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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올 1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8개 영업본부를 정 부행장이 전부 방문해 본부별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 금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정 부행장은 “앞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1등 소비자보호그룹’ 목표를...
    2024-04-01 05:00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당시 코끼리에 의해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생겨 외신도 코끼리 탈출 사건에 주목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이 공론화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0종 이하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생태 체험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4-03-29 16:51
  •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월간 라운드 테이블…가상자산 범죄 ‘민관 공조’ 주제악바 바이낸스 아태 지역 조사관, 인도 사례로 협력 중요성 강조인식 및 교육도 주요 대응책…“일회성 해결책 없어, 지속 경계해야”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민관 공조와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악바(Akbar)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아태·APAC) 지역 조사관은 28일...
    2024-03-28 15:21
  • 오세훈 “버스파업 불편 드려 죄송…노사 타결 조속히 당부”
    오세훈 “버스파업 불편 드려 죄송…노사 타결 조속히 당부”
    또 올해 첫 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되면서 학생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0시가 지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연장을 하며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노조는 시급 12.7...
    2024-03-28 10:44
  • 사망자 추가 발생, 일본 ‘붉은 누룩’ 공포 확산…식약처 “해외 직구 주의”
    사망자 추가 발생, 일본 ‘붉은 누룩’ 공포 확산…식약처 “해외 직구 주의”
    현재 고바야시제약에 약 3000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등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제품은 분홍빛을 내기 위한 착색료인 ‘붉은 누룩’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담겨있어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붉은 누룩에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을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신장...
    2024-03-27 16:42
  • KT엠모바일, 판매점 4000곳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유통질서 건전화
    KT엠모바일, 판매점 4000곳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유통질서 건전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분증 위∙변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스캐너를 적극 활용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가입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이동통신 3사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27 09:36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2024-03-27 09:15
  •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주요 정치테마주의 경우 일반종목에 비해 평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선거일 전후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
    2024-03-26 15:43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6 14:06
  •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2024-03-26 12: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2024-03-26 11:00
  •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0:28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2024-03-26 06:00
  • [이승현 칼럼]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이승현 칼럼]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정치에 따르면 나라별 경제 피해는 대만 -40%, 중국 -16.7%, 미국 -6.7%, 한국 -23.3%다.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안보 충격은 더 걱정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워게임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반도 제2전선’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이런...
    2024-03-26 05:00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인구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4-03-25 16:09
  •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며 “유관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2024-03-25 12:00
  • '파묘', 천만영화 등극...장재현 감독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
    '파묘', 천만영화 등극...장재현 감독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걸 파묘해버리자’ 싶었다”고 말했다. ‘파묘’는 팬데믹 이후 발길이 뜸했던 관객들에게 극장을 가야할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이 영화의 경우 모니터 앞에 앉아 촬영할 때도, 시나리오 쓸 때도 제가 극장에 앉아있다고 유독...
    2024-03-24 14:09
  • 일본서 급증 ‘독성쇼크증후군’, 국내 확산 걱정해야 할까? [e건강~쏙]
    일본서 급증 ‘독성쇼크증후군’, 국내 확산 걱정해야 할까? [e건강~쏙]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확인되면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졌다. STSS는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감염을 의심하기 어렵고, 최근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도 피해가 번질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일본에서 STSS 환자 증가세를 파악하고 국내외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2024-03-23 06:00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 생성 및 편향성 문제로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자동 녹음전화와 유명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사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2024-03-21 19:42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못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9일에는 경북 포항시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인정해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며...
    2024-03-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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