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中企 기술탈취 ‘乙들의 전쟁’ ]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가 발생해도 정작 중소기업들은 부처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술탈취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도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법은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의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 새롭게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을 보더라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2022-08-11 05:00 주범 대기업 아닌 경쟁사ㆍ내부직원…매출·종사자 적을수록 ‘심각’ 내부직원 기술유출 68% 최다 탈취 10명 중 7명 경쟁사 이직 매출ㆍ종사자가 적을수록 심각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는 것이 그간 레퍼토리였다. 이러한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이 대표적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관련 법도 기술 탈취를 한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인식 변화를 시키는 등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는 기술 탈취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가 아닌 을과 을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술 탈취 문제가 정작 2022-08-11 05:00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수십년 공들인 기술 빼내 이직, 옮겨간 회사에선 목적사업 추가" "상대회사 일방적인 주장일 뿐…기술 탈취한 사실 없다"며 반박 #쓰리텍은 부산 녹산산단에서 건조기 및 전열교환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020년 7월 창업주의 산업용 건조기 기업인 ‘아이씨이’를 흡수합병했다. 아이씨이는 1999년부터 열에너지를 복사파로 변환해 건조하는 방식인 ‘HSWG(Heat Spreader Wave Guide)’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아이씨이는 2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쓰리텍은 사업재편 후 국내 유일 복 2022-08-11 05:00 [ 글로벌경제 복합위기 빨간불 ] ①회색 코쁠소 걷어찬 외국인 바이코리아, 한국경제에 쓰나미될까 코스피에서 1조4007억 원을 판 개인 투자자(개인)와 4조67억 원을 산 외국인.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 상승을 전망하는 외국인과 주식을 내다 파는 개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는 전통적인 경제상식을 뿌리째 흔든다. 이달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이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2022-08-09 16:21 “증시, 추세적 상승 위해 거시경제 모멘텀 개선 필요”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시각차가 벌어지자, 국제금융센터는 경제 상황 개선의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야 시장 내러티브가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모멘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다수의 투자은행(IB)들은 주가 재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경제지표 결과 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IB들은 현재의 증시 상황에 대해 평이 갈리고 있다. 한쪽은 물가 2022-08-09 14:10 ③고환율·고물가·고금리 ‘3高’…재테크 안전판은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환상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투자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이익률 압착에서 자유로운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익률 압착은 막을 수 없다”며 “매출액 전망치가 견조하게 상승할 업종을 꼽아야 한다”고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익을 견조하게 만들고 매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와 같은 성장주와 경기 소비재인 화장품과 호텔, 레저가 상승 요인이 2022-08-09 11:08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이 '20-30세대' 저신용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 국면까지 치닫고 있다.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2022-08-07 12:00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지원책이 저신용자에 집중되면서 일부러 신용을 낮추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인 고신용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이번 대책은 저신용자에 혜택이 일방적으로 쏠려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운전자금을 2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이자로 빌려준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소상공인 사이에선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저신용자일수록 금리와 상환 기간 2022-08-07 12:00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열심히 이자를 냈는데, 혜택은 연체자들이나 저신용자에게 돌아간다. 미리 알았다면 이자를 갚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 정부가 125조 원 규모로 편성한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오히려 연체자를 양산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청년들의 빚 탕감을 골자로 내놓은 정책이 저신용자와 연체자에 맞춰져 있어 인위적으로 신용을 떨어트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ㆍ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125조 원 2022-08-07 12:00 [ 발달장애인의 실태 ] ① 발달장애인 ‘우영우’…드라마와 현실 사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다. 드라마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루고 있다. 지난달 2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우영우’는 9회 시청률 15.9%를 기록, 방영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1회 시청률 0.9%(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출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방영되고 있는데 현재 2주 연속 비영어 TV 부문 1위, 전체 TV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3위를 기록 중이다. ‘우영우’는 발달장애인으로 한 분야에서 뛰어난 2022-08-01 05:00 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당사자들 “솔직히 복잡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천재적 재능을 지닌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많았다. 자폐증 진단을 받은 실존 인물 배형진(극중 초원, 조승우 분) 씨와 그의 어머니 박미경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05년 영화 ‘말아톤’, 피아노에 재능을 보인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 역시 발달장애인 은혜 씨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으로서 얼마나 고난스런 삶을 사는가 보다는 천재성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은 평론가는 “문화 콘텐츠 2022-08-01 05:00 ③ 이대론 우영우 없다 “다르다는 것 인정부터 일자리까지…” 발달장애인이라는 존재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 취급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저런 사소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이나 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 - 남윤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불신이 있는 거죠. -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2022-08-01 05:00 [ 전환점 맞는 공보규정 ]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보 규정이 시행되고 검사와 기자 접촉이 많이 줄었지만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 2022-07-26 16:46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2022-07-26 16:42 [ 가계부채의 민낯 ]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가계부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4분기(1019조405억 원)부터 시작했던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저물 수도 있다. 어쩌면 ‘2000조 시대’에 진입하자마자 ‘3000조 시대’를 준비해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에 국내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2022-07-24 22:00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가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 2022-07-24 22:00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가계부채 통계의 중요성은 정부, 전문가 사이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된 영역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통계는 여전히 ‘미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가계부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업 결과가 일보 전진한 개선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금감위·통계청, 가계신용 개발 손잡아…2022년 통계청, 부채 연구 용역 발주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시절)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가계신용 통계 개발 등의 2022-07-24 22:00 919293949596979899100 많이 본 뉴스 01 김우빈♥신민아, 오늘(20일) 결혼⋯3억 기부하며 웨딩화보 공 02 'MMA 2025' 에스파, 닝닝 없는 레드카펫 ⋯"컨디션 문제, 본 무대는 참석" 03 [내일 날씨] 비 그친 뒤 아침 영하권…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04 석화업계, 구조조정 개편안 줄줄이 제출⋯NCC 감축 윤곽 05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세 번째 연기…기술점검 06 '저속노화' 정희원, 故 장제원 언급하며 압박⋯"내 시한부 인생 10년" 07 우크라, 지중해서 러 유조선 첫 드론 공습…푸틴 “더 강력히 보복” 08 비 오는 날씨에도 국내 첫 계란박람회 인기…이튿날도 ‘오픈런 행렬’[2025 에그테크] 09 故윤석화, 21일 대학로서 마지막 길…한예극장 노제 10 [금상소] 2금융권, 3%대 특판 ‘완판 행진’…금리 경쟁 ‘후끈’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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