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 물가 잡으려다 5년…유류세 인하, 출구가 안 보인다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한시 조치' 20차례 넘게 반복 누적 세수 감소 약 20조원…출구전략·목적세 기능 회복 과제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2021년 11월 고유가와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6개월 한시' 조치가 20차례 넘는 연장을 거치며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세수 감소와 목적세 기능 약화 등 부작용도 커지면서 이제는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보다 2026-07-27 05:00 물가 잡으려다 세수 20조 증발…이젠 출구전략 고민할 때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분야 목적세 재정부담 초래⋯기능회복 과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결국 '물가' 때문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금인 만큼 세율을 정상화하면 곧바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른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가격인 데다 화물운송과 물류비, 대중교통 비용 등을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쉽게 원상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2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연간 3% 성장 가능성이 2026-07-27 05:00 “출구 없는 연장 안돼⋯대안 세워야”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보편 감세다. 하지만 혜택의 크기는 차량 운행량에 따라 달라진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연료 소비가 많은 차량일수록 절감 효과가 커지고, 2026-07-27 05:00 [ 韓 첫 세계유산위 ] 대한민국관 엿새간 7만2143명 방문…스토어 매출 1.4억 [韓 첫 세계유산위] 25일 하루 방문객 1만9385명·판매액 3700만3700원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인 29일까지 누구나 무료 관람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에 개관 후 엿새 동안 7만2143명이 방문했다. K헤리티지 스토어 누적 판매액은 1억4638만200원으로 집계됐다. 25일 하루에만 1만9385명이 전시관을 찾았고 3700만3700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관은 20일 개관한 뒤 일일 방문객이 7391명에서 1만9385명으로 2026-07-26 11:41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의 함의…‘유산 완전성·생태계 연속성 강화’[韓 첫 세계유산위] 세계유산위 권고 이행 결실…통합관리·과학 모니터링 강화 황해 연안습지 공동보전 추진…철새 이동경로 국제협력 확대 생물다양성 연구부터 지역사회 참여해 관리체계 고도화한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에 성공했다. 2021년 첫 등재 이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한국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 2026-07-26 09:00 세계유산 둘러싼 위기 심화...국제사회 협력 새 이정표 ‘부산 선언’ 남겼다[韓 첫 세계유산위] "무력분쟁·기후변화·개발 압력 등 세계 유산 둘러싼 복합 위기 공동 대응" 5만명 방문 ‘대한민국관’ K헤리티지 조명 국내에서 처음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을 채택하고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확정했다. 세계 각국 관계자들은 행사 기간 세계유산이 직면한 무력분쟁과 기후변화 등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방향을 제시했다.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대한민국관’도 한국 국가유산의 가치와 국제협력 성과를 알리는 역할을 2026-07-26 09:00 [ K-방산 슈퍼사이클 ] K방산 2분기 영업익 1.5조 육박…한화에어로 ‘1조 클럽’ 눈앞 [K-방산 슈퍼사이클] 방산 4사 합산 영업익 1조4871억원 전망…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 직전 분기보다 35% 늘어 사상 최대 가능성…업체별 실적 눈높이는 엇갈려 국내 주요 방산업체 4곳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분기 영업이익 1조원 돌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총 1조4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합산 2026-07-24 05:00 ‘자체 설계’ 잠수함 앞세운 HD현대重…첫 수출 후보지는 페루[K-방산 슈퍼사이클] 자체 설계 중소형 잠수함 모델 기본설계 막바지 페루 신정부 예산 확정 뒤 건조계약 추진 수상함 넘어 잠수함으로 수출 외연 확대 HD현대중공업이 자체 설계한 중소형 잠수함의 첫 해외 수출 후보지로 페루를 정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페루에서 수상함 4척의 현지 공동건조 사업을 수행 중인 만큼 기존 협력 기반을 잠수함으로 넓혀 중남미 함정 시장의 장기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공동 개발 중인 1500톤(t)급 잠수함의 기본설계 작업은 막바지 2026-07-24 05:00 중동 갈등에 커지는 방공미사일 수요…韓 방산 기업엔 '절호의 찬스' [K-방산 슈퍼사이클] 獨 디엔디펜스 “걸프국들 방공미사일 관심 다시 커져” 미사일·드론 위협 커진 중동…다층 방공망 구축 속도 중동 방공 수요 확대…K-방산 수출 기회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다시 재개한 가운데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드론 공습 우려가 커진 걸프국가들 사이에서 방공미사일 수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한국 방산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방산업체 ‘디엔디펜스’는 “기존 자사의 방공미사일 제품보다 사거리 늘린 차세대 방공체계를 개발 2026-07-24 05:00 [ 스마트 물류의 그늘 ] 로봇 '리튬배터리' 일반 물류센터서 보관…안전관리 사각지대 쿠팡 위험물센터 4곳 별도 운영 리튬배터리는 일반 물류센터 보관 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5건 발의…모두 행안위 계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험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쿠팡 역시 물류 로봇과 전자제품용 리튬배터리를 일반 물류센터에서 보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4곳의 위험물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6-07-24 05:00 61시간 사투가 남긴 경고...