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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현장방문...

2024-04-28 08:57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6 09:39
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새 지침…“비행기 결항·지연 시 즉시 환불”

이에 따라 항공사 사이트는 고객들이 항공편 가격과 일정을 찾아볼때 관련 수수료를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로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행기 결항과 지연 문제와 이로 인한 환불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항공 관련 승객 불만의 90%가 환불에 관한 것이었다.

2024-04-25 14:50
탄소 배출량 검증 국제 통용성 확보…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인정기준(ISO/IEC 17029)을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해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런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

2024-04-23 12:00
쿠팡ㆍ신세계에 알리ㆍ테무까지…카드업계, 유통사와 손잡는 이유는

쿠팡와우카드는 국민카드가 쿠팡과 제휴해 발급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은 온라인 커머스 외에도 쿠팡이츠, 쿠팡프렐이 등 플랫폼 사업자로 본격 확장을 진행 중이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수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카드사들에게는 ‘황금알’ 사업자였던 셈이다. 쿠팡의 첫 PLCC 출시...

2024-04-23 05:00
해외 투자가 독?…고환율에 희비 갈린 배터리

20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 기준 환율이 10% 오르면 257억 원의 세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배터리 기업들은 환율 상승이 호재였다.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 규모가 더 크고, 수출 또는 해외 판매 비중이 커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서...

2024-04-20 06:00
아워홈, 식품냉동냉장업 물류센터 최초 '스마트 HACCP' 인증 획득

해당 모델은 실시간으로 물류 보관창고와 전실, 외기온도 데이터에 기반해 창고문 열림 시 한계 온도 기준에 도달하는 남은 시간을 예측, 표시해 작업자가 시간 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알람 센서를 작동하며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아워홈은 이번 동서울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4곳 물류센터 대상 스마트 해썹 인증 획득을 목표로 제조 및 유통 전...

2024-04-19 08:47
"사과·배 꽃피면 과수화상병 약제 2회 이상 살포하세요" [공기업]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배 주산지인 울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 기준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 무렵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이 피면서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질병 대비책을 세워야...

2024-04-18 05:0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2021~2023년 주요 은행(시중은행 4곳‧인터넷은행 1곳) 기준 대출...

2024-04-16 12:00
LH, 2700억 원 규모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비금융 공기업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금융 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 원 규모(10억 브라질헤알화)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 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 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 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2024-04-16 09:10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풀무원의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주는 자동 관리체계다.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2024-04-16 09:08
김소영 “IFRS18 원칙적 전면도입...IASB 위원 진출 관심·지원 부탁”

이에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은 “IFRS 18이 IFRS 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성과 표시에 가장 중요한 변화에 해당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더 나은 정보와 분석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IASB 위원 선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IASB...

2024-04-15 10:30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곳이라 괜찮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2024-04-13 08:00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 모바일 특판 출시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Aa2(Moody’s, 2020년 9월 21일 기준), AA(S&P, 2020년 9월 21일 기준))이다. 달러 표시 채권은 보유한 달러 또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며 만기에 달러로 원금 상환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부터 매월 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달러 표시 채권을 선별해...

2024-04-11 09:58
유보통합 교원자격 ‘강화’하려면…“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김 교수는 “유치원교사는 연령별 구분인 유아를 표시과목으로 보고 유아교육과를 기준으로 양성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학교와 학과에 관련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통일해 1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학점과 교과목을 영유아 교육에 맞춰 새롭게...

2024-04-11 06:00
불장 맞아 분주한 코인 거래소…각기 방법으로 고객 유치전

차트 상단과 하단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고 차트 설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 거래에 참고할 신규 지표도 추가했다. 현재가 기준 가장 유리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차트에 보여주는 최유리지정가호가 표시 기능, 설정된 알림 가격 표시, 90일 이내 체결된 매수와 매도 주문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체결내역 표시 등이다.

2024-04-11 05:00
좁혀지는 격차…카드사 경쟁, 해외결제서 갈린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온·오프라인 신용판매 실적이 늘었다”며 “애플페이 도입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등 해외여행 특화 카드가 높은 해외 신용판매의 성장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월 기준 해외로 떠난 한국인 해외관광객은 251만2109명으로 전년 동월(172만4880명) 대비 45.6% 늘었다....

2024-04-11 05:00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총선 경계감에 코스피ㆍ코스닥↓

우리 시간 오후 4시 40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115.51포인트(+0.69%) 오른 1만6849.79로 막바지 거래가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간 인도 센섹스 지수와 싱가포르 ST종합지수도 각각 0.16%와 0.69% 상승한 채 오후 거래가 진행 중이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 지속에 따른 수출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이 가운데 무역에...

2024-04-09 17:00
크레스콤, 무릎 관절염 심각도 자동분석 AI 소프트웨어 제조허가

정상기준 대비 감소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여러 주요 질환 지표를 통합 반영한 인공지능 무릎 관절염 심각도 기준인 KL 등급을 확률로 제공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식약처의 허가 확증 임상시험 결과에서 4명의 의사가 단독으로 KL등급 판정 시에 정답인 참조표준과의 kappa값 평균이 0.57 로 정답과의 일치도가 낮았지만 4명의 의사가...

2024-04-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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