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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수 가격 규제 마지막 수단…재판매는 금지"
    정부 "요소수 가격 규제 마지막 수단…재판매는 금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요소‧요소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요소수의 유통과...
    2021-11-11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비공개)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을 위한 한-아시아개발은행 백신·보건협력 의향서 체결(석간)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10-24 13:24
  •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8월 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과 신설 후 1년이 지나 주요 진행 경과, 정부 대응 현황 등을...
    2021-09-14 11:29
  •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8월 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과 신설 후 1년이 지나 주요 진행 경과, 정부 대응 현황...
    2021-09-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조간) 17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09-12 09:42
  •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이날 심상정 의원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다"며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라고 권력을 줬으나 그러지 못했다. 양당은 누가 정권을 갖든 내로남불이다"고 말하면서 양당체제 종식을 주장했다.
    2021-09-07 16:37
  • 문재인 대통령,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2021-09-06 16:58
  •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등이다. 자영업자 등...
    2021-08-30 18:07
  • 재난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첫 주는 요일제 운영
    재난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첫 주는 요일제 운영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30일부터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차례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2021-08-30 11:54
  • 재난지원금, 스벅·이마트서 못써…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
    재난지원금, 스벅·이마트서 못써…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
    2021-08-30 11:28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35만 원(지역) 이하 우선,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021-08-30 10:30
  •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그러면서 "정부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 벤처 붐 확산을 가속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후 개최 예정인 '제2 벤처 붐 성과 보고 행사'에서 최종 보고 확정 후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26 08:32
  •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내일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국방위 보고와 관련해서 합동위 4분과에서...
    2021-08-24 13:59
  •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조사 당시 비밀 이용 의혹의 경우 지역구 개발 정보였으나 이번 건은 지역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앞서 발표된 민주당 결과와 달리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었다. 권익위...
    2021-08-23 17:23
  •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2021-08-23 16:28
  • [종합] 미국, 9월 전 국민 부스터샷 마이웨이...바이든, 각국 비판에 “동의 안 해”
    [종합] 미국, 9월 전 국민 부스터샷 마이웨이...바이든, 각국 비판에 “동의 안 해”
    18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등은 합동 논의를 통해 9월 셋째 주부터 부스터샷을 시작하기로 했다.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은 브리핑에서 “접종이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쫓아가는 것보다 앞서가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은 겨울이 오기 전 코로나19에...
    2021-08-19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13:20 브리핑(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세종청사), 15: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LG대전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8-16 09:40
  • 돌파감염 확산에 백신 부족까지 현실화…집단면역까지 ‘산 넘어 산’
    돌파감염 확산에 백신 부족까지 현실화…집단면역까지 ‘산 넘어 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구매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이 가운데 백신...
    2021-08-09 17:01
  • [종합] 현실 된 '백신 가뭄'…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 2주 미뤄진다
    [종합] 현실 된 '백신 가뭄'…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 2주 미뤄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간격을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6주까지 연장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RNA 계열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간격은 4주다. 하지만 모더나사가 우리 정부에 8월 계약분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2021-08-09 14:43
  •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질의에 “아직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해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2021-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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