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 그 누구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1지망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지성이다. 직접 들어보니 환노위를 두고 “먹을 게 없다”, “노조 상대하기 피곤하다” 등의 반응이 의원회관에서 새어 나온다. 15년 차 보좌관은 “노조 출신 의원조차 1지망을...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복수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은 현재 감사가 마무리돼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난이도 조절 실패 정도로 결론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해 공단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공단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이나 출제 담당자가 문제 등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이재명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구체적 내용은 말 아껴…"근로기준법 대체하는 법이라 사회적 합의 필수"기본법 제정 중에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과도기…환노위 2건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즉, 국회에서 정확한 필요 예산 추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간 환노위와 공유한 교원·공무원 노조의 추계 예산 내에서 경사노위가 결정토록 하는 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안인 만큼 해당 타임오프제가 담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올해...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14일 공동으로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큰...
장철민 의원은 “제주의료원 대법 판결 후 10년 넘는 논의 끝에 드디어 태아산재법이 환노위를 통과해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신청했을 경우도 피해자들의 태아산재를 폭넓게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산재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