물류 로봇 ‘리튬 배터리’ 화재 취약성[스마트 물류의 그늘] 전기차 20대 분량 로봇 배치에도 이차전지 규제 '무방비' "가연물 천국 물류창고, 배터리 포함 단계별 소방체계 시급"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물류 로봇의 ‘리튬이온 배터리’(리튬 이차전지) 관련 안전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류센터는 종이상자, 비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빽빽하게 쌓인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만큼, 이차전지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61시간 만인 2026-07-24 05:00 로봇 긴급정지ㆍ기둥에도 스프링클러⋯아마존ㆍ알리바바 어떤가 보니 [스마트 물류의 그늘] 아마존, 화재경보 시 로봇 멈추고 격리구역 복귀 알리바바, 열화상 센서로 배터리 과열 조기 감지 JD닷컴, BMS·랙 내부 살수설비 연동 안전망 자동화 속도 빨라졌지만 통일된 방재 기준은 과제 일찌감치 자동화 물류창고를 운영해온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물류로봇 화재에 대비한 다층 안전망 구축에도 초점을 맞췄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로봇을 즉시 멈춰 격리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열화상 센서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 과열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방식이다. 천장형 스프링클러만으로 불길을 잡기 어려운 고밀도 창고의 2026-07-24 05:00 [ 숫자로 본 보안수사권 ]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 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 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 "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의 '더 수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보험사기가 폭행·절도의 43배에 달했다. 자금 추적과 고의성 입증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2026-07-24 05:00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 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 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 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전체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줄었지만, 폭력범죄는 급감한 반면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3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오 2026-07-24 05:00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 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 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 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또 검사의 피해자 직접 조사 권한은 폐지(3건), 예외적 허용(1건), 현행 유지(1건)로 법안이 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2026-07-24 05:00 [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 키미 쇼크에 ‘AI 2강’ 험로…'특화 AI' 키우고, 경량화 모델로 차별화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중국발 ‘키미 쇼크’로 한국의 ‘AI 2강’ 구상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가운데 K- AI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제조·보안·교육 등 특화 AI를 키우고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독자 AI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 번째 전략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제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AI를 개발하는 것이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중국이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이 AI 2강이 되긴 쉽지 2026-07-22 05:00 美 빅테크 종속 vs 中 가성비 유혹…넛크래커에 갇힌 K-AI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中, 초거대 AI 오픈형 잇단 공개 글로벌 성능지표 최상위권 포진 클라우드 구독 없어도 활용 가능 美 빅테크 주도 폐쇄 생태계 위협 韓, 글로벌 AI 2위권 도약 험로 중국이 파라미터(매개변수) 2조억 개 규모의 프론티어급 AI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다. 특히 핵심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을 앞세워 미국 빅테크 중심의 폐쇄형 AI 생태계를 거세게 흔드는 모습이다. 중국의 독자 AI 모델인 ‘키미 K3’ 등장 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중국산 AI 제품 접근을 사실상 전면 금 2026-07-22 05:00 반도체 흔드는 '키미 K3'…고효율 AI 확산에도 한국엔 새 돌파구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키미 K3 공개에 반도체ㆍ기술주 급락 연산 효율 개선⋯칩 수요 둔화 우려 고성능 구현, 더 많은 GPUㆍHBM 필요 인프라 수요도 늘며 韓업계 수혜 기대 중국 문샷AI의 AI 모델 ‘키미(Kimi) K3’ 공개 이후 글로벌 반도체와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이 또 한 번 ‘AI 효율성 쇼크’에 휩싸였다. 적은 연산으로도 고성능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AI 인프라 투자 감소 우려가 커진 탓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충격 역시 딥시크 사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2026-07-22 05: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프로야구 우천취소 위기 02 원익홀딩스, 로보틱스 투자자에 '탈출구' 마련…'6년 내 IPO 실패'에 IRR 4% 풋옵션 03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04 프로야구 5경기 모두 우천취소 05 속보 코스피 123.49p(1.79%) 내린 6788.88(마감) 06 [내일날씨] 낮 최고 33도 ‘후텁지근’…전국에 강한 비 07 [급등락주 짚어보기] AI·반도체 훈풍…에스피소프트·금호전기 '上' 08 전희철 딸 전수완, 미코 수상 불발에도 웃었다⋯"행복했던 여름" 09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10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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