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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2023-07-12 10:06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2023-07-12 05:00
  • 공항면세점은 기지개 켜지만…항만면세점은 ‘울상’
    공항면세점은 기지개 켜지만…항만면세점은 ‘울상’
    이로 인해 항만 면세점업계는 엔데믹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인천항 신국제터미널의 경우 2020년 면세점 사업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찰 계약을 포기한 이후 아직까지 비어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되지 않은 만큼 여객선 운항도 재개되지 않아 새 사업자를 입찰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인천항 관계자는 “여객이 없으니 당연히 면세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2023-07-11 06: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를 보완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회도 개점휴업 중이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투자를 해주는 방식이다. 3일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공시에 따르면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부터 감소세를...
    2023-07-03 16:25
  • 공인회계사회 “올해 상반기 경기 상승 전환...하반기 반등 기대”
    공인회계사회 “올해 상반기 경기 상승 전환...하반기 반등 기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범위는 0에서 200사이다. 반기별 경제BSI는 2022년 2분기 이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06-30 10:46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개점휴업 상태로 있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이른바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최고금리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시장금리연동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 수준이 일정 올라간다고...
    2023-06-26 05:00
  • "부동산, 8년만에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시장 회복 아직 멀었나
    "부동산, 8년만에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시장 회복 아직 멀었나
    올해 들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공인중개업소가 개업하는 곳보다 많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업소 수는 통상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매수 심리가 완화하고, 가격이 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 회복까지는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개업공인중개사 개·폐...
    2023-06-23 07: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3-06-22 20:32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蟄居)’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 정치 쇄신 공약으론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내걸었다. 그는 “국회가 드디어...
    2023-06-20 14:41
  •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김 대표는 또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외부 활동을 하지 않음)’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2023-06-20 11:23
  • ‘재량휴업일’에 엄마 돕던 중학생, 교통사고로 숨져
    ‘재량휴업일’에 엄마 돕던 중학생,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인 A 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인 B 씨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다. 트럭 운전자 30대 B 씨와 승용차 운전자 50대 C 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6-05 15:37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06-04 13:28
  •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때나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한다. 단지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적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지난달 대구로 취재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영업 규제가...
    2023-05-30 05: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단순 행정착오가...
    2023-05-22 15:29
  •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최근 마땅한 땅을 구하지 못해 잠정휴업 중인 건설업계의 토지개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는 안전진단 조사 결과를 본 뒤 입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며...
    2023-05-21 11:07
  • 결국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실적도 온라인이 갈랐다
    결국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실적도 온라인이 갈랐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각종 식재료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식자재마트를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건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2023-05-15 17: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300여만 명의...
    2023-05-10 10:30
  • 정용진 부회장 “연수점 리뉴얼, 큰 실험…예상 적중했다”
    정용진 부회장 “연수점 리뉴얼, 큰 실험…예상 적중했다”
    “매출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줄지 않아”“남은 매장도 바꾸겠다…앞으로 더 많은 투자 예정”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엔 “지역상권 피해 덜 주는 범위에서 접점 찾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연수점)매장 면적이 반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저희 예상이 적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3일 오후...
    2023-05-03 16:24
  •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상생대구시 5월 상생협력과제 추진…경제효과 분석도 실시 대구광역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주변 전통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업계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 역시 시장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영업 규제가...
    2023-05-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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