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캄보디아의 경고 ] 투자·진출 기약 없이 보류...캄보디아 진출 신중론 확산 # 배터리를 개발 제조하는 A 중소기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토바이 배터리 공급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를 접었다.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은 데다 시장이 워낙 폐쇄적이고 치안이 좋지 않은 게 이유였다. A 기업 대표는 "사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지 진출을 타진했던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등 전면적인 계획 수정에 들어갔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산업 인프라 및 물류 기반이 워낙 취약한 데다 이번 사태로 2025-10-22 05:00 낙후한 인프라에 치안 불안까지..."관심 밖 투자처 될 것"[캄보디아의 경고] 캄보디아 현지에 투자하거나 진출을 추진했던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중소 업체가 캄보디아에 자력으로 진출하는 건 사실상 '맨 땅에 헤딩'이나 다름없다. 특히 산업 인프라가 낙후해 제조업 진출에는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공식적으로 약 115개로 집계된다. 다만 코트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업까지 약 200여 개가 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업이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 2025-10-22 05:00 “가해자로 갔다 피해자로”⋯동남아 거점 디지털 범죄, '안 잡힌다' 인식에 활개 [캄보디아의 경고] 텔레그램·SNS 통해 조직적 모집⋯출국 후 업무 투입 실적 압박·폭력·감금 속 잇따른 ‘피해자 전락’ 사례들 점조직 구조로 수사망 회피⋯“해외 총책 잡기 어려워”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범죄 조직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국내 청년층을 노리고 있다.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를 결합한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지만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탓에 수사망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노린 유인책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 2025-10-21 05:00 [ 위기의 기(技)정학 ]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 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배임죄가 과잉 적용돼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입법 2025-10-16 05:00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 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검거 사건은 27건으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출된 국가로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 2025-10-16 05:00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 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 “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보다 엄정한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본지가 국회 법제사 2025-10-16 05:00 [ K-방산, 질주와 위기 ] 방산업, 다음 전장을 준비하라…전문가 “희토류·금융·기술이 관건”[K-방산, 질주와 위기③] 방산 전문가 제언 희토류 공급망 위기 인식 중요 중동 진출하려면…수출금융 마련해야 차세대 무기 개발 선제적으로 나서야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이 단기적 성장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원자재 공급망 확보는 물론, 수출금융 지원과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등 3대 과제가 향후 방산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또한 절실하다고 말한다. 14일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희토류는 대체 물질이 없고, 제련·가공 2025-10-15 05:00 겉은 호황 속은 위기⋯방산업 발목 잡는 리스크 ‘셋’[K-방산, 질주와 위기②] 희토류 공급망 위기에도⋯안일 대처 우려 유럽, 자국 방산 중심 심화하는데⋯쏠림 현상은 여전 기업 간 갈등 등 내부 리스크까지⋯정부 대응 요구 커져 #최근 방산업체 A사는 내부 지시에 따라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희토류 수급 불안은 소재·부품업체에서 먼저 발생하는 문제로, 완제품을 조립·통합하는 방산업체는 당장은 영향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소재·부품업체의 희토류 수급 문제로 무기 납기 지연 등이 발생해도 ‘정부가 알아서 대처해줄 것’이란 업계 전반의 안일한 대응이 2025-10-15 05:00 K-방산, 3분기도 ‘역대급 실적’ 전망하는데…지속 성장엔 ‘적신호’[K-방산, 질주와 위기①] K-방산 빅5, 3분기 매출액 전년比 84%↑ 수출 호조에 대호황이지만…희토류·수출 편중 등 ‘불안요인’ 추석 연휴로 평온하던 9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자, 국내 방위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희토류 위기가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나 액추에이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무기 핵심 부품 제작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대체 자원도 없다. 수주를 해 놓고도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2025-10-15 05:00 [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 ] 韓사회, 지역·계층 균열 심화… <br>'포용성장 질서' 새로 짜야" .