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K-방산, 그들만의 리그 ] 60일만에 서명하는 美...대학·스타트업 끌어오는 이스라엘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美 DIU, 안두릴·팔란티어 등 비전통 기업 진입 도와 일본은 자위대 수요와 민간 해법 직접 연결 이스라엘은 지분·지식재산권 안 뺏고 자금 지원 한국의 신속시범사업은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들이 구축한 ‘민간 기술의 군 신속 도입’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다만 국가별 제도 도입 시점과 세부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인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중간단계획득제도(MTA)를 제도화하며 민간 기술의 국방 전용을 가속화했다. 일본 2026-04-16 05:00 “한국형 팔란티어 나오려면” 지재권·전력화 보장이 관건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 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과 후속 전력화 사이의 ‘끊긴 고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구조상 시제품 제작과 시험 운용까지는 진행되지만, 이후 양산과 2026-04-16 05:00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 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 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 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범 운용을 거쳐 즉시 후속 구매로 이어지는 일종의 ‘국방 획득 패스트트랙’이다. 정부가 공고를 내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선정된 업체가 이후 군에 시제 2026-04-15 05:00 [ 예측 막힌 기업 ]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 “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 지원과 인재 확보까지 결합한 ‘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요구가 확대되며 정책 수요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6 2026-04-14 17:54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 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경제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2026-04-14 17:55 “270조 투자도 버겁다”…규제ㆍ전쟁ㆍ환율 ‘삼중 리스크’에 기업 투자 흔들 [예측 막힌 기업] 지방 투자 270조 계획에도 집행 불확실성 확대 규제·물류·환율 겹치며 ‘선언과 실행’ 괴리 커져 270조원. 국내 10대 그룹이 지방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투자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선 “집행이 더 어렵다”는 신호가 먼저 나온다. 규제 장벽, 중동발 물류 충격, 원·달러 환율 급등이 동시에 덮치며 ‘투자 선언’과 ‘실제 집행’ 사이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삼중 리스크’ 속에 실제 투자집행 과정에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2026-04-14 17:56 [ 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공제회 지방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 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제회는 국민연금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구조여서, 지리적 입지 변화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제회 5곳(교직원·과학기술인·군인·경찰·지방행정공제회)의 평균 대체투자 자산 비중은 70.6%로 집계됐다. 행정공제회가 76.0%로 가장 높았고, 군인공제회가 75.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과학기술인공제회 69.4%, 교직원공제회 2026-04-14 06:00 투자 부서 85% '이직 의사'… 흔들리는 운용 전문인력[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②] 공제회 지방이전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운용 효율성 저하와 함께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제회는 그동안 공공성이 있는 조직이면서도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작용했다. 민간 운용사보다 보상은 다소 낮더라도 안정성과 서울 근무 여건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던 만큼, 지방이전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인력 유치와 유치 기반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공제회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 분위기는 이직 의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이전이 2026-04-14 06:00 전주 집결이 경쟁력일까…국민연금 '인위적 집적'의 역설 [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③] 공제회 지방 이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전주 집적 전략을 둘러싼 시선도 복잡하다. 자산운용사 유치를 통해 금융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접근보다, 정작 공제회 등 투자기관까지 묶어 이동시키는 흐름이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 1월 말 기준 대체투자 금액은 233조5000억원이다. 7대 공제회인 △교직원공제회(41조6160억원) △지방행정공제회(19조9601억원) △군인공제회(9조5906억원) △과학기술인공제회(9조4735억원) △경찰 2026-04-14 06:00 [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 시공부터 안전·품질관리까지 싹 바꾼다…건설업 ‘AX’ 정조준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①]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완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를 통해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 운영 등 모든 영역의 혁신을 가속해 인력 노령화, 중대 재해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AI는 탈현장화에 속도를 내던 건설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고경영자(CEO)가 AI 혁신을 주도하는 등 단일 부서를 넘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AI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026-04-14 06:01 '30년 지지부진' 건설업 혁신…축적 정보 연결로 탄력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②] 축적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AX 본격화 건설업은 오랫동안 디지털 전환이 더딘 산업으로 지목돼 왔다. CAD(컴퓨터지원설계)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 스마트건설 기술이 차례로 도입됐지만 현장 중심의 업무 관행과 복잡한 하도급 구조 탓에 기술 확산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다만 2026년 들어 본격화하는 인공지능(AI) 전환(AX)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술 도입이 개별 업무 효율화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 AI는 산업 전반의 운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 기술의 디지털 2026-04-14 06:00 "AX 성패, 협력사·데이터·인력에 달렸다"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③] 보여주기식 도입으론 한계…하도급 격차 줄여야 데이터 표준화· 기능인력 재교육 정비 시급 건설업계 인공지능(AI) 중심 체질 개선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현장을 떠받치는 기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와 현장 운영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AI 전환(AX)이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장의 AX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으로는 협력사까지 포함한 기술력 확산, 현장 데이터 표준화, 기능인력 재교육 체계 구축이 꼽힌다. 최우선 과제로는 하도급 생태계 전반의 기술력 격차 2026-04-14 06:00 [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날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투자자가 사후에 손해를 얼마나 회수했느냐’를 중심으로 보던 기존 판례와 달리 ‘기 2026-04-14 06:00 회사채 손배 인정에 시장 촉각…투자자보호 넓히고 발행책임 키운다[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③]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사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관도 손해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2026-04-14 06:00 [ 상법 개정의 역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 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 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 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 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다음 달 8일 주주총회를 전후해 최원혁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 5명을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 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곧바로 주주 이익 침해 여부로 연결되면서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정부의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 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 “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했지만, 주주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로 2026-04-13 05: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속보 ‘한국-남아공전’ 양 팀 선발 라인업 공개 [북중미 월드컵] 02 멕시코, 체코 3-0 완파⋯A조 최종 순위 확정 [북중미 월드컵] 03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남아공전⋯중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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