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라는 이유로 민의 무시""코로나 재확산하는데 정부 대책 미흡…방역 대참사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모습은 전형적인 통법부로의 전락을 준비하려는 것...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법사·운영 양보"국힘 "양보한 것처럼 얘기…어불성설" 반발
여야는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중이다.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지난 8일을 기해 기한이 만료됐다. 재송부 기한까지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진척 없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민주 "집권 여당, 내부 권력 다툼 집중…원 구성 협상 지연, 국민 피해로"국힘 "당 대표 징계와 원 구성 협상은 전혀 별개…정치적 도의 아냐"
여아가 1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여당의 당 대표 징계 문제 등으로 원 구성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압박하자 여당은...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청문회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연이어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바 있다.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시험비행과 아울러 내년 후반기 '잠정전투용적합', 2026년 '최종전투용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8년까지는 추가 무장시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으면 양산을 개시할 여건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전반기까지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해 2026년께 최초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보라매'라 불리는 KF...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최근 연이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의 죽음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본 것이다. 결의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이종배·이채익·조해진·전주혜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고용진·김한정·한병도·강민정·고민정·유정주·이수진 의원...
이어 “다만 채권 시장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후반기로 접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물 중심으로 점진적인 금리 안정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7월 남은 기간은 통화정책 이벤트를 소화해 가면서 6월보다는 다소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부의장에 민주 김영주, 국민의힘 정진석여야,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의장 단독 선출 면해후반기 상임위 구성, 사개특위 논의 등 속도 낼듯
여야가 4일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회의장에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오랜 기간 후보자 신분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송부했지만 국회의 무응답에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박 장관 앞에는 당장 많은 업무가 쌓여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국회의장 당선"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하자…후반기 의장 선출 시한 법으로 못 박자"△대화와 타협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 역할 하는 국회 제안"21대 국회 안에 개헌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오랜 기간 후보자 신분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송부했지만 국회의 무응답에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박 장관 앞에는 당장 많은 업무가 쌓여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또...
우상호 "국민의힘 지연전술에 더 넘어갈 수 없어"박홍근 "전향적인 안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여지는 없어"김승희ㆍ박순애 지명 철회도 재차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에 "오전 중으로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