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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올해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 하빈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올해 10월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12월부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12월부터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0월 14일부터 현역병에게 제공되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월 40만 원 한도의 정기적금 상품으로 5% 수준의 고금리가 특징이다. 10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원한다면 신체검사 없이...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우선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9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된다. 가격...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면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2021-06-28 10:00
  •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고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주택유형, 공급지역, 자격요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청약 세부사항이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공고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단지의 상세 신청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1-06-27 11:00
  •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 기준 완화7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ㆍ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을 확대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만 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직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2021-06-21 14:24
  •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재계 한 관계자는 “표면적인 이유는 내년 달라지는 공정거래법이 기업들을 채찍질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기업에 다양한 분야가 있으면 한정된 재원을 어느 사업부문에 투자할 것인가를 따로 논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F, 에코프로, 오스템임플란트 등 ‘인적분할...
    2021-06-03 15:36
  •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32만 명은 빈손…다음 대어는 어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32만 명은 빈손…다음 대어는 어디?
    다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르면 5월 말부터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한 꼼수로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더 많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03-12 15:01
  •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부담완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등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와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01-07 12:00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기업 “감독 한 번에 회사 정체리스크 대비 위해 투자 어려워”금융당국 “내부거래 등 감독 한계그룹發 계열사 위험 전이 보는 것”전문가 “애매모호한 감독 항목필요자본 등 명확히 규정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의 주요 쟁점은 이중 규제...
    2021-01-06 05:00
  • 직방 이용자 42.7% "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
    직방 이용자 42.7% "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다"며 "6·17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추가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돼 주택시장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12~22일까지 11일간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중...
    2020-07-01 14:0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기존 34개 지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7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부권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충주시, 공주시, 군산시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남부권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2020-06-29 10:2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기반이 강화한다. 11월 20일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2020-06-29 10:1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2020-06-29 10:1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미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8월...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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