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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좌고우면(左顧右眄)/애프터마켓 (10월4일)
    ☆시사상식/애프터마켓(after market) 제품 판매 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품의 정비 및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판매 후 파생되는 서비스 사업 시장을 말한다. 자동차 정비나 액세서리 용품, 디지털 인화 서비스 등이 좋은 예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경제위기 이후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위기를 느낀 산업계가 신규 설비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보수를 더욱...
    2022-10-04 05:00
  •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지고(20%→50%) 민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게 하자 3년간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2022-09-28 09:55
  •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건물 보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하자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이익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려고 일부러 보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은 “기존주택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2-09-15 16:11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그는 시공 당시 도한건설이 사전승인을 받은 설계도와 실제 아파트를 다르게 시공했다는 걸 증명하면 유리하다고 설득했지만, 김정호는 준공된 지 16년 된 아파트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그를 제지했다. 그러나 송화는 변제 공탁 상담을 받고 난 뒤 도한건설 소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주민들도...
    2022-09-13 14:30
  • 한국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 ‘주택건설분야 효율적 분쟁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 ‘주택건설분야 효율적 분쟁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형렬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2022-09-06 16:16
  •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직급의 보수를 주겠다’는 얄팍한 당근”이라며 “경찰을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 관련 본인의 징계 경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당시 후보자)께서 경무기획인사담당관을 통해 ‘회의를 마치면 그 결과를 논의하자, 원하시면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2022-08-18 17:51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 유형도 다양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에는 중기부가 새롭게 합류한다. 그간...
    2022-07-21 14:00
  •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특히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해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2022-07-21 14:00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위반 건 모두 자신이 발주한...
    2022-07-20 12:00
  • 서울퀴어문화축제, 3년 만에 서울광장서 개최…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려
    서울퀴어문화축제, 3년 만에 서울광장서 개최…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란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됐다. 서울광장에는 성 소수자와 연대하고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의 부스 72개가 설치됐다. 국내 인권단체와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 캐나다·네덜란드·독일·미국 등 주요국 대사관을 비롯해 종교단체들도 부스를 꾸렸다. 진보 진영 정당과 노동...
    2022-07-16 15:37
  • LH,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LH,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2022-07-10 11:00
  • 에너지 고갈 유럽, 숨넘어가기 직전...푸틴, 가스 공급 중단 가속
    에너지 고갈 유럽, 숨넘어가기 직전...푸틴, 가스 공급 중단 가속
    보수 작업이 끝난 후에도 가스관 가동이 정상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술 더 떠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법원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카스피 송유관 가동을 30일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송유관 운영사인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CPC)은 성명에서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대처를 문제 삼아 관계...
    2022-07-07 15:33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오늘 이슈가 한마음인 것 같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한마음"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처음으로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 민생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생긴 게 참으로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가 표명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만큼...
    2022-07-06 14:43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2022-07-04 05:00
  •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지난해 광주에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대구에 신축·분양했던 아파트 입주자 측에 60억 원대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06-28 16:11
  • 삼성물산 '래미안', 국가고객만족도 25년 연속 1위
    삼성물산 '래미안', 국가고객만족도 25년 연속 1위
    단순한 하자보수에 머무르던 입주민 대상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8년 ‘래미안 홈랩-스마트 라이프관’을 공개하고, 음성인식이나 웨어러블 원패스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들을 선보였다. 현재는 ‘래미안 RAI(Raemian Artificial Intelligence) 라이프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택배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2022-06-27 12:48
  •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 보수와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잘못이 크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이하 부동산 전문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응답) Q. 깔끔하게 법대로 하면 안 되나요! A. 임대차 관련 내용은 민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민법 623조(임대인의...
    2022-06-10 15:51
  •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민주당이 문자 폭격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8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도를 넘은 시위를 하자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6-09 10: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주대토(守株待兎)/살찐 고양이 법 (5월26일)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감자 감저(甘藷)는 달 감(甘) 자와 고구마 저(藷 : 떠는 사탕수수) 자가 합쳐진 말로 ‘감자’로 변음됐다. ☆ 유머 / 기쁜 소식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이튿날 다시 전화하자 “아! 그분은 지난주에...
    2022-05-26 05:00
  • '대전 아파트 하자보수 입찰담합' 삼건 등 10곳 과징금 철퇴
    '대전 아파트 하자보수 입찰담합' 삼건 등 10곳 과징금 철퇴
    대전 소재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22-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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