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수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처리비용 절감도...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수사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해경청장 처음으로 순경 출신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약 33년의 공직 생활 중 일선의 함정·안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민간으로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병역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역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했다.
검찰은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토부를 포함 국내 4대 국가기관(경찰, 해경, 소방, 산림) 조종사와 정비사를 초청해 ‘제1회 관용헬기 발전방안 세미나’를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사천 본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KAI는 국산 관용헬기 1천 시간 무사고 조종사(1명)와 우수 정비사(14명)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산 수리온...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일일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얼마 전 총장께서 ‘신중을...
해수부, 해군, 해경은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군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홍보하고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2022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15일(목)
△해수부 장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서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인 책임자”라며 “그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동안의 행적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재난 대응 부처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현장 대응하는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R&D)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