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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1심은 “삼성물산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하자가 있는 설비를 설계·시공했다”며 “나아가 하자보증 기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설비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삼성물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와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해만 인정하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삼성물산이 7억9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20-08-03 05:00
  • 삼성중공업, 2분기 영업적자 7077억 원…“하반기 대형 수주로 회복 기대”
    삼성중공업, 2분기 영업적자 7077억 원…“하반기 대형 수주로 회복 기대”
    구체적으로 △저유가에 따른 드릴링 시황 침체로 드릴십 장부가액 20% 감액, 환평가 손실 등 드릴십 관련 손실(4540억 원) △코로나19로 발주처 및 해외 장비업체 엔지니어들의 일시 귀국에 따른 시운전 등 주요 공정 지연 영향(900억 원) △기인도한 해양프로젝트의 하자보수 비용 및 기타 충당금 설정(68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6월 말 기준...
    2020-07-31 16:10
  •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 보수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 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 임대 반환보증, 전세 임대임차료 지급 보증 등 9개 상품은 보증료가 30% 인하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 중...
    2020-07-14 13:21
  • 집닥, 파트너스 관리 체계 강화하자 고객 불만 70% ‘뚝’
    집닥, 파트너스 관리 체계 강화하자 고객 불만 70% ‘뚝’
    집닥은 향후 고객전담, 파트너스 관리, 하자보수 등 분야별 인테리어 전문 인력을 영입해 지속 가능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단 구상이다. 또한 국내 인테리어 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동시에 이어간다. 한편 집닥은 인테리어 고객의 공사품질 유지를 위해 권역별 영업관리팀에서 전국 파트너스를 직접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2020-07-14 09:44
  • “인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 25년 이상 된 곳이 가장 높아”
    “인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 25년 이상 된 곳이 가장 높아”
    시공범위별 조사에서는 종합시공이 58%, 부분 수리 및 하자보수는 42%로 나타났다. 공실 여부 조사에서는 고객 중 70%는 공실, 30%는 거주 중인 상황에서 견적 요청을 했다. 한편, 집닥은 약 22만 건의 누적 인테리어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사 계획과 실행에 참고할만한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개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각각 서울과...
    2020-07-12 09:18
  •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앞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2020-06-22 11:00
  •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현대중공업 측은 잠수함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30%로 제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2020-06-11 15:44
  •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2020-06-03 09:17
  • LH, 신(新)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LH, 신(新)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준공 및 하자업무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LH의 주택품질관리 강화방안으로, 주택입주 전 고객이 직접 하자보수내역을 점검하는 등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주택하자와 관련한 고객 눈높이 상향 및 사회적 관심 증대 등...
    2020-05-31 11:00
  • [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1심은 “B 사가 화재 발생 당시 창고 위탁관리 업체로서 보존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접점유자”라며 B 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2020-05-21 05:00
  •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자 기준과 점검 시기ㆍ방법 등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 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시공사엔 감리 인원이 추가 파견된다....
    2020-05-20 11:19
  •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반포3주구에 첫 적용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반포3주구에 첫 적용
    대우건설은 지난해 리츠 AMC를 설립한 데 이어 최근 자회사 통합을 통해 건물 하자ㆍ보수와 유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대우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이들 업체와 더불어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인 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D.Answer)를 활용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검토를 이미...
    2020-04-16 11:09
  • [총선현장] ‘첫 여론 1위’ 장경태·해결사 자처 이혜훈·‘저예요’ 민병두… 동대문을 가보니
    [총선현장] ‘첫 여론 1위’ 장경태·해결사 자처 이혜훈·‘저예요’ 민병두… 동대문을 가보니
    이혜훈 후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잖아”라고 하자, 유 의원은 “맞습니다, 최고의 경제 전문갑니다. 우리 이혜훈 후보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응했다. 유승민 의원은 “무조건 2번”이라고 외친 50대 남성의 말을 반복하며 흐뭇해했다. 이날 이혜훈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 유 의원을 향해 지역민들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라고 반갑게 호응했다....
    2020-04-02 05:51
  •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 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20-03-19 11:35
  • 대보건설, 경력사원 채용…16일 접수 마감
    대보건설, 경력사원 채용…16일 접수 마감
    모집 분야는 △건축(공사·공무·품질·하자보수) △토목(공무·공사·시공) △도시정비 △설계관리 △현장관리 △경영기획 △재경 부문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모집부문에 따라 2~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 또는 2~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다. 공통 자격 요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2020-03-10 13:02
  • 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추 장관이 "전례 없는 감염증" 사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엄호하며 힘을 실어준 반면 미래통합당은 특정 단체에 대한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 지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의 책임자인데 정치...
    2020-03-04 14:34
  • 피엔티, 일회성 비용으로 작년 순손실 41억…“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
    회사 관계자는 “변경된 회계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충당금 약 20억 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약 120억 원, 소송 등에 따른 잡손실 약 37억 원이 발생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발생한 비용이 대부분 실제 현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성 비용으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비용 인식으로...
    2020-02-27 11:17
  • [만났다] 도쿄올림픽 방사능 포스터 게재한 '반크'…박기태 단장 "日역사세탁 막겠다"
    [만났다] 도쿄올림픽 방사능 포스터 게재한 '반크'…박기태 단장 "日역사세탁 막겠다"
    보수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곧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불편한 반응을 내비쳤다. 작은 민간단체,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제작한 포스터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2002년 무렵 설립된 반크는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중심에는 박기태 단장이 있다. 그가 설립한 반크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외교관...
    2020-02-21 16:00
  • “흡수통합 아니다”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 일침한 새보수 출신 의원들
    “흡수통합 아니다”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 일침한 새보수 출신 의원들
    한국당이 새보수당을 '흡수 통합' 한 것처럼 대하자 새보수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신설 합당' 한 것을 강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새로운 당 상징색인 '해피 핑크'에 맞춰 분홍색 머플러와 재킷ㆍ넥타이 등을 착용했다. 새누리당이 분열된지 3년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밝은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2020-02-18 16:35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서울고등법원 건설부에서 공사대금, 하자보수, 감리에 관한 설계비 등을 처리했다.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부장검사)을 맡고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34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020-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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