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 정부는 ‘공급’, 민심은 ‘대출’…부동산 정책·체감 엇박자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①] 토론회 국민 제안, 주택금융에 집중 공급 앞서 규제 강화, 실수요자 부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금융 규제 완화’다. 정부가 수도권 140만 가구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당장 살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시장 체감의 엇박자를 줄이는 동시에 시장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1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설 일주일여 만에 국민 제안이 3000건 이상 접수됐다. 이날 2026-07-22 07:00 140만 가구 공급 첫해부터 더딘 착공…당겨 잡은 일정 지켜질까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②] 1∼5월 수도권 4만8855가구 착공…목표의 18.2% 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추진 기존 공공택지 4만6000가구 일정 단축 "공공만으로는 달성 역부족…민간 착공 회복 관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첫해인 올해 5월까지 실적은 연간 목표의 20%를 밑돌고 있다. 하반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착공을 늘릴 계획이지만 공공물량만으로는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 민간 착공 회복과 함께 정부가 앞당긴 공공택지 일정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2026-07-22 07:00 신속 공급 외치면서 이주비 묶었다⋯첫 삽 늦추는 금융 규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③] 이주 예정 35곳 중 14곳 자금조달 불확실 시공사 보증 받아도 연 4~7% 고금리 부담 온라인 국민 제안과 앞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금융·거래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3만1075가구)을 전수 점검한 결과 91.4%에 달하는 32곳이 은행권 대출만으로는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공사 보증이나 별도 자금 조 2026-07-22 07:00 [ 무임승차의 역설 ] 지자체에 떠넘겨 '중구난방'⋯"지역ㆍ개인 맞춤형 정책 필요" [무임승차의 역설 下]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 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 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 “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로 버스 이용을 지원한다. 다만 일관된 방향성이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다. 해당 조는 시행령에 정해진 시설에 대해 국가나 2026-07-24 05:00 선진국은 ‘지하철’ 아닌 ‘대중교통’ 지원 [무임승차의 역설 中] 한국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대체로 버스와 전국 단위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경로우대’가 아닌 ‘노인복지’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돼 형평성·역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무임승차 제도를 보면, 영국에선 연금 수급연령(66세)에 도달한 노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버스 패스’가 발급된다. 런던 등 대도시에선 전철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프리덤 패스’가 제공되지만, 영국 무임승차의 기본은 버스다. 이와 함께 평일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혼잡·갈등비용과 재 2026-07-23 05:00 ‘지하철 공짜’ 20년 해묵은 논란⋯초고령사회 갈등으로 [무임승차의 역설 中]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 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 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 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 “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축소 추진, 대한노인회의 반발이 겹치며 무임승차 논쟁이 세대 갈등,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 2026-07-23 05:00 [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 철강은 “산 넘어 산”…배터리는 소재비 긴장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철강, 기존 50% 관세에 추가 부담 우려 배터리, 현지 생산에도 수입 소재 관세 변수…美 산업 피해가 조정 관건 국내 철강·배터리 업계가 미국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후속 관세 폭풍이 불어올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기존 50% 품목관세에 추가 관세가 얹어지는 이중 타격을 경계하고 있으며, 배터리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중간재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는 오 2026-07-21 14:22 관세 재편에 수출 中企 채산성 악화 우려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中企 전체 수출 9.1%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2.7% 감소 관세 장기화 땐 단가 인하·주문 축소 압박 우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종료가 임박했지만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추진하면서 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지 생산과 공급망 전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관세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주문 감소를, 자체 부담하면 채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해온 1 2026-07-21 15:20 미국, ‘10% 글로벌 관세’ 종료 임박…한미 ‘15% 합의’ 시험대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24일 만료 맞춰 무역법 301조 관세 예고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예정 과잉생산 관세 더하면 15% 상한 넘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재로 부과했던 이른바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종료된다. 관건은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적용될지 여부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관세를 강조한 만큼 관세 장벽의 공백을 막기 위해 ‘10% 글로벌 관세’ 만료 시기에 맞춰 ‘무역법 2026-07-21 15:42 [ 빚 탕감의 경제학 ] 선진국 파산·면책은 신속?⋯한국이 더 빠른 사례도 [빚 탕감의 경제학] 한국 면책 결정 통상 6~8개월 미국 최장 5년ㆍ독일 3년 등 재기 지원ㆍ남용 방지책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보다 국내 절차가 어렵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절차가 선진국보다 특별히 느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보다 면책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따르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 2026-07-21 05:00 경제적 재기 필요 vs 도덕적 해이 우려 [빚 탕감의 경제학]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 “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 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 2026-07-21 05:00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 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 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권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소송과 강제집행을 남발해 온 금융회사들의 기존 채권 회수 관행에 2026-07-21 05:00 [ K바이오 생존전략 ] 허가 보류에 소통 오류까지…K바이오 ‘훈풍’ 회복될까[K바이오 생존전략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악재를 마주하며 바이오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과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연구개발(R&D) 중심의 바이오텍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글로벌 허가 과정에서의 난항과 시장과의 소통 오류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에이치엘비(HLB)와 펩트론 등 기대주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고전하고 있다. HLB는 간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보류 소식이 전 2026-07-21 05:00 저평가 늪 빠진 바이오…경영진 잇단 자사 주식 매입[K바이오 생존전략②] 국내 바이오기업 경영진이 잇따라 회사 주식을 사들이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 가치를 올리기 위해 직접 지분을 확대하며 시장에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다. 다만 회사 주식 매입만으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기는 어려운 만큼 임상 성과와 기술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롬바이오와 티움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에이비온 등 바이오기업 경영진이 잇달아 자사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프롬바이오다 2026-07-21 05:02 중복상장 규제 본격화…바이오 자회사 IPO 전략 바뀐다[K바이오 생존전략③]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모회사와 인력·시설·특허 공유…업계 변화 불가피 투자자 보호 강화…책임 경영에도 긍정적 영향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업공개(IPO)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뿐 아니라 영업·경영 독립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업별 자회사를 통한 성장 전략도 이전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운 2026-07-21 05:05 [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 "기반시설ㆍ정책지속 방안에 의문"⋯'호남 반도체팹' 검증론 확산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정부 수백조원 투자계획 내놨지만 전력ㆍ용수ㆍ송전망 등 추진 미흡 일각선 탄소중립법 개정도 주장 차기정권 에너지정책 변화 불안 호남 반도체팹 현실성 따져봐야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백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제시됐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용수·송전망 등 기반시설은 물론 산업 생태계와 재원 조달, 정책 지속성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토론회가 잇따르며 메가 2026-07-21 05:00 호남 반도체 성공 열쇠는…구체적 실형력에 성패 갈린다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전력·용수·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관건 “실행력 높일 제도 개선 서둘러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이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을 꼽으며 “계획보다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력을 꼽았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으 2026-07-21 05:00 군공항 옮기면 기업 올까…"입지보다 중요한 건 산업 생태계"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패스트트랙으로 산단 조성 전력·용수·인력 확보 관건 산업 생태계 구축도 과제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기업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전문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업 투자의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설계, 기반시설 공사를 병행하는 2026-07-21 05: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프로야구 우천취소 위기 02 원익홀딩스, 로보틱스 투자자에 '탈출구' 마련…'6년 내 IPO 실패'에 IRR 4% 풋옵션 03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04 프로야구 5경기 모두 우천취소 05 속보 코스피 123.49p(1.79%) 내린 6788.88(마감) 06 [내일날씨] 낮 최고 33도 ‘후텁지근’…전국에 강한 비 07 [급등락주 짚어보기] AI·반도체 훈풍…에스피소프트·금호전기 '上' 08 전희철 딸 전수완, 미코 수상 불발에도 웃었다⋯"행복했던 여름" 09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10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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