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4페이지

재건축·재개발 ‘되는 곳’만…쏠림과 규제가 만든 불균형 지도 [서울, 정비사업이 가른 동네 계급②]

분양가 책정 유리한 상급지 쏠려 21만가구 중 강남 3구 4.2만가구 성북ㆍ동대문 등도 1만 가구 넘어 노ㆍ도ㆍ강 등 높은 용적률에 ‘난항’ 사업성에 좌우⋯인프라도 영향 서울 아파트 공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비사업의 사업성’이다. 공급 주체인 건설사는 미분양 걱정이 없고 공사비 충당이 수월한 쪽에 집중한다. 소위 핵심지 또는 선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대체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조합 등 시행 주체의 자금 여력이 풍부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 좋은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못한 곳들은 진입을

2026-03-09 07:00

강남 4구 3000가구씩 들어설 때 도봉 90가구 남짓 [서울, 정비사업이 가른 동네 계급①]

강동, 11년간 5만가구 최다 물량 강남ㆍ송파ㆍ서초 전체공급 주도 도봉 1034가구⋯평균치 못 미쳐 "소유자 자금력에 정비사업 희비 공급 소외지 인프라 낙후 고착화"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내 자치구별 아파트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유망 지역에는 소도시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가 쏟아진 반면 외곽은 1년에 100가구조차 공급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주택 공급의 극심한 온도 차는 지역 간 주거 환경과 인프라 격차로 이어졌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곳은 여건이 끊임없이 개선되며 더 많은 사람이 몰리

2026-03-09 07:00

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 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31개 모아타운 내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

2026-03-09 06:00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해 왔다. 2025년 말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확보가 전망되는 공공기여 규

2026-03-08 11:15

서울시,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온 ‘종이 동의서’ 징구 방식을 전자서명 기반으로 바꾼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50개 구역을 선정해 시스템 사용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서울시 규제철폐 131호에 해당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2026-03-08 11:15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입주한 새 아파트 4개 단지의

2026-03-08 09:17

국토부, 발주청·지자체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6-03-06 15:49

서울시·대우건설,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 조성

플로팅 라운지 도입ESG 경영·탄소중립 메시지 담아 5월 정원박람회 공개 서울특별시가 대우건설과 손잡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대우건설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열렸으며 김용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

2026-03-06 14:05

송파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본궤도…1059가구 단지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41년 된 노후 단지가 1059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재편된다. 6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동작구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은 이날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대상지는 1985년 준공된 단지로,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6-03-06 10:00

홍지선 국토2차관 “태릉CC 등 공급지 교통대책 강화…지자체와 협의”

주택공급, ‘선교통 후입주’ 원칙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 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의 교통 체증 우려와 관련해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공급지에 대한 주민 민원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기존 광역교통 대책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교

2026-03-05 17:00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서남권 대개조 2.0’ 발표 서부선·목동선 등 교통노선 조속 추진 등 골자 서울 내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서남권 일대가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7조원 이상을 투입해 교통·산업·주거·녹지 혁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서남권을 대개조,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세울 계획이다.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남권은 1960~70년대 소비 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서울의 산업화를

2026-03-05 13:12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

2026-03-05 11:15

국토부, 일산 킨텍스에 '한국형 버티포트' 조성…K-UAM 상용화 준비

도심항공교통(K-UAM)의 도심 실증을 위한 2단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일 고양특례시와 부지 사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단순 이착륙장 조성을 넘어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도심형 실증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 안전성 검증에

2026-03-05 11:00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토허제 지정⋯서강대 혁신연구관도 도시계획위 통과

투기 차단 위해 6곳 신규 지정홍제역 장기전세 재개발은 심의 보류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조치와 대학 혁신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은 보류됐다. 먼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2026-03-05 10:00

서울 재개발·재건축 6곳 심의 통과⋯강북·성동·구로 등 정비사업 속도

신촌 마포3구역 높이 155m로 완화 미아·번동 7000가구 숲세권 조성 서울 강북과 구로, 성동, 송파 등지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안건 6건을 심의해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신촌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 △번동 148번지 재개발 △사근동 293번지 재개발 △오

2026-03-05 10:00

서울시, 7조3000억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균형발전 축 재편

한때 국가성장을 이끌었지만 서울의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서남권을 교통·산업·주거·녹지 혁신으로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재편하는 ‘서남권 대개조 2.0’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서남권을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세우고,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앞선 1.0이 산업·주거 기반을 다지는 성격이었다면 2.0은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대규모

2026-03-05 10:00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역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전면에 나서자 국회에서는 실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6-03-05 07:00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5일 대표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한도를

2026-03-05 06:00

제기동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전통시장 품은 '경동한옥마을' 조성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재정비 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한 국내 유일의 기성 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로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

2026-03-05 06:00

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건설

2026-03-04 11:15

서울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담은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토심 기준 현실화·우수저류 통합시스템 등 반영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공개 서울시가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유지·관리 중심 지침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지침으로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최신 설계기준 등 최근 개정된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이달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2026-03-04 11:15

국토부,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

2026-03-04 11:00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적률 완화 추진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된 구역에 규제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계획 결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며 지역 노후화가 심화됐고, 주민 생활 불편이 커진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03-04 10:00

LH, 올해 전국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 공급

일반·고령자 1만3000가구, 청년 1만 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LH는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한다. 특히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

2026-03-04 09:01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북 5종 제작 발간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자료 5종을 제작·개정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제작된 자료는 ‘최근 5년간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2026년)’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계측관리 지침(2026년)’ 2종이다. 기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2014년)’, ‘최근 5년간 안전 우수사례 모음집(2016년)’, ‘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2022년)’ 등 3종은 최신 법령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정했다.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안전 위반 및 미흡 사례 2만5

2026-03-04 06:00

김이탁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 방문…공급 속도·안전관리 동시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인천 계양·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추진 속도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인 인천계양 A2·A3블록(1285가구)의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 준비 현황 △해빙기 지반 이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 △3기 신도시 전반의 사업 일정 관리 및 속도 제고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입주 완료 시점

2026-03-03 16:54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감사의

2026-03-03 16:37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가 즉시 중단될

2026-03-03 15:0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뒤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공공임대 모델이다. 국비 지원 없이 100% 서울시 재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2026-03-03 11:15

서울시, '서울 보상학교' 본격 운영⋯공익사업 손실보상 전문성 강화

실무자 150명 대상 사례 중심 교육상시·체계형 보상 교육체계 전환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현장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3-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