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방독면 규격분쟁 ]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업체는 한컴라이프케어에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방규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26-07-16 05:00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했다. 향후 K5 방독면 사업의 국내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로부터 정해진 범위 안에서 2026-07-16 05:00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수행 부대간 상호 호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그 규격을 상세하게 기재하게끔 지정하는 것인데, 방사청이 특정 방산업체의 특허가 끼어들어간 줄 모른 채 국방규격을 제정하면서 추후 이 2026-07-16 05:00 [ 인뱅·지방은행 동맹 ] 지역에 갇힌 지방은행⋯인뱅과 손잡고 전국구 노린다 [인뱅·지방은행 동맹] 지역 한계·기업금융 과제 맞물린 ‘윈윈’ 전략 공동대출 넘어 포용금융·기업금융 협력 확대 금융당국도 제도적 지원⋯“새로운 성장 동력”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경쟁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기반에 갇혀 성장 한계에 부딪힌 지방은행은 새 활로가 필요했다. 인터넷은행은 전국 단위 플랫폼을 갖췄지만 기업금융 경험이 부족했다. 두 은행이 손을 잡은 이유다. 강점을 결합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협력은 공동 신용대출을 계기로 본궤도에 올랐다. 고객 기반을 넓히 2026-07-15 05:00 공동대출 넘어 기업금융으로⋯협업 영역 확대 [인뱅·지방은행 동맹] 기업 공동대출 본격 추진⋯카뱅-부산은행 첫 스타트 토뱅·케뱅도 지방은행과 기업금융 상품 공동 개발 추진 리스크 관리·수익 배분 등 숙제⋯제도적 기반 마련 관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협력 전선이 개인 신용대출의 성공 방정식을 발판 삼아 기업금융 영토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 규제로 가계금융 성장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양측은 상대적으로 규제 그물망에서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상 공동대출을 새로운 돌파구로 낙점했다. 가계대출 한파를 피해 기업금융 시장에서 공동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생존 전 2026-07-15 05:00 건전성·수익성 동시에 노린다…인뱅·지방은행의 계산법 [인뱅·지방은행 동맹] 인뱅은 가계편중, 지방은행은 지역편중 공동대출로 포용금융 확대·리스크 분담 가계대출 중심으로 덩치를 키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인뱅)과 지역 기업금융에 뼈가 굵은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로 손을 맞잡았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상은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각자의 재무적 아킬레스건을 보완하려는 치열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가계 공동대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로 상품 영역 2026-07-15 05:00 [ 장바구니 물가 이중부담 ] ‘갓뚜기 너마저’ 오뚜기 최대 17% 가격 인상...하반기 식음료값 줄줄이↑[장바구니 물가 이중부담] 16일부터 카레·케챂·당면·후추 등 29개 품목 출고가 조정 롯데칠성·더본코리아·굽네치킨 등 최근 가격 인상 잇따라 원재료·포장재·환율 부담 누적…하반기 먹거리 물가 압박 확대 커피와 외식, 음료에 이어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오뚜기가 카레와 케챂 등 대표 제품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하는 등 최근 주요 식품·외식업체의 가격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가격 인상 움직임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 2026-07-14 05:30 식품업계 원가 폭등, 유통채널은 할인 축소...소비자 부담백배[장바구니 물가 이중부담] 원재료값 상승·고환율에 원가 부담 가중 "가격 억제 넘어 기업 부담 낮출 정부 대책 필요" 롯데칠성음료에 이어 오뚜기 등 주요 식음료업계가 최근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하반기 장바구니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출고가가 오르는 품목이 늘어나는 데다 가격을 유지하는 제품도 할인과 판촉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라면과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내려갔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다른 제품군에서는 인상 움직 2026-07-14 05:30 식료품값 줄인상, 유통사는 할인 행사 줄여...소비자만 울상(종합)[장바구니 물가 이중부담] 오뚜기, 카레·케첩류 6.1%, 후추류 17% 인상 원재료·포장재·물류비 일제히 상승...원화 약세도 유통사도 할인·판촉 축소...