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 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만 요란했을 뿐, 정작 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실효성 있는 대책은 관료주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부 2026-04-01 05:00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 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 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를 실 2026-04-01 05:00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 “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 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결국, 이번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성패는 혁신과 공정 사이에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가 2026-04-01 05:00 [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2030년대 초 SMR 가동 목표 영국 엔진기업 롤스로이스 두각 프랑스·스웨덴 등도 활발 정책·기업·공급망 결합…현실화 박차 소형모듈원전(SMR)이 차세대 원자력발전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자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SMR 제조 부문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SMR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원자로 제작에 있어서는 한국 등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원자로 제조 강국인 한국, 유럽과 일본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2026-04-01 05:00 속도전 나선 중국…세계 첫 SMR 상용화 박차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②] 링룽 1호, 작년 12월 비핵 터빈 시험 성공 올해 상반기 본격 가동 기대 일대일로에 포함…수출도 추진 턴키 방식·中국영기업 자금조달 보증 등 이점 중국이 차세대형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31일 원전 전문매체 월드뉴클리어뉴스(WNN)에 따르면 중국 원자력 국영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는 지난해 12월 ACP100(링룽 1호) SMR 실증 프로젝트 첫 시도 만에 비핵 터빈 시험 가동에 성공했다. CNNC는 당시 성명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 SMR를 위한 이번 시 2026-04-01 05:01 후쿠시마 딛고 SMR로 반격…일본, 기술력 앞세워 부활 모색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③] 정부, 2040년까지 전력 20% 원자력 목표 히타치, GE와 손잡고 美서 SMR 건설 강화된 안전 설계·부품 경쟁력 강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사실상 멈춰 섰던 일본 원전 산업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무기는 소형모듈원전(SMR)과 정밀 제조 기술이다. 과거 대형 원전 중심 전략에서 한발 물러나 SMR과 글로벌 공급망을 축으로 한 ‘우회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전환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지해온 원전 최소 2026-04-01 05:02 [ 달라진 부채 지형도 ]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서울시민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9년 만에 주택 구입 부채 역전 주거 관련 부채 비율이 76.3%⋯주거 관련 부채 갈수록 높아져 과거 내 집 마련을 위해 냈던 빚이 남의 집에 살기 위한 빚으로 바뀌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매입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전세 물량 감소로 보증금까지 뛰면서 주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차입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 공개한 ‘서울시 부채 주된 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서울시민 중 39.4%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냈다. 거주주택 마련(3 2026-04-01 05:00 같은 서울, 다른 빚…소득·세대별로 고착화되는 부채 구조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②] 저소득·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거주 유지형 부채 상승 소득, 연령 올라갈수록 주택 구매 위해 부채 이용⋯자산격차 심화 서울 시민의 부채 구조는 단순히 ‘목적 변화’를 넘어 세대와 소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같은 빚이라도 저소득·청년층은 생계 유지 수단이고, 고소득·중장년층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31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부채 1위는 생활비(25.6%)였다. 주거 이전에 ‘생존’이 우선되는 구조로, 이 계층에서는 부채 2026-04-01 05:00 “주식·코인으로 자산 불리자”…서울시민 금융투자 부채 9년 만에 최고치 [달라진 부채 지형도③] 서울 시민 부채 지형도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채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거 관련 부채가 전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이 금융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의 새 위험 요소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31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부채 주된 이유’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시민 중 금융투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보유했다고 답한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7년(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남성은 3.1%, 여성은 2.8%로 남성이 금융투자 2026-04-01 05:00 [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인니 대통령 이달 말 방한…16대 수출 협약 체결 전망 분담금 논란 딛고 ‘첫 도입국’, 국산 전투기 수출 길 열어 총 사업비 16조5000억원의 집념이 쏟아진 K-방산의 결정체 한국형 전투기(KF-21)가 마침내 수출 궤도에 올라탄다. 