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민간 위촉위원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현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팀 팀장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차원은 다양한 정책 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 사업에 대한 소개가 흥미를 끌었다”고 밝혔다.
고영호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 과장은 “‘스마트’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 평가 등 기존에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복지부와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통합심사·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또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제네릭을 일반적으로 복제약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적절치 않다”라며 “제네릭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봐도 ‘복제‘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일반화해서 보급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네릭이 의료비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라며 “소비자 개개인의 측면에서 의약품에...
기존에는 혁신 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 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 의료기술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부처·기관별 심사·평가가 차례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절차가 동시에 통합심사·평가된다.
특히 혁신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혁신 의료기술 평가 절차·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대부분 기존기술로 분류돼 별도의 건강보험 급여를...
분석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포지셔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가로 바이오 제품의 미국 내 연구·개발과 생산에 관한 지원 정책,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 정책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핵심 연구·개발 분야에 관해선 미국을 향해 협력과 연계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윤희 선임연구원...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선도적 활용 사업장 방문
◇환경부
10일(월)
△통합관리사업장,기록‧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섬 연안 자생 생물자원 표본, 국민과 함께 모은다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도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수립
△멸종위기 야생식물전시회...
올해 2월에는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과 관련된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이 미국의 자체적인 공급망 현황 검토의 해였다면, 2022년은 분야별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해였다고 할 수 있다. 5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연설에서 강조된 미국의 3대...
로버트 케이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말한 “미국인은 화성에서 유럽인은 금성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미국과 EU 관계를 가장 쉽게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의료기기 기업 ㈜오가메디와 임상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오가메디는 △의료기기 개발 협업 추진 및 효과성 검증 △협업 분야의 발굴 및 진행 △의료 및 보건 관련 학술과 기술정보 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오가메디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적합성 고분자 신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