커피·치킨 등 외식물가 들썩 하반기 들어 커피와 음료 등 기호식품 뿐만 아니라 밥상을 책임지는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식음료업계에선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가격 인상 움직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식품제조사의 출고가 인상 품목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나마 가격을 유지하는 제품도 유통채널별 할인·판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돼 2026-07-14 05:30 [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 ] 현금성자산 분기에 50조씩 는다…금리 ·환율에도 영향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① 양사, 1분기 유동자산 260조 육박 2분기 현금성자산 50조 증가 전망 단기금융상품·회사채 등 대규모 매입 M&A·IPO까지 영향력 확대 주목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국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채권과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리와 환율을 움직이는 새로운 '게임메이커'로 떠올랐다. 과거 조선사의 대규모 수주가 외환시장을 좌우했던 것처럼 이제는 두 기업의 자금 운용이 채권시장과 환율,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는 2026-07-14 05:00 글로벌 메가 투자자 된 '반도체 빅2'…M&A·PF 판 키운다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② 자본시장 전 영역서 베팅 삼성, 작년에만 6조 M&A 성사SK, AI·반도체 기업 인수 검토국내외 은행·증권사 주선 경쟁글로벌 PE와 공동 투자 보편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큰 손'으로 부상한다. 본업인 반도체 제조를 넘어 인수합병(M&A), 신주 발행(IPO·ADR),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 전 영역에서 대규모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주관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2026-07-14 05:00 역대급 곳간…운용사, MMF·단기채펀드 유치 경쟁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③ 법인 MMF 240조…반도체 호황 수혜도 퇴직연금 OCIO·임직원 ETF 수요도 기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운용업계가 법인 자금 유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쓰이기 전 대기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용 머니마켓펀드(MMF)와 초단기채 상품이 우선적인 수혜 시장으로 꼽힌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MMF 순자산총액은 10일 기준 240조원으로 지난해 말 196조원보다 22.4% 증가했다. MMF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 2026-07-14 05:00 [ 세계는 지금 빚투 ] 글로벌 투자자, 빚투 수렁 빠진 이유는 [세계는 지금 빚투] AI 열풍·FOMO에 빚투 확산 상반기 美서 1조달러 ETF에 유입 낮아진 진입장벽도 위험 선호심리↑ 저금리 기억·모바일 투자 확산도 영향 전 세계가 ‘빚투(빚을 내 투자)’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있다. 특정 산업이 붐을 일으킨 경우부터 남들에 뒤처질까 두려운 심리, 어느 때보다 쉬워진 투자법 등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빚투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AI 붐이 있다. 오픈AI의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붐은 이제 AI 데이터센터, 메모리 칩 등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주식 2026-07-13 05:00 38조 빚투 증시, 반대매매 10% 폭등에 '패닉셀' 경고음 [세계는 지금 빚투] 반대매매 1월 1%→6월 5.1%→7월 9일 10.2% 코스피 신용잔고는 '오름세, 코스닥은 '내림세' 개인 투자자 '코스피 롱, 코스닥 숏' 투심 반영 국내 증시 빚투 규모가 3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0%까지 치솟으며 투매(패닉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증시 급락기마다 이 비중이 5%를 넘어서면 패닉셀로 이어졌던 만큼, 증시 하방 압력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제때 갚지 못한 초단기 빚인 '위탁매매 미수금'은 2026-07-13 05:00 증권가 “빚투로 취약해진 국장⋯‘삼전닉스’ 레버리지 겹쳐 변동성 증폭” [세계는 지금 빚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열풍과 레버리지 상품 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빚을 동원한 투자와 각종 레버리지·파생상품이 얇아진 유동성 위에 겹치면서,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용매수 잔고가 급증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신용매수 잔고는 5월 말 기준 1.4조달러에 육박해, 2년 전 저점 대비 약 80% 급증했다. 