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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2024-05-07 13:21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2024-05-07 11:12
가천대 길병원, 퇴원환자-지역사회 ‘케어플랜’ 수립한다

가천대 길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위한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2일 병원 내 환자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필수 중점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2023년도 사업 결과,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공의료연계망 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2023년 지역사회기관과...

2024-05-07 09:03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분쟁광물'로 분류되는 코발트, 텅스텐의 경우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검증한 광산과 공급사를 통해서만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양·음극재 원료이지만 아직 RMI 인증제도가 없는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도 RMI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4-05-07 09:03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2024-05-07 08:5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다.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질겁했다. 같은 회의에 들어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형국을 본 이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2024-05-07 06:00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고위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제를 발굴하는 ‘저인망식’ 전략을 펴고 있다.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2024-05-06 13:53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한 총리는 재작년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나 여야정 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제시했다. 지도자급 합의가 어려운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결정을...

2024-05-05 14: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2024-05-05 09:00
[상보] 국제유가, 미국 고용 지표 둔화·중동 불안 완화에 하락…WTI 1.06%↓

미국 내 수급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원유 가격을 뒷받침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내달 1일 감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C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석유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OPEC+가 자발적 석유 생산량 감축을 6월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5-04 06:16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빵 전달"...수원시 광교 1동, 5월 '빵 나눔' 지원 사업 펼쳐

서울제빵소의 기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안부확인 등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빵 전달외에도 시립광교동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도 함께 전달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2024-05-03 17:16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4-05-02 15:19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2024-05-02 12:00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이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휴게소 내 주차 폭 확대(2.5→2.7m),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ㆍ소형차 분리, 주차 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현재 68개소에서 연내 중부선 이천...

2024-05-01 11:00
GS, 미국 시애틀서 사장단회의 개최…AIㆍ디지털 혁신 다뤄

그룹사 전반의 DX 현황을 점검하는 ‘AI 디지털 협의체’를 사장단 참여 수준으로 매 분기 개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사업 현장의 문제를 디지털 AI 기술을 접목해 해결하는 ‘52g(5pen 2nnovation GS) 캠프 프로젝트’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GS 관계자는 “이번 시애틀 해외 사장단 회의에서 디지털 AI를 주요 의제로 삼음에 따라 GS가 그동안 추진해 온...

2024-05-01 09:00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라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4-04-30 17:12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의 실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벌였다. 기관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2024-04-30 16:51
딥노이드, 인도네시아 UGM 의과대학병원과 임상연구 업무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위치한 UGM 의과대학병원은 2개 주의 7개 국립대학병원을 지원하는 협의체에 소속돼 있다. 이 단체는 UGM 외에도 10개의 의료기관이 함께 한다. 주요 의료 기관이 포진한 만큼, 추가 MOU 및 데모 설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UGM의과대학병원이 DEEP:AI 도입에 관심을 가진 배경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판독 영상 수다. 최근 3년...

2024-04-30 15:47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국제기구도 세 군데 합류했다”며 “최근 싱가포르와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2024-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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