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필요…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 요구”

“언제든 종료 가능” 한국 정부 견해에 공식적인 반응 내놓지 않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9월 11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통보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묻는 말에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안보 분야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며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협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며 이를 종료하려면 갱신 90일 전에 이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등의 반발에 우리나라는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종료 통보일인 이날 한국이 다시 행동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주 “지난해 종료를 통보한 상태여서 더는 1년마다 갱신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NHK는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한국 측이 실제로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은 당분간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일본 측에 수출 규제 등을 놓고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