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2월 21일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도입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1994년 10월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후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법인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산안법 상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장...
1994년 10월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듬해인 19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등 단일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사고가 난 후 보상 과정에서 회사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사고 예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은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검찰이 속도전에서 실패한 만큼 수사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경우 밀행성과 신속성이...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외관상 특이점은 없고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조사에 대해 “유 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유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1일 오전 8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며칠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족들은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혐의만 기재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유...
본부장이 사망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떴다.
한편,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뇌물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청와대는 공개한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종결과 별도로 강력 1개 팀을 지정해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이 손씨 사인 및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손씨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6·25전쟁 때도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전사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와 군대가 적대 세력이 아닌 자국민들을 대량학살한 사건은 흔하지 않다. 그런 일이 70여 년 전, 바로 이 땅에서 벌어졌다.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가 국민보도연맹과 국민방위군 사건, 서울 수복 후 부역자 처단 등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참담한 민간인 대량학살의 실상을...
관련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18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는 4일(307명)에 이어 전날에도 300명대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집단감염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확진자가 12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증가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은 출입자 관리, 주기적...
경찰은 강력 1개 팀을 투입해 손 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 씨를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대학생 변사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인근 한강에서 한 여성이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도 수원역 앞 성매매 집창촌에서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11일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백 통의 선처 요청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A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기준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800통 도착했다”라며 이후에도 계속...
그는 지난달 30일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주워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에 가져다주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주웠던 휴대전화의 존재가 떠올랐다고 했다.
한편, 고(故)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당일 사라졌다가 한 달 만에 경찰이 확보한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에서는 손 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손 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손정민 친구측 "'한강 사건'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한강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각종 루머가 확산 중인 가운데,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손씨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A 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