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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WTO 양자 협의, 합의 도출 못 해…"추가 협의 진행"
    이날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근거해 열린 것이다. 다만 양측은 재협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이 대화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통상 양자합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해관 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2019-10-12 18:05
  •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2019-10-12 07:32
  •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제소 한 달 만의 양자 협의…WTO 분쟁 '첫 관문' =한일 양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양자 협의를 연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ㆍ레지스트ㆍ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제한을 WTO에 제소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다....
    2019-10-10 09:07
  • [종합] 우리 정부 '日 붙어보자'…WTO에 日 제소
    [종합] 우리 정부 '日 붙어보자'…WTO에 日 제소
    또 화이트리스트는 규제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한일 간 정면 충돌에 따른 부담도 크다. WTO 제소 절차는 정부가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 혹은 주(駐) 제네바 일본대사관에 보내면 공식 시작된다. 양자 협의 대표단은 과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과의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그간 태도에...
    2019-09-11 10:55
  • [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WTO 제소 절차는 정부가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 혹은 주(駐) 제네바 일본대사관에 보내면 공식 시작된다. 다만 한국과의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그간 태도에 비춰볼 때, 일본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 역시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양자 협의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1심 격인 패널로 분쟁 해결의 공이...
    2019-09-11 09:30
  • 외교부, 해리스 美대사 불러 지소미아 종료 공개적 실망·우려 표시 자제 당부
    외교부, 해리스 美대사 불러 지소미아 종료 공개적 실망·우려 표시 자제 당부
    전반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미국 정부가 연일 한국의 이번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는 표시하는 것에 대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 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2019-08-28 19:51
  • 외교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적극 대응하겠다”
    외교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적극 대응하겠다”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 공동위 등 여러 양자 회의 등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2019-08-13 19:46
  • 방콕서 30분 만난 한ㆍ미ㆍ일 외교장관…“미국, 현 상황에 우려 많다”
    방콕서 30분 만난 한ㆍ미ㆍ일 외교장관…“미국, 현 상황에 우려 많다”
    한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만났다.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후 4시 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6시30분)부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30분간 만남을 가졌다. 만남 이후 이어진 사진 촬영에서 미소를 띤 폼페이오 장관과 달리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시종일관...
    2019-08-02 20:20
  •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번째로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동협상에 참석 중인 양국 대표단은 27일 현지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선 협상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에선 다무라 아키히코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 요시다 야스히코 외무성...
    2019-07-28 00:57
  • 유명희 본부장 “美 인사들, 日조치 해결에 역할할 것이라 말해”
    유명희 본부장 “美 인사들, 日조치 해결에 역할할 것이라 말해”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대화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주력한다.
    2019-07-26 09:20
  •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이번 협상이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한일 간 양자 대화 가능성 때문이다. 산업부는 여 실장과 일본 수석대표와의 양자 대화를 위해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성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간 협의를 일본에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9-07-25 11:00
  • 유명희 23~27일 '日 수출규제 저지' 방미
    유명희 23~27일 '日 수출규제 저지' 방미
    일본이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거부하면서 산업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유 본부장에 앞서 22일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과 심각성을 주장하고 원상회복을...
    2019-07-22 18:21
  •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무례하다” 원색적 비난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무례하다” 원색적 비난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으며 중재위 설치 제안에도 답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2019-07-19 13:56
  •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고,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않았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이 작년 12월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2019-07-19 10:01
  • 한국 '국장급 협의체 열자' 서한 보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
    한국 '국장급 협의체 열자' 서한 보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
    한국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통제를 막기 위해 일본에 재차 고위급 양자 회동을 제안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일본에) 정식 서한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전략물자 수출 담당 국장급 협의체를 재개하자는 요구다. 한일 양국은 올 3월 이후 국장급...
    2019-07-17 11:00
  •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하나…양국간 협상에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집하는 日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하나…양국간 협상에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집하는 日
    한일 양국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와 가진 첫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서 일본은 기존 북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2019-07-13 13:15
  •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회동이 양국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특히 일본 측은 우리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구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5시간 간 회동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 경위에 관한 일본 측 소명을 듣고 우리...
    2019-07-12 22:13
  •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12일 교토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우리의 캐치올(Catch-All Controls)을 걸고넘어졌다. 일 측은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곤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9-07-12 21:39
  • [속보] 한일 양자협의…"일본이 한국의 유출 구체적 사례 언급하지 않았다"
    [속보] 한일 양자협의…"일본이 한국의 유출 구체적 사례 언급하지 않았다"
    2019-07-12 21:07
  • [속보] 일본 “최종적으로 순수 민간용이라면 수출 허가 가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일본 측이 “국제 통제 체제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 심사해 수출 금지조치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순 민간 용도라면 무역제한 대상 아니며 다소 시간 걸릴 수 있지만 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2019-07-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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