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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2024-01-04 13:46
  •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일 "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산업 대응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
    2024-01-01 09:00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폭 목격 후 ‘동조’ 응답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당 조사에서 “나도 같이 피해학생을 괴롭혔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17년 0.8% △2018년 1.2% △2019년 1.2% △2020년 1.9% △2021년 1.0% △2022년 0.9% △2023년 1.1%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미신고 응답은 6년간 꾸준히 줄었다. △2017년 21.2% △2018년 19.1% △2019년 18.2% △2020년 17.6...
    2023-12-20 13:11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2%(1만724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2023-12-15 06:00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2023-12-14 06:00
  •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 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2023-12-12 12:5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2023-12-06 12:02
  • 이상민 탈당 비판한 친명계…조응천 “학교폭력 가담자 아닌가”
    이상민 탈당 비판한 친명계…조응천 “학교폭력 가담자 아닌가”
    그는 “친명계 의원들을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글로리’ 가해자 박연진과 함께 피해자 문동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학폭 가담자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명계 초선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선 중진에 하실 말 다 하며 당에 상처를 주고,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탈당한 이 의원이 학폭 피해자라고요?”라며...
    2023-12-05 16:40
  • '사생활 논란'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결별…4년 동행 마침표
    '사생활 논란'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결별…4년 동행 마침표
    이후 2021년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전 연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과 함께 학폭 등 논란에 휘말리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골드메달리스트는 같은 해 12월 서예지와 재계약을 통해 깊은 신뢰를 드러냈고, 서예지 역시 2022년 tvN ‘이브’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차기작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골드메달리스트와도...
    2023-11-30 18:17
  • ‘학폭 의혹’ 지수, 복귀하나…2년 만 SNS 활동 재개
    ‘학폭 의혹’ 지수, 복귀하나…2년 만 SNS 활동 재개
    지수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최초 폭로자와 오해를 풀고 화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악의적인 성폭력 루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3년 생인 지수는 2015년 MBC 드라마 ‘앵그리맘’으로 데뷔해 SBS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카카오TV ‘아만자’, OCN ‘나쁜녀석들2’에 출연하며 얼굴과...
    2023-11-24 14:25
  •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씨의 모친이 “최윤종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2023-11-21 15:36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그는 “학폭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된다”며 “당사자가 학폭을 저지를 경우로 했고, 자녀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신4대악에 있는 학폭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해석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학폭이나 자녀 학폭이 일어난 경우 부당한...
    2023-11-16 18:41
  •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16일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2023-11-16 18:04
  • [속보] 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괴롭힘·학폭·마약범죄자 공천배제
    [속보] 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괴롭힘·학폭·마약범죄자 공천배제
    2023-11-16 17:50
  •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폭 가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광고도 중단했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2023-11-16 15:08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는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기 의원은 “군 작전 지휘·감독과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2023-11-14 20:13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이날 정 회장 또한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아 13일 기준 7만4613명이 동참했다고...
    2023-11-14 14:56
  • 수진, 학폭 의혹 2년만 솔로 데뷔…“기다려준 팬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
    수진, 학폭 의혹 2년만 솔로 데뷔…“기다려준 팬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
    얼른 팬분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 소식도 없고 많이 답답했을 텐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인사했다. 2018년 (여자)아이들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수진은 팀 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로 활약했으나 2021년 학폭 의혹에 휩싸이며 팀에서 탈퇴했다. 이듬해에는 당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종료했다.
    2023-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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