁건조기, IoT 기반 침실 등을 설치해 관람객이 첨단 주거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듈러(Off-Site Construction, OSC) 공법은

2025-11-07 07:25

오세훈, 장위13구역서 “사업성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잃어버린 10년 되찾을 것”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6일 ‘장위13-1·2’ 방문...주민 간담회 10·15 대책 이후 불안 해소 위해 동의율 완화 등 지원안 검토 성북구 장위13-1·2구역(장위13구역)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위13-1·2구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6 13:03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가동…‘신통기획2.0+규제혁신’ 추진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중단됐던 성북구 장위13-1구역과 13-2구역(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구역인 이곳이 사업에 착수하면 전체 3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완성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장위13-1·2구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

2025-11-06 10:30

규제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않으려면 공급의 실행력 세워야”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⑬]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었다. 통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완화로 숨통을 틔우면 다시 과열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자문위원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정부는 불과 5개월 만에 과거 6년 치 규제 강도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단기 과열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공급 확대와

2025-11-06 07:00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징벌적 세제 규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민간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주택을

2025-11-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