그는 “상승률이 100%에 도달하면 과거 버블 붕 2026-07-13 05:00 [ 韓산업기술 비상등 ] ‘자본ㆍ내수ㆍ공급망’ 무기로⋯中, 첨단산업 ‘선도자’ 질주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中, 막대한 보조금ㆍ세혜택 제공 자원 무기화로 산업 자립 사활 글로벌 핵심인재까지 끌어모아 韓, 혁신ㆍ정부 R&D 재분배 시급 중국이 맹렬한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본 투입,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한 빠른 상용화,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라는 ‘3박자’가 맞물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 전략 아래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면서 중국은 ‘패스트 팔로어(추격자)’를 넘어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했다는 평가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기술 굴기의 2026-07-13 05:00 기술 패권 누구⋯테슬라·구글·지멘스 '기술 다관왕'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지멘스 4개, 테슬라ㆍ구글 3개 1위 韓, 삼성디스플레이만 세계 최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멘스와 테슬라, 구글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와 미래차, 제조,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며 ‘기술 다관왕’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기업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분야가 디스플레이 단 한 곳에 그쳐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확충이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산업기술 분야 2026-07-13 05:00 韓·中 기술 격차 5.0%p→1.1%p⋯중국 ‘턱밑 추격’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기술수준 韓 90.2%ㆍ中 89.1% 차세대 칩ㆍ자율주행차ㆍ로봇 등 22개 분야 중 8개 분야 中이 추월 韓, 세계 1위는 디스플레이 유일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수준 격차가 불과 1.1%포인트(p)로 좁혀지며, 중국이 한국의 턱밑까지 매섭게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산업기술 경쟁력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5년 산업기술 2026-07-13 05: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프로야구 우천취소 위기 02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03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04 네팔 대재앙, 끝나지 않았다⋯히말라야 ‘2차 홍수’ 공포 05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ARS 종료 06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07 KB證 “삼성전자, 중국 AI 데이터센터 최대 수혜주” 08 속보 천안 페인트 원료 공장 화재 발생 09 [특징주] 신풍제약,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21%대 급등 10 ‘아워홈 부부’ 맞는 본느, 유증ㆍCB 한도 대폭 상향…“투자자 요청 반영”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똘똘한 한 채 붕괴됐습니다" 강남불패 종말론 I 집땅지성 I 김인만, 박원갑 마켓 최신 뉴스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원익홀딩스, 로보틱스 투자자에 '탈출구' 마련…'6년 내 IPO 실패'에 IRR 4% 풋옵션 [환율마감] 원·달러 1370원대 초반 안착 ‘1년1개월 최저’, 달러 매도 우위 증권업계, 장애인 금융접근성 높인다…수수료 우대·디지털 환경 개선 속보 코스피 123.49p(1.79%) 내린 6788.88(마감) 속보 코스닥 0.76p(0.09%) 오른 838.41(마감) [장외시황] 당근마켓, 5.41% 상승 SK텔레콤, SK호라이즌 신설…증권가 ‘AI 인프라 기업’ 재평가 NH투자증권, 청년농업입 판로 확대·경영 적극 지원…포용적 금융 실천 신한투자증권, 도쿄서 '한일 딥테크 컨퍼런스' 성료 뉴스발전소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노브랜드 버거 일부제품 가격 인상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양자주, NASA의 2000만 달러 양자 센서 계약 소식에 강세 美 반도체 관세 확대 우려에 삼전·SK하닉 동반 약세 '관리종목 위기' 진양화학, 자사주 취득·소각 처방에 7%대 급등 에쓰오일, 정제마진 강세·목표가 줄상향에 5%대 강세 신풍제약,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21%대 급등 오늘의 상승종목 08.28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SHD 2,850 2.금호전기 2,460 3.진양폴리 277 4.신풍제약 1,250 5.진양화학 158 1.모아데이타 72 2.코이즈 167 3.에이에프더블류 89 4.캔버스엔 339 5.에스피소프트 870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10,346,000 +1.09% 이더리움 3,454,000 +0.12% 비트코인 캐시 364,700 -1.99% 리플 1,966 +0.92% 솔라나 147,700 +5.42% 에이다 290 -0.34% 트론 469 +0.86% 스텔라루멘 255 +0.79% 비트코인에스브이 23,080 -1.33% 체인링크 16,230 +0.68% 샌드박스 52.22 +8.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