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
산업부는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 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적기에 개정하고 변동폭이 큰 노무비는 변동 즉시 반영한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의 제·개정 주기도 단축한다. 기존에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체 공종을 순차적으로...
또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 마련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관리 교육 체계화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책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대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활용 △제경비율 현실화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LH는 정보통신공사의 건전한 발전 및 품질향상 노력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정보통신공사 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상생협력을...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 달 2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표준품셈 등에 기재돼 있는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의 과거 경험치를 활용해 산정한다.
특히,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휴일에는 쉬게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 및 청소...
그러나 기존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에는 하도급업체 현장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가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란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 노무, 경비 등의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인 표준품셈과 달리 완료한 공사의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다. 시장상활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산정된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사내벤처 창업휴직자에 대한 신축적 정원 관리방안 마련 △공공측량 드론 활용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표준품셈) 마련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 △반이동식 소규모 LNG 충전소 안전기준 완화 △축산물거래증명 포털시스템 구축·운영(통합서식 운영)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겪게...
현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 산출에 ‘표준품셈’이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산출한다. 보통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공사 예정가를 낮춘다.
건산연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이에 더해 이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 산출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산출한다. 보통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공사 예정가를 낮춘다.
이 지사의...
이 지사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LH는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드론이 하천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수치지도 요구 정확도를...
성남시가 공공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할 경우 공공공사비가 기존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영광의 얼굴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388.jpg)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시상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380.jpg)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세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372.jpg)
![강력한 AI 탑재 신형 아이패드, 주목할 국내 수혜주는 '이것'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tjI8ss9K_fY/mqdefault.jpg)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3263.jpg)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영광의 얼굴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33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