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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미ㆍ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 시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방향과 과제 등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하기 위한 자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의제보다 △환경ㆍ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2020-12-09 14:00
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확대해야”

손경식 회장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랜 기간 다져온 협력적 분업체계를 통해 상호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고, 글로벌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라며 “특히 지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는 등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 회복되고 있는 전환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개방적 협력은 본질에서 중요한 요소”...

2020-12-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2020-11-22 09:12
문재인 대통령, 주말까지 연쇄 정상회의...15일엔 RCEP 서명식

다만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엔 세계 최대규모의 FTA인 RCEP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RCEP은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들의 GDP 총합은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 총합은 22억6000만명으로 전 세계의 30%를...

2020-11-11 17:45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한일관계 어려운 시기지만 경제교류 지속돼야"

아울러 신산업 및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자유무역협정 완성,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강조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부대행사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 한일 협력 세미나를 진행했다. 비즈니스상담회에는 장난감 회사인 반다이,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교유제작소 등 일본 기업...

2020-11-05 10:39
日 외무성 국장 28~30일 방한…"징용 소송 해법 논의 전망"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2020-10-27 20:25
스가 “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시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2020-10-21 15:40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의 관방장관 시절 한국에 대한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가는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잘못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수용할...

2020-09-14 17:44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스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스가 장관이 "한국과 어려운 문제 있다"며 해결이나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한 점, 우호적인 관계 대신 ‘확실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아베...

2020-09-14 16:55
[日스가시대 개막] 딸기농사꾼 아들에서 日 최정점 오른 스가...그가 걸어온 길

스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다.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대법원이 2018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법원이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

2020-09-14 16:53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정부 “WTO 제소 절차 예정대로…대화는 지속” = 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문제인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한일 무역갈등에도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 정부 역시 기존의 수출 규제 대응방식과 통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2020-09-14 16:39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스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특히나 (스가 장관이) 외교 문제는 아베 총리와 상담하겠다고 하니 1~2년 사이에 외교적 기조가...

2020-09-14 14:55
‘日 후임총리 유력’ 스가 “미일동맹 기초해 한ㆍ중과도 관계 구축”

앞서 그는 지난 7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6일 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스가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는...

2020-09-12 17:39
일본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필요…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 요구”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통보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한...

2020-08-24 16:37
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일본제철 측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 간 공식 합의인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민당 의원 그룹도 한국 정부가 자산이 매각된 현금에 대해 즉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2020-08-04 09:07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하고,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2020-07-29 22:29
일본, 징용기업 압류자산 관련 새 보복 조치 검토…한일 관계 악화 ‘새 불씨’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새 보복 조치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 우리나라 법원이 현금화를 단념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2020-07-26 12:29
HSBC, 중국·서구권 갈등에 ‘새우등 신세’…선택 강요당해

이후 영국 정치권에서 반발한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나 HSBC는 미국의 보복이라는 더 큰 근심거리를 안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성명에서 대놓고 피터 웡을 언급하면서 “이런 충성심이 절대로 중국 정부의 존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홍콩 달러페그제를...

2020-07-10 13:43
[기고] 일본의 수출규제 1년과 한·일관계의 미래

이는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대일청구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에 의한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건은 한일 간의 여러 외교현안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하여 매각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2020-07-06 17:58
[종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도전에 대해 "한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며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 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2020-06-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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