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TV, DTI 완화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LTV, DTI 완화 방침을 밝히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병두 의원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LTV에 포함토록...
주변에서 하우스푸어들을 숱하게 봐왔지만,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설마하며 무리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2년마다 떠돌이 난민 생활을 계속 하든지 둘 중 하나다.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정부의 각종 대책을 보면 귀가 솔깃해진다. 저리 대출은 물론 양도세 면제 등 집을 사면 여러 혜택을 준단다. 게다가 할인된 가격과 각종 옵션으로 미분양업체들도 손짓을...
지난해 가계 대출이 곤두박질한 것 부동산시장의 장기 불황과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등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자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가 정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DTI는 담보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얼마나...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지분 매각 제도’가 출범 1년 만에 폐지 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도입한 ‘지분매각 제도’가 지난 달 15일 부로 폐지됐다.
지분매각제도는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채권을 채무자(하우스푸어)의 동의 아래 모두 매입하고...
박 위원은 “젊은층이라면 기성세대의 왜곡된 부동산 인식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의 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이미 절망을 경험한 하우스푸어라면 조금이나마 치유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강원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일보...
더불어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키로 했다.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을 마련하는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전국 248만 가구가 자신을 하우스푸어로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규제가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지난해 248만 가구로 전년(231만 가구)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하우스푸어와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겠다며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목돈 안드는 전세, 월세대출이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또 서민층 재산 형성을 돕겠다며 지난해 3월 선보인 신(新)재형저축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가 줄고 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구제를 위한 대표적 서민 대출상품은 전시성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찾는 소비자가 없어도 정부의 지시로 만든 상품인 탓에 은행권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과 9월 거액의 전셋값 마련에 허덕이는 세입자을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을 한 달 간격으로...
하우스푸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점유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세제지원 폭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우선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현재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하우스푸어 역시 폭탄 돌리기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같은 보도는 2009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졌던 ‘집값 바닥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우스푸어를 또 다시 양산하는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바닥론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올해 1월 거래량에 대한 보도부터가 문제다. 1월의 거래량 5만8846호는 지난해 12월의 거래량 9만3188호에 비해 약 36.9%가량 줄어든 수치다. 분명히 거래가...
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부담이 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시기를 조절한다는 설명이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가 금리상승을 부를 수 있다며 이로인한 구매력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서라도 매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를 믿고 집을 샀다가 되레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월세에 몰리는 것이다.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과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상장 리츠의 성과도 컸고, 투자방식도 다양화 됐다.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라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여태까지 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계속 있어...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 및 거래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면서 경매행 부동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12월16일 기준) 2만910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신건 경매물건도 올해 12월까지 1만4153건으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셋값 급등과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반면 매매시장 장기불황과 하우스푸어, 전세난 등으로 주택 경매시장은 내년에도 활황을 보일 전망이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868건(25일 기준)으로 전달보다 26%, 전년 동월보다 29% 각각 감소했다. 통상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증가하는 '막달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