개발 기간만 10년을 넘어선 KF-21이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를 ‘런칭 커스터머(첫 도입국)’로 수출 물꼬를 틀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수출국’으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2026-03-31 05:00 인니 ‘황금 2045’ 선언⋯방산 넘어 에너지·인프라 공조 시너지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2045년까지 세계 5대 경제 대국 목표 GDP 증대·산업 고도화 등 장기 사업 추진 수도 이전과 맞물려 협력 가능성 확대 인도네시아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황금 2045’ 비전과 맞물려 한국과의 공조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과의 협력 지평이 방산을 넘어 에너지·조선·인프라 등 산업 전반으로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형 전투기(KF-21) 수출 협력은 단일 무기 체계의 판매를 넘어, 인니의 산업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K-산업 패키지’가 현지에 이식되는 결정적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6-03-31 05:00 '분담금·기술유출' 잠재운 ‘신뢰의 힘’…KF-21 수출 관문 열까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1970년대 고속정부터 전투기까지…50년 협력 이어져 인니 도입 뒤 글로벌 확산…K방산 ‘레퍼런스 시장’ 역할 KF-21까지 이어진 동행…수출 성패 가를 분수령 K-방산의 ‘50년 지기’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KF-21)의 첫 해외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달 1일 열리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국산 전투기의 첫 수출 계약 여부다. 항공 전력 수출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울 경우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최후의 관문’을 넘는다는 상징 2026-03-31 05:00 [ 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 ]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첫 거래일 급락’이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전쟁 이후 주간 첫 거래일마다 낙폭이 반복됐고 최대 하락률은 7%를 넘었다. 하락일 평균 시총 증발액만 273조원을 넘는다. 이에 시장의 관심도 반등보다 5000선 방어 여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1.57포인트(2.97%) 내린 5277.3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개장 직후 5.29% 급락한 5151.22까지 밀리기도 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첫 거래일은 총 5차례 있었는데, 이 2026-03-31 06:00 바닥없는 코스피, 5000선 ‘붕괴주의보’⋯뚫리면 4000대 초반까지 갈 수도[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②]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전 달성한 역대 최고점 대비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5200선까지 밀렸다. 밸류에이션이 과거 국가적 위기 수준까지 낮아진 만큼 저점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5000선이 붕괴할 경우 4000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연일 하락세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1.57p(2.97%) 내린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의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6307.27(2월 2 2026-03-31 06:00 전쟁 이후 국내증시 떠나는 외국인…그래도 쓸어담은 종목은[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③]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밸류업 관련 종목을 담는 행보도 보이면서 다음 주도주 찾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2조68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55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이달 초부터 날까지 20거래일 중 단 3거래일을 제외한 17거래일 동안 '팔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면전 확 2026-03-31 06:00 [ 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맛집 통해 구매·체류 시간 늘어...'한입 미식' 트렌드 집객 콘텐츠 백화점 3사, 4분기 디저트 매출 전년대비 20%대 성장 패션·잡화 연계 구매 효과 쏠쏠...오프라인 유통 핵심 전략 돼 명품 등 패션 소비의 장으로 여겨지던 백화점이 ‘맛집·디저트 성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경험과 즉각적 보상을 중시하는 '가경비(가격 대비 경험)' 소비가 확산되자, 백화점업계는 디저트와 맛집을 단순 매출원을 넘어 연계 구매와 체류 시간을 이끌어낼 핵심 생존 방정식으로 낙점했다. 이를 위해 유명 브랜드와 2026-03-31 05:30 “소문 난 맛집, 비싸도 경험하고 싶어 줄서요”(르포)[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롯데 ·신세계·현대百, 맛집·유명 셰프·해외 브랜드 유치전 "비싸도 특별한 경험에 지갑 연다"...이커머스 못하는 '경험' 무기 30일 오후 1시, 월요일 오후임에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은 사람들로 붐볐다. 롯데백화점은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봄 미식 축제인 ‘롯데 고메위크’를 시작했다. 전국의 숨은 맛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인 장소를 한데 모은 전략을 썼다. 내국인과 외국인 손님이 섞여 활기가 넘쳤다. 특히 디저트 코너에는 빵과 케이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다. 이곳 김 스낵 코너에서 일하는 2026-03-31 05:30 “젊은층 소확행·보상 소비 결과물...스테디·유행 상품 병행전략 필요”(전문가 분석)[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디저트 소비 증가 배경엔 소비 심리 변화 가격 대비 경험·즉각적 만족 중시 소비 패턴 확산 SNS에 공유하며 경험하려는 욕구↑ 최근 미식·디저트 소비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미래 대신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과 '보상 소비'의 결과물로 분석했다. 다만 이들 제품의 유행 주기가 급격히 짧아진 만큼, 유통업계는 스테디셀러와 유행 상품을 병행하는 속도감 있는 전략과 이를 연계 구매로 잇는 정교한 구조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본지 자문위원인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흐름 2026-03-31 05:3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속보 ‘한국-남아공전’ 양 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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