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2차 개각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 자르기 인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선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최근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로부터 질타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이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법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민주당은 이른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에 이 장관을 지목하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차원에서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서류에 근거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결국 팩트가 밝혀지면 (사건은)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단장이 권한을 회복한다면 최초 이첩한 내용을 보강해 수사가 잘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잇따른...
강현욱(왼쪽부터) 캐나다 해군 소령,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캐나다 육군 소령, 나타샤 보겐(Natacha Baugen) 뉴질랜드 공군 대위, 니콜로 임브리아니(Nicolo Imbriani) 이탈리아 해병대 중위, 시온 오웬(Sion Owen) 영국 공군 상병, 린지 프리만(Lyndsay Freeman) 호주 육군 소령 등 유엔사 증원군들이 30일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 험프리 내 유엔군...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해병대 사단장에게 물으려 한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젊은이의 부모 심정을 생각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하지 않도록...
김 사령관은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만약 박 대령이 ‘항명’하지 않고 조용했다면 이 장관의 영이 섰을까.
앞서 언급한 지자체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는 특별 지시를 수시로 내린다고 한다. 부하 직원들은 말로만 강조하는 리더의 ‘영(令)’에...
국민의힘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국방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한편,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박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상태다.
박 전 수사단장은 앞서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이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채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