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없어 공공공사 줄줄이 유찰되는데...공사비 내리겠다는 ‘성남시’

성남시가 공공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할 경우 공공공사비가 기존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공공공사는 300억원 미만 공사를 할 때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공법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 단가를 축적해 만드는 표준시장단가보다 공사비가 10여% 가량 비싸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서현도서관 등 4개 공공건축물의 공종별 총 가격차이는 표준품셈을 적용했을 경우 표준시장단가보다 17.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 측은 공공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원인으로 표준품셈을 지목, 시장 거래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발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공공공사 사업성 악화로 유찰되는 사업이 많아지는 가운데 예정공사비 마저 줄일 경우 공공공사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반응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공사 31건 중 21건(65%)가 유찰됐다. 지난해 역시 기술형 입찰 50건 중 절반 가량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는 예정공사비가 낮게 책정돼 적자가 불가피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관급공사 비중이 높았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넘어졌다”며 “예정공사비를 더 줄일 경우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정공사비가 표준품셈을 통해 산정된다고 해도 입찰을 통해 70~75% 수준에서 총공사비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표준품셈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원인이라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에 맞춰 산출된 예정공사비 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정상적 이익이 보장이 되지만 입찰을 통해 이보다 20%가량 낮은 금액대에서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자재, 인건비, 하도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지면서 저가수주 문제가 제기됐다”며 “오히려 예정공사비를 줄일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