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尹정부 ‘서민주거 안정대책’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 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 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 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계약 2022-07-21 17:00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 2022-07-20 18:26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대출 확대, 주택가격 자극 우려 전문가들 "대책 위한 대책" 비판 정부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 2022-07-20 17:30 [ 임대차 3법 시행 2년 ]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 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집주인 B 씨는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자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 2022-07-18 05:00 “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 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 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 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임차인들은 되레 ‘전세 난민’, ‘월세 난민’으로 내쫓기며 주거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도 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 아파트 2022-07-18 05:00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최근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세대란’ 대신 ‘월세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6건(59.5%)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 2022-07-18 05:00 [ 세상 살리는 순환경제 ] ② 기후변화·미세 플라스틱, 인류 위협하는 문제…순환경제에 답 있다 인류, 지구 제공 가능 자원보다 60% 더 많이 사용 1950~2020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150만 톤서 3억6700만 톤 전 세계 플라스틱의 81%가 아시아서 해양 유입 자원 사용, 폐기물 생산, 탄소배출량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주목 인류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 기후재앙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 급증도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당면 위기를 피할 합리적 대응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전했다. WEF는 현재 인류의 생활방식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60%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2022-07-18 06:00 ① 구형 아이폰을 쿨하게…애플, 순환경제에 동참하라 순환경제 효과 2030년까지 6000조원 전망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 애플, 매년 신제품 내놓지만 수리 용의성 부족 “재활용 등 새 테크 문화 조성하면 세상 다시 바꿀 것” 애플 공동설립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가 7일 미국 시민이 받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고인이 컴퓨터를 비롯한 많은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기업 경영을 펼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잡스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애플에도 2022-07-18 06:00 [ 인플레 해법 찾아라 ] ① “금리 인상만이 답 아냐…공급망 복원으로 돌파구를” 노벨경제학상 마이클 스펜스 분석 “수요와 공급 동시 위축, 금리에만 매달려선 안 돼” 트럼프 시절 관세장벽 철폐 등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 니어쇼어링 등 자급자족도 해결책 아냐 인플레이션 대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상반기 80회로 사상 최다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곳곳 물가가 수십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노벨 경제학상 수 2022-07-14 17:45 ② 기존 이론 안 통하는 현 상황…새 물가이론 찾아라 팬데믹 충격에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 100년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공급발 충격 정부 막대한 지원서 비롯된 ‘재정 인플레’라는 분석도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원인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장기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맞물리면서 서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2022-07-14 17:46 “기대 인플레 잡는다” 이창용식 커뮤니케이션 ‘눈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차 출국…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발언 계획 전날 빅스텝 후, 기자간담회서 "물가 잡겠다" 수차례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물가를 잡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기본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위해 14일 출국했다. 이 총재는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 2022-07-14 15:03 [ ‘新 3고’ 엄습한 중소기업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2022-07-14 14:13 ‘최저임금ㆍ공공요금'에 5중고…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 자금ㆍ인력ㆍ위기 정보력 모두 부족…대기업 비해 위기대응력 취약 "지금이라면 문닫는 기업 속출"…"세금ㆍ금융ㆍ인력 등 해결 시급" #중국과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수입하는 철강업체 A사는 연초 계속된 경기 불안에 환율 상승을 예상했다. 이에 달러선물을 활용해 환 헤지(환율 변동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정 비용을 내고 현재 수준의 환율에 계약을 고정하는 것)로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났다. 업체는 계속되는 원가 부담에 올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남아산 원자재를 구매하는 철강업체 B사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2022-07-14 05:00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중소기업 연구·제언 전문가 3인 진단 신 3고 위기 단기 지원보단 장기책으로 “고용 정책 강화로 중기 내실 다져야” 고환율 위기에는 ‘수입선 다변화’ 필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新) 3고’ 위기 돌파를 위해 단기적으로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마땅한 대책 없는 상황이 2022-07-14 05:00 [ 이투데이 ‘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경기침체 내성 갖춘 기업에 주목해야” 12일 ‘제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강연자로 나서…“과거 인플레이션 경험치 중요” “투자 시대→비즈니스 시대 전환…인플레 경험 못 한 기업은 테스트 기간일 수도” “유동성으로 경기침체 극복하는 시대 아냐…코스피 2000 ‘박스피’ 기억 되살려야”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침체기에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은 ‘내성을 갖춘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기업 2022-07-12 17:12 “30년 이상 재건축, 미래가치 유망단지 주목하라” "윤 정부,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조 정책 방향성 파악 후 투자 중요 일자리·교통 등 미래가치 고려 경제력 맞는 신중한 선택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주요 투자 키워드로 ‘재개발·재건축’과 ‘미래가치’를 꼽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금융대전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인플레이션 시대 슬기로운 투자생활’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로 유명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과 ‘부동산 투자의 교과서’로 불리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2022-07-12 17:0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 “주식 팔기보다 좋은 기업에 투자할 때” “지금은 주식을 팔기보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좋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즉 ‘수요 성장’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인플레이션 시대 슬기로운 투자생활’에서 종목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이사는 “2020~2021년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손쉽게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2022-07-12 16:48 919293949596979899100 많이 본 뉴스 01 김우빈♥신민아, 오늘(20일) 결혼⋯3억 기부하며 웨딩화보 공 02 'MMA 2025' 에스파, 닝닝 없는 레드카펫 ⋯"컨디션 문제, 본 무대는 참석" 03 [내일 날씨] 비 그친 뒤 아침 영하권…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04 석화업계, 구조조정 개편안 줄줄이 제출⋯NCC 감축 윤곽 05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세 번째 연기…기술점검 06 '저속노화' 정희원, 故 장제원 언급하며 압박⋯"내 시한부 인생 10년" 07 우크라, 지중해서 러 유조선 첫 드론 공습…푸틴 “더 강력히 보복” 08 비 오는 날씨에도 국내 첫 계란박람회 인기…이튿날도 ‘오픈런 행렬’[2025 에그테크] 09 故윤석화, 21일 대학로서 마지막 길…한예극장 노제 10 [금상소] 2금융권, 3%대 특판 ‘완판 행진’…금리 경쟁 ‘후끈’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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