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기아자동차는 국세청장 출신인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각각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증시 관계자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반기업 정서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실시되는 만큼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기업들이 힘 있는 사외이사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기아자동차는 국세청장 출신인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각각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31개 기업집단 2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03명 중 관료 출신은 290명(36.11%)으로 가장...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이들 3개 로펌은 공정위 단계에서도 퀄컴을 대리했다.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맡았던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정위 단계에서도 퀄컴 측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엔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맡고 있다.
아이피플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22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넷마블을 고소했다. 소송 가액은 3억 원이다. 아이피플스는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ㆍ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결 직전 접촉한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등도 비슷한 팀을 꾸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놓고 법무부와 권익위,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 자문이 가능한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로펌을 통해 자문을 의뢰한 기업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
수년 간 보수 한 푼 없이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박상훈(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났다.
"5명이 확정판결 받는 데 7년이 걸렸어요. 앞으로 50명, 100명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어요. 이런 문제를 단 6개월 만에 보상위원회에서 해결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특히 CJ제일제당의 경우 중국 라이신생산업체 메이셩화우 인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는 투자금액에서 증명된다. 2012년까지만 해도 CJ그룹의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1조2000억 원 늘어난 2조9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2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1조9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올해 특별사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예 투자계획조차...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온 TF는 광장ㆍ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날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6대 대응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곽 변호사는 한국씨티은행과 동양매직, 파워넷 등 업체의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인강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김영란법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국내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에 불참하거나 명절 선물도 꺼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 회장은 22일 현재 손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이홍훈(70·7기) 변호사 등 2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관 재직시절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이 변호사는 특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을...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들을 언급했다. 그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의 조항에서 기업들의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파견법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노사간 특별교섭...
국세청이 최근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화우에 파견, 오는 5월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