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 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정치의 기준이 되고 사회는 협력 대신 불신으로 굳어갔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최소한의 공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 2025-10-17 05:00 양극화 넘어 ‘초양극화’ 시대…“협치와 협업이 첫 단추”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 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 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정치의 기준이 되고 사회는 협력 대신 불신으로 굳어갔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최소한의 공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 2025-10-17 05:00 미국과 중국, 서로 다르게 세계를 쪼갠다…한국은 어디로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 ④] “G2 경쟁 수십년 지속 가능성 커 중견국들 전략적 모호성 유지할 듯 한국, 주요국 파트너십 강화 중요 무역 활로, 전 세계로 확 넓혀야”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 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정치의 기준이 되고 사회는 협력 대신 2025-10-16 05:00 [ 지역 살리는 계약학과 ] 수도권에만 몰린 계약학과⋯지방 균형 확산이 과제 [지역 살리는 계약학과] 수도권 계약학과 대입 경쟁률ㆍ만족도 높아 "지역 거점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만들어야" 대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수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입학만 하면 취업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일반대학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도권 4년제 대학 전체 수시 평균 경쟁률은 16.3대 1 수준이었지만, 수도권에 개설된 대기업 계약학과 경쟁률은 평균 20대 1 안팎으로 훨 2025-10-15 05:00 계약학과도 라이즈 체계 적용…지역인재 취·창업 강화한다 [지역 살리는 계약학과] 정부가 지역인재의 취·창업을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 안에서 적용·재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를 이어줄 계약학과·계약정원제를 설치하고, 대학 중심 창업경제권을 설정해 정부·지자체·기관 등이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난 속에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한의대급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첫 본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라이즈 체 2025-10-15 05:00 입학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용 확정…계약학과 재학생 3년간 15%↑ [지역 살리는 계약학과] 대기업 계약학과 18개⋯수도권에 12개 몰려 지방 계약학과 대부분은 과학기술특성화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계약학과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3년간 재학생이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계약학과는 주로 수도권에 쏠려 있다. 정부는 대기업 수준의 계약학과를 전국으로 확대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계약학과의 학과 수와 재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 2025-10-15 05:00 [ 주택연금의 그늘 ] 가입률 통계조차 없는 주택연금⋯18년째 ‘깜깜이 운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가입률·해지율 등 핵심 통계 미비⋯제도 실효성 검증 한계 통계 관리 부재 속 정책 개선 지연·신뢰 저하 우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금융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해지율·소득보전 효과 등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나 개선 방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률을 공식적으로 산 2025-10-15 05:00 주택연금, 공공·민간 상호보완 구조로…"DSR 등 규제 특례 필요"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HF 편중 구조 고착…민간 상품 '있으나 마나' 미국·영국선 민간 시장 활발…공공·민간 상호보완 "DSR 등 민간 상품 규제 풀어야" 주택연금 시장이 사실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편중되면서 민간 부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와 금융 규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택연금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금공이 운영하는 공공형 상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25-10-15 05:00 주택연금 신규 가입 3년째 '제자리'…<br>"지방 고령층 맞춤지원 필요"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 8253건 지난해 가입자 수와 비슷한 수준 유지할 듯 평균 월지급금 146만 원…비수도권은 절반 "고령층 생활 수단…제도 설계 정교화해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공백을 메워줄 ‘주택연금’이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외면받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월지급금 격차가 크고 지방의 낮은 주택 가격이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에 2025-10-14 05: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02 전현무 링거 사진 공식입장 03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04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비⋯서울 최고 11도 포근 05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06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07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키이스트·우진 등 08 올릭스, 탈모치료제 호주 임상 1b/2a상 첫 환자 투여 완료 09 日 금리 인상, 가계에 득실 공존…세대별 희비는 엇갈려 10 "비트코인 안 주면 폭파"…현대그룹에 협박